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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 한 달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과 부정부패 척결될까
2016년 11월 06일 (일) 00:32:5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공직 사회와 공적 영역에서 부정한 청탁을 끊어 내자는 김영란법이 입법예고 4년여 만에 본격 시행됐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학교, 언론사 등 법이 적용되는 기관이 4만 곳이 넘고, 적용 대상도 본인들과 배우자까지 4백만 명에 달한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9월28일, 부정 청탁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은폐된 사회 집단이나 암묵적인 관행처럼 여겨왔던 과도한 접대문화가 개선됨과 동시에 부정부패가 척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까지 3년여 걸려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다. 이는 2011년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벤츠 검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다.

김영란법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 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사립교원·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법안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위헌 시비에도 휘말렸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은 발의 4년여 만인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난 10월6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도서출판 창작과비평 주최로 열린 초청 대담에서 “내가 이 법을 발의한 첫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 친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 문화가 매우 강해서 그들이 개인적 사유를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들도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란법 다음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하는 병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군가 김영란법은 거대한 부정부패는 뿌리 뽑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행동강령으로 쫀쫀한 규정”이라며, “그렇다면 이제는 거악을 척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본격 시행 후 정치권의 입장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9월28일, 여야는 “법 취지에 맞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청렴·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공공분야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가 시작돼 관행으로 전해져온 부정부패도 단절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뜻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와 혼란이 사회 전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국회의 몫”이라며 “새누리당은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을 위한 큰 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법은 한국을 깨끗한 사회, 담합과 결탁으로 이어진 한국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할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건 자영업, 농수축산업 종사자들 피해가 예견되는 점”이라며 “2년여 시행 유보기간 중 대책을 마련하라 한 것인데 소홀했다.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산업과 업종에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내수업종 매출감소 타격은 분명하다”면서도 “논란에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문제제기에도 이 법은 성공적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투명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보다 성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조속한 입법 보완 이루어져야
지난 9월28일 전면 시행된 김영란법은 법 자체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 사적 인간관계까지 강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법적 예외조항 등이 있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 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모든 금품수수가 부패와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조항’도 정해두었다.

김영란법은 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2항에서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8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가운데는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도 해당된다는데 있다. 예외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은 민법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8촌 이내의 친척을 뜻한다. 8촌은 법으로 정해진 친족이라는 집단의 경계선으로 친족이지만 먼 관계다. 나를 기준으로 같은 고조할아버지를 둔 이가 8촌이다. 할아버지와도 떨어져 사는 신세대들에게 8촌은 그야말로 남과 다를 바 없는 사이인 셈이다. 때문에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직자 등의 ‘친족’을 ‘우회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란법 9조 1항 2호 역시 보완되어야 할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가족’이 아닌 ‘배우자’로 신고대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금품을 수수해서 전달하거나 먼 친척을 통해 금품을 건네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부패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되고, 관련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 정립되지 않아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 3월 27일 공포된 김영란법은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김영란법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본격 시행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의 원인으로 법의 ‘불명확성’을 지적한다. 김영란법은 현재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모든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만이 있는 상황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답이 없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는 모양새”라며 “법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한 달여 전인 올해 8월부터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답변이 이뤄진 것은 2480여개 질문 가운데 절반을 한참 밑돈다.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익위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을 한 내용이 실제 재판에서 뒤집히면 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유선상 문의가 폭주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낮에는 전화 응대에 전부 시간을 쏟는다”며 “법 시행 전까지 매뉴얼 작업을 끝내느라 이젠 산더미처럼 쌓인 서면 질의에 답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검찰도 당장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26일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김영란법 관련 사건은)신고를 원칙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굳이 이것(김영란법 위반)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거나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법원 역시 ‘내부지침’에서 김영란법 관련 재판에서 적발 기관이나 고발인 등에 피고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 요건과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개정안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
지난 9월28일 전격 시행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김종태·강석호·이완영·강효상 의원 등 4명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각각 1건씩 개정안을 냈다. 안철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2015년 3월 3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 상한액에 관한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종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각각 자유무역협상(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어업이 김영란법으로 불가피한 소비 위축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근간마저 뒤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림·축산·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 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 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 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예외 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은김영란법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법의 규제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가족이나 친척의 채용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를 명시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은 처음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전체 회의에 한 건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최대한 서둘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위반행위 보상·포상금 노린 란파라치 기승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 등에 신고해 보상·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의 최대 보상금과 포상금은 각각 30억원, 2억원이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의 보상·포상금 규모가 알려지면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란파란치 학원 관계자는 “매일 30~40명씩 찾고 있고 80% 정도가 50세 이상”이라며 “다른 파파라치 활동을 위해 강의를 듣던 사람들도 포상금이 크다는 생각에 김영란법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은 사전에 공직자를 조사하고 신문 부고 등을 참고해 장례식장을 가거나 결혼식, 룸살롱, 골프장 등으로 나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의 보상·포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보상금은 고발인의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지급하지만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그대로 포상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건별로 주는 게 아니라 공익증진 효과를 감안해 ‘포상’ 대상을 정해 선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3·5·10만원 룰’을 어겨 과태료를 무는 사례 대부분은 공익증진과는 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포상금 예산도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대상인 100만원 이하 금품은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 대상”이면서도 “포상금 지급은 공익증진에 기여가 있을 때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이뤄지지만 1000만원 상당의 불법행위 신고를 한다 해도 포상 추천을 받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상금도 환수액과 비례하는 보상금과 같이 과태료의 30% 이내로 지급된다”며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에서 포상금은 6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카메라 또는 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방정현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녹취를 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몰카를 찍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식당에서 타인의 영수증을 재발급받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업주가 란파라치를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7일, 한국갤럽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4일~6일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였다. 또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으며, 15%만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31%가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 줄어들 것’(14%),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9%), ‘금품, 뇌물 수수 줄어들 것’(9%),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영란법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21%), ‘과도한 규제’(15%),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2%)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4~6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0%(총 통화 4,989명 중 1,009명 응답 완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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