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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증폭
2012년 05월 02일 (수) 17:40:4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는 1분 만에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에 발사한 로켓이 기상관측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추진체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핵탄두 운반용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보고 발사 중지를 촉구해왔다.

北 “로켓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한 것”
   
▲ 북한은 지난 4월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밝혔다.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답변만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유엔본부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 유엔대표부에서 특이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연이은 회의를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던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숙 유엔대사를 중심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 유엔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예고된 사안이어서 준비된 대응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새 지도부를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4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위반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국제사회의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 점을 규탄하면서 새 지도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대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점을 부각시켰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은 쫄쫄 굶고 있는데 8천억~9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돈을 하늘에 폭죽 날리는 데 사용했다”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한 북 지도부에게 국제사회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착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 냉철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자 회담 참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중남미, 중동의 주요 국가들과 굳건하고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주요 정보를 공유해온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국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상간 통화와 정보 당국간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북한이 두번째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당시에도 즉각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발사 2분여 만에 폭발한 로켓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한 지 수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미 정보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조기경보위성(DSP)과 최첨단 이동식 레이더인 SBX-1(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 등을 모두 가동시켜 왔으며, 현재 실패 원인과 잔해물 낙하지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로켓 잔해물이 군산 서방 190~200㎞ 해상에 떨어진 것 같다”면서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곳까지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도 4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으나 1분 이상 날다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3호’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km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진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는 당초 계획된 1단계 로켓 낙하지점은 동창리 발사장으로부터 450km, 2단계 낙하지점은 약 3000km로 사거리가 기존의 광명성 2호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군과 정보당국도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됐을 경우 3분후 백령도 상공을 지나, 10여분만에 500㎞ 극저궤도에 광명성 3호 위성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 우주과학위원회 관리가 “아는 바 없다”며 확인을 거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 관련 기술은 열악한 수준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광명성 3호와 발사체인 은하3호로 구분된다. ‘광명성’은 북한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길이는 30미터, 무게는 90톤 정도로 추정된다. 발사체인 은하3호는 중거리 미사일인 로동 1호와 2호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거리 미사일 로동 1,2호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는 ‘은하 3호’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 위성을 발사했다. 첫번째 인공위성 발사체는 백두산 1호, 두 번째 발사체는 은하 2호였고 이번 발사체는 은하 3호로 부른다. 은하 3호는 북한이 지난 2009년 무수단리에서 쏘아올린 은하2호와 비슷하지만 무게가 더 무겁고 발사대로 1.5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발사체 기술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발사체의 맨 끝 부분에는 북한이 실용위성으로 주장하는 광명성 3호가 붙어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29일 “위성의 질량은 100㎏이고 고도 500㎞인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 위성이 산림자연분포와 기상예보 그리고 자원 탐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이번 광명성 3호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진입체나 정밀유도 기술을 위한 발사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의 로켓발사 수준은 상당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위성 기술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서 폭발
북한은 4월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단 분리조차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패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발사 수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추락했다는 점, 로켓 잔해물 중 큰 조각 일부가 전북 군산 서쪽 190~200㎞ 해상에 떨어진 것 같다는 점, 그리고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곳까지 비행했다는 점 등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로켓이 정상적으로 발사됐을 경우 3분 후 백령도 상공을 지나 10여분 만에 500㎞ 극저궤도에 광명성 3호 위성을 진입시킬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잔해물 수거 등 과정을 통해야 보다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원인을 발사체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엔진 계통 이상에 따른 실패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발사추진단장은 “로켓이 발사된 직후 한·미 추적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추진체의 1,2,3단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발사체인 은하 3호의 엔진 계통 이상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광명성 3호의 추락지점이 군산 서방 190~200㎞ 해상으로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그곳까지 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국방부 발표로 미뤄 보면 실패 원인은 발사체의 엔진 계통이나 엔진 연료탱크 등의 문제로 인한 폭발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다”면서 “발사체 자체 문제로 인한 폭발이 아닌 북한 당국이 스스로 비행을 중단시킨 이른바 ‘자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폭’은 로켓에 이상이 있거나 로켓이 비행경로를 벗어날 경우 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스스로 폭발, 추락시키는 것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는 발사체 결함이든 ‘자폭’이든 어떤 경우이든 근본 원인이 발사체의 엔진 이상에 따른 실패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게 100㎏의 광명성 3호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도록 1단 로켓의 추진력을 무리하게 높인 것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로켓 추진력은 엔진 내부 압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높이도록 설계했다면 그만큼 로켓 엔진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탁민재 KAIST 교수는 “엔진 폭발 등 구조적 결함으로 파괴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4조각으로 분리 추락했다는 점으로 미뤄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추락했다기보다 비행 중 엔진 폭발에 따른 추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쏘아올린 은하 3호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로켓 발사 강행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긴장은 급속히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및 영양제공을 골자로 한 북미간 2·29 베이징 합의 무산,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새 지도자로의 권력이양에 대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를 급속히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로켓 발사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었던 4월 15일에 앞선 4월 13일 외국 언론인들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과시용 이벤트로 치러진 것도 이를 방증한다. 특히 4월 11일 치러진 제4차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하고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직 추대를 예고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이 발사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민군 창건 80돌 행사까지 겹쳐진 지난 4월에 치러졌던 행사들은 3대 세습의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로켓 발사는 이를 공식화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북한의 의도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한측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로켓 발사가 성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사회가 확인한 실패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 오히려 체제 불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 실패를 덮기 위해 핵실험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일정과 목표를 수립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전술적으로 앞 순위에 놓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실패든, 성공이든 유엔 안보리 논의가 규탄이나 제제 쪽으로 결론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핵실험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까지 포기하면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경우 올 상반기까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경색국면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약속된 식량지원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남북관계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실패로 규정하는 데 따른 부담감으로 대화의 장을 열어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공식 사업으로 꼽혀온 이번 로켓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됐다. 당장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발사 사흘 만에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16일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며 북한의 로켓추가 발사나 핵실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모두 9개항으로 이뤄진 의장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성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로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을 추가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의장성명은 또 안보리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발사와 핵실험 또는 추가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안 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의장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결의안 1718호에 1874호에 따라 지정됐던 제재대상이 추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재대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품목과 핵무기 전용 물질을 추가지정해 북한으로부터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北 로켓 발사 실패 후 3차 핵실험 강행하나
4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설 경우 3차 핵실험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정부도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미사일 발사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동향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 대신 내년 초 즈음 장거리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경우 북한이 4월 강성국가 진입 선포하는 것으로 올해 이벤트를 일단 끝낸 뒤 연말 한미 양국의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실험의 성과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포장해 내부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실험 강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특히 핵실험 강행은 강성대국의 하나인 군사강국과제도 이루고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내세워 미국에 핵군축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의 판을 키우는 데도 용의하다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평안북도 금창리의 지하터널이 인공위성에 노출된 뒤 핵시설 의혹이 일자 미국과 담판을 벌여 쌀 50만t을 받는 대신에 금창리 현장조사를 허용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제재를 빌미삼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가 채택되자 3개월 뒤에 1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광명성 2호’ 위성) 발사 한 달여 뒤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모두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시험발사 뒤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한 핵실험이 뒤따른 것으로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위한 순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뒤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이어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 북한이 만약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번에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보다는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폭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현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에 필요한 HEU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우라늄 농축기술도 떨어져 당장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30∼40kg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상당량을 소진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 3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4월 8일 미국 상업위성인 ‘퀵버드’ 촬영 사진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에 따르면 풍계리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됐으며 이 토사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3월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갱도를 뚫고 핵폭탄과 각종 관측 장비를 넣은 뒤 이를 토사로 다시 덮어 핵실험 직후 핵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 다른 로켓 등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질 경우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선전하면서 민심을 단속하는 부수 효과를 위해 추가 발사 작업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특히 꽃게잡이 철을 겨냥해 서해 북방 한계선에 무력 충돌을 벌이거나 육상군사분계선(MDL)안팎에서의 국지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화 재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김계성 외무성 제1부장이 지난 3월 20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위성 발사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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