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구에서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2일 저녁 7시15분 경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6세 고등학생 김 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 군이 이날 방과 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이웃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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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살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구 한 중학교 2학년 권 군이 자살한 이후 열 번째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6개월여 동안 10명의 학생이 자살을 기도해 이 중 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청소년 자살 발생률은 2009년 9명, 2010년 8명, 지난해 9명 등 매년 8~9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자살 사건과 관련된 학생이 10명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학교 폭력으로 잇따른 자살 발생
지난 6월 2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대구 고등학생 김 군이 투신 당일 가해자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월 8일 경찰에 따르면 6월 2일 오전 김 군은 가해자 A군과 PC방에서 온라인 축구 게임을 했다. 이날 승수를 많이 챙긴 A군이 “성의 없이 게임 할래”라며 욕설을 퍼붓자, 김 군이 “에잇 XX”이라고 맞받아쳤다. 당시 PC방에 함께 있었던 한 동급생은 “A군에게 늘 주눅 들어 지내던 김 군이 A군에 대드는 것을 본 건 이 날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PC방에서 귀가한 김 군이 오후 2시 14분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죽고 싶어요 정말”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언쟁 직후 A군과 단둘이서 PC방을 나온 김 군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 힘든 위협을 받았고, 이것이 자살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7일 김 군이 투신자살한 지 5일 만에 소환돼 경찰조사를 받은 A군은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A군은 경찰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친구가 축구 동아리 모임에 늦거나 시키는 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군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게 한 채 집까지 따라오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A군이 여러 차례 금품을 빼앗아간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5월) A군이 숨진 김 군의 하의 트레이닝복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A군은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 주려고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김 군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에서도 “(그 녀석이) 3만 원을 가져오래요”라고 말하는 등 갈취를 시사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피해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군은 이미 지난 2월 경부터 자살을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군이 작성한 A4용지 3장짜리 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린 흔적을 찾아냈다. 김 군은 숨지기 전에 인터넷 축구게임 동호회 친구들과 단체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 카카오톡에는 “2년 정도 힘들었다. 3만원 뺏긴 적이 있다. 오늘 맞짱 뜨러 간다. 내가 죽던지 그녀석이 죽던지. 그녀석은 싸움을 잘한다. 2주간 연락 안가면 구단주 바꾸세요. 나는 싸우러 간다”고 적었다. 또 이후엔 “미치겠다. 2년째 견디고 있다. 힘들어서 덤볐다. 깨졌다. 맞고 산다”고 했다. 유서는 3개월 전쯤 썼다가 찢어 놓은 것을 부모가 발견해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다. 김 군의 유서에는 “전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어떤 녀석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맞고, 시키는 것은 다하고,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도 (그 녀석이) 축구를 하자고 나오라고 했는데, 10분 늦었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변명한다고 또 때리더군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김 군은 “○○초등학교 앞 CCTV를 돌려보면 (내가) 매일 잡혀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거짓말 탐지기라도 써서 그 녀석들 꼭 벌을 주라”고 강조했다. 학교에선 김 군의 고민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 군의 담임 교사는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학교 밖 축구 동아리에서 발생한 폭력이었지만, 이로 인한 김 군의 고민이 깊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파악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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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래 여성가족부 학교폭력 관련 학교 안팎의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
현실 감안하지 않은 미봉책으로 뭇매 맞은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잇따른 자살로 곤경에 처한 대구시교육청이 미봉책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다가 일선 학교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 8명의 중·고교생이 학교폭력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교육계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5월 30일 관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6월 7일까지 지역교육청에 특별교육 담당자 및 가·피해 학생 대책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교육·상담·치료와 가해학생 부모의 특별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시도 교육감은 해당 기관의 상담 인력과 프로그램 수준 등을 고려해 이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체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위기학생지원) 센터나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문 상담인력과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들이 지정된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모든 학교를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해 반발을 샀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커녕 상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수기관에 보내기 전에 사건 조사와 학부모 면담 등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며 “인력 배치나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이 특별교육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시 초·중·고교 가운데 Wee 클래스 설치 학교는 초 20%, 중 73%, 고 60%로 51% 정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시도에서 특별교육 대상자가 크게 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문 인력 등이 미비한 학교까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지난 6월 10일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교육감이 일방 지정할 게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춘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까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교육청은 뒤늦게 인력 등을 갖춘 학교를 검토한 뒤 특수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교를 특수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각급 학교들이 상담 등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차원이었다”면서 “사소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 기존 기관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초·중·고 학생의 12% “장애우 따돌린 경험 있다”
전국 8만2600여명의 장애 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생 9297명을 조사한 결과, 12% 학생이 “장애 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장애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교사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6명은 지적장애 2급인 같은 반 여학생 B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가 적발됐다. 이 학생들은 B양의 옆구리를 때리고 지우개에 치약을 묻혀 B양에게 던지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6월 초 경기도 군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남학생이 “왜 남의 책상에 침을 흘리느냐”며 지적장애 여학생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통합 교육(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크게 확대된 반면, 장애 학생을 돌보고 가르치는 시스템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장애인 통합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비율은 57%에서 지난해 70.1%로 늘었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숫자는 법정 정원의 50%밖에 안 된다. 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것이 폭력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미국,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나 학생의 의식이 바뀌지 않아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한 처벌도 가볍다. 2009~2010년 장애 학생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한 가해자의 40%만이 전학,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비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의 64%가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권택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장은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단순히 ‘장애인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회성 교육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장애를 갖게 된 이유, 장애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괴로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65% ‘학교폭력 보고도 모른 척’
학생 10명중 6명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폭력 음성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6월호 ‘보건복지포럼’의 세부주제 중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지난 2007년에는 35%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6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8년 28.6%에서 2010년에는 38.1%로 커졌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그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고개를 돌리는 학생이 늘어난 셈이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 절반이 넘는 57.5%(237명)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요청하는 학생은 42.5%(175명)에 그쳤다. 모른 척 하는 이유는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27.5%), ‘관심이 없어서’(24.6%),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4.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이분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잠재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돕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며 교실 안 권력 관계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숙 연구위원은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 폭력에 대해서 교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보고 침묵하는 행동도 폭력에 해당한다며, 방관자에서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로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박옥식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배려,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들, 적극성들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폭력 근절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단을 구성, 7월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단을 구성해 7월까지 전국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 안의 Wee클래스,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위기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주거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6월 중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올해 초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범죄예방,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 김황식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면서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한 117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117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17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활동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고·상담과 신속한 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한다. 117센터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수사지시, 유관기관과 연계, 처리결과 분석 등 주로 학교 폭력 근절에 주력한다. 기존의 117센터에서 수행하던 성매매 피해여성, 성·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상담과 신속한 조치로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운영은 경찰 11명, 교과부 11명, 여가부 2명 등 총 24명이 4개팀으로 나눠 4조 2교대로 실시된다.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을 ‘집단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스토킹 공갈 협박까지 포함하는 ‘관계 폭력’으로 확대시켜 재정의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6월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후 6개월 사이에 12명의 중·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을 개인과 집단 간에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광범위하게 ‘관계 폭력’으로 확대 재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체적·정신적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신체적 상해, 폭행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발생하는 강제적 심부름, 스토킹 등 정신적 괴롭힘과 관계적 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부산 중학생들 간의 살해 자살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법에선 볼 수 없는 둘 사이의 ‘집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일대일 관계와 정신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재규정함으로써 학교 폭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예방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까지 치유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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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한국교총의 협의안 실효 거둘까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치가 확대되고 명예경찰관제도가 도입된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시도별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6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1-2012년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 조사 및 교권침해 대응 예방 매뉴얼 제작 배포 등 교권침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경찰청과 협조한 명예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및 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이번 교섭 및 협의는 양측이 지난 2월 이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며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 확대,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잡무 경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구 고교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조인식이란 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공립 대안학교 설치 확대와 명예경찰관 도입이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이날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가해학생 격리라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추점을 맞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교총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세부안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성교육과 함께 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보다 실천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요즘, 이제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세심히 다듬어야 할 때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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