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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성공적으로 마쳐
지도부 교체율 45%, 실질적 지도부는 모두 재선으로 살아남아
2009년 04월 01일 (수) 16:44:56 김희준 juderow9@paran.com

<북한은 지금>

한동안 운운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운, 대의원 선거에 모습 보이지 않아
4월 초 광명성 2호 발사 계획 발표로 전 세계 떠들썩

북한, 당신들은 대체 어떤 나라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북한은 4월 초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계획을 발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사진 왼쪽은 광명성 1호 발사 모습, 오른쪽 사진은 외교통상부 유명한 장관이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계획 보도 이후 내외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독재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지난 3월 8일 북한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기 체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와병설 등으로 촉발된 북한정권의 불안정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큰 이변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의원 숫자도 11기와 같은 687명이며 교체 비율도 11기보다 적은 46%에 그쳤다. 특히 한동안 ‘3대 세습’ 운운하며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3남 김정운이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후계자로 확정된 1980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후계자 지목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 이후 세계는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해 헷갈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김정일 정권의 굳건함을 들 수 있다. 모든 계층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 자체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와병설은 한동안 북한 체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외신의 보도가 잇따랐고 김정일 위원장 역시 공식석상에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북한을 오가는 모습을 보며 북한 체제의 붕괴까지 논하는 성급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들의 기대를 철저히 좌절시켰고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김정일 정권의 건재함은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시켰던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통적 권력 엘리트 분배 원칙인 ‘노ㆍ장ㆍ청 3합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김정일의 삼촌인 김영주, 고숙인 리용무, 매제인 장성택 등 친척들의 득세가 여전한 것이 특징이며 선군정치에 걸맞는 주요 군부 인사들이 전부 주요 자리를 꿰찼다. 특히 김영철 국방위 정책실장, 리정부 포병사령관, 황강철 강건 종합군관학교장 등이 새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이 이번 선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대의원 선출 자체가 진정한 주민의 투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투표 자체가 찬반 투표인데다가 어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존의 북한 투표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김정운의 대의원 진입 여부를 두고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수령 및 수령후계자의 의지를 무조건 ‘떠받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는 4월 중 개최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다루어지느냐는 것이다. 헌법수정 여부, 조직 및 인사문제, 대내외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한 문제와 후계 문제 등과 관련된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이 어느 정도 더 강화될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해부터 경색돼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의 방향일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미 외교협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1일 공개한 김일성 위원장의 사진.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새로운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김정운이 곧 김정일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예측은 최근까지 지속돼 왔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가 마련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특별보고서가 매우 흥미롭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 전망하고 이에 미 정부가 강구해야 할 대비책을 담고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문제가 제기된 후 북한의 예상되는 권력 승계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권력 승계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첫째, 위로부터 권력 이양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전례로 볼 때, 김정일 위원장 부자간에 권력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아들 김정운의 이름이 후계자라는 단어와 거론되자 미 외교협회에서는 김정일 부자 세습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 것.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 정성택과 현재 부인 김옥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관리, 조정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세 아들이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국방위원회의 원로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 투쟁에 의한 권력 승계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 승계 투쟁은 분열 양상을 띠고 있으며 장기화되거나 폭력을 통한 권력 승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때 군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탄생한 권력은 김정일 일가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권력 이양 작업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 북한 정부가 경제난 심화 등으로 붕괴되기 시작해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최후 단계를 맞을 수 있으며, 이후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경우인 권력 승계 투쟁이 북한 내에서 벌어지면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북한 일부 군부세력이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비무장지대와 서해 등에서 무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군부세력이 권력 승계 투쟁에 대한 실패와 자포자기 등으로 집단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만 진행되더라도 큰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면서, “이때 중국은 한국이 통일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 영토에 군 기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국경 근처에 일시적으로 군 기지를 세우는 것조차 반대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통일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려 들 것이지만 일본이 이 부분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기에 중국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즉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찾아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변국, 특히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관여하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충분히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다.

권력 투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정일
그의 권력 투쟁 과정으로 비춰본, 쉽지 않은 김정운의 권력 승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의 사망 이후, ‘부자 권력 세습’이라는 초유의 모습을 보여주며 북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며 김일성의 유언대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결코 아니었다. 오직 북한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소위 ‘권력 투쟁’을 거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험난한 과정이었다. 때문에 그의 아들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목된다 하더라도 권력을 이양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967년 5월에 개최도니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등 갑산파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권 장악의 기틀을 마련했고 70년대 둘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됐다. 이어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고, 1975년 11월부터 시작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대부분을 주도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당 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을 뿐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였는데 여기서 그는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제6차 당대회 이후 당의 지도체제는 김정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1981년 5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묘향산지구 개발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 건설형장을 ‘실무지도’ 형식으로 시찰, 각종 지시를 하달했으며,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켰다. 또한 80년대 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8.3 인문소비품 생산운동 등을 주도했고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펼쳤던 1984년을 기점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외업무와 대내업무를 나누어 업무분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1986년 5월,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돌에 즈음해 집필한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을 통해 후계자 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우리 당에서는 혁명 위업의 계승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언급,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정일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군부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 ‘원수’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 정, 군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최고통치자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일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후계자’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 김정운은 이제 후계자로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기에 공식적으로 후계자에 오를 수 있는 시점은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으며, 공식적으로 김정운이 북한 내에서 특별한 활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 승계는 큰 무리수가 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후계자 승계 초기, 반대파들을 과감히 숙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북한의 상황은 김정일이 후계자 승계를 시작한 1960년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 주민들은 최근가지도 꾸준히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발전으로 북한 사회가 지독히 폐쇄돼 있고 남한이 여러 면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 1997년 황장엽 외교위원장이 남한으로 넘어오자 북한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김정일 위원장 다음으로 큰 권력을 행사하던 그가 남한으로 귀순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 지도부들마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 하지만 황장엽 외교위원장이 북한을 탈출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남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비양심적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출입국 제한을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여러 기업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등 억지로 남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려는 모습도 여전하다.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로 인해 국제 여론은 한동안 북한의 붕괴가 이제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만, 최근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김정일은 여전히 건재하며 북한의 체재는 더욱 굳건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아들 김정운의 후계자 운운도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미국에 또 한 차례 관심을 얻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일 수 있으며, 미국은 미 외교협회 보고서 등을 내놓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이 의도했던 대로 움직인 것이기에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게 조롱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기에 조심스레 후계자 얘기가 나올 시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김정일 위원장은 당분간 북한을 계속 쥐고 흔들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들 김정운의 후계자 계승 문제는 사실 누가 정확히 후계자 자리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개성공단을 수시로 폐쇄함으로써 개성공단은 북한 지원의 또 다른 실패작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의 한 봉제공장의 모습.

“북한은 이제 예상하게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광명성 2호 발사 계획 발표로 전 세계 또 다시 술렁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해석과 논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게오르그 쿠나드제전 주한 러시아 대사의 의견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나드제 전 대사는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국제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를 떠나 북한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며 “이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과 정보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입증된 북한의 테러 행위, 매우 공격적인 발언,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막강한 군사력, 열악한 경제 환경 등이 이러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현 모습은 지도 체계도,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가늠할 수 없기에 최악의 경우 심각한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쿠나드제 전 대사는 단호히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못박기도 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매우 위선적이며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 상황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말한 쿠나드제 전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쿠나드제 전 대사는 아들 김정운의 후계자 계승 문제에 대해 “김정운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며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북한의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갈 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로 굳어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을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으며, 예기치 못한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이에 꼭 대비를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4월 초로 예정된 북한의 ‘광명성 2호’는 발사는 현재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오는 4월 4일에서 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리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 특히 지난 광명성 1호 발사 때와는 달리 미국 내 강경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은 국제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3월 6일에는 러시아 외교부에 우주법의 모법인 ‘외기권 조약’ 가입서를 기탁했고, 이어 10일에는 외기권 조약의 실행을 위한 법률인 ‘우주물체 등록협약’ 가입서를 UN에 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과시하고 이어 이것을 미국과의 협상 명분으로 내세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적 절차를 모두 밟으면서 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북한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 발사 기간을 4월 초순으로 잡은 것은 지난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 후, 4월 초중순 쯤에 첫 전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광명성 2호 발사를 제3기 김정일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광명성 1호를 발사할 당시, 7월 26일 대의원 선거가 있었고 발사 후 약 일주일 후에 첫 전체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이 4월 2일부터 런던에서 열리는 G20 세계 금융정상회의 기간 동안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발사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 등 큰 행사가 4월에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들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활용되는 등 발사시기 면에서는 북한에게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해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안전보장이사회까지 간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북한의 국제절차 준수가 오바마 정부를 배려한 차원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자기들에게 우주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자주권이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한다”는 것이 더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의지는 순수하게 우주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의 실리를 더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 그간 북한의 움직임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고는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1일 양제츠 중국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실상 ‘미사일’이나 다름없고 광명성 2호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북한 미사일 계획이 전 세계에 주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미국에게 MD 구상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깊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는 북한에게 별 효력이 없어 보인다.

문 닫힌 개성, 기업들의 존폐 위기로까지 몰려
또 하나의 북한 진출 실패 사례로 남을까
북한은 3월에만 두 번이나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했다. 입주 기업들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회 각계 및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사회는 이미 모두가 알다시피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며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이기에 남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청 대상이 되며 그 대상은 고위 당국자들이라도 예외가 없다. 때문에 남북대화를 하더라도 남한을 이해한 사람이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남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북한에서는 늘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잘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식을 북한 사회에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기에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 및 김정일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북한 권력층의 노력은 상상 이상이다. 이번 개성공단 출입 통제라는 이상한 행동도 주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단순한 관광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특정세력에 의해서 툭하면 원료 납입과 완제품 납품이 막힌다고 생각해보자. 납품일자를 칼같이 지켜야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이 직면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신뢰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 피해를 보는 것은 남한의 기업들  뿐이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라면 얘기가 또 다르겠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이라 불릴 만큼 경색돼 있고 북한이 계속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에 이번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실패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 외에 북한 외의 모습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나라이다. 과거 북한이 특정지역을 개방하고 무너진 북한 내 경제를 살리고자 했음에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설정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것 외에 북한의 무지가 한 몫 했던 것. 한 때 많은 조총련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를 했고 북한은 경영의 독립성 혹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대부분의 공장이 북한에 넘어가고나 문을 닫고 조총련계 한인들은 투자에 실패, 북한을 떠나야 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기업의 이익은 고사하고 생산한 물품도 내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냥 남한의 비싼 땅에 공장을 짓거나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북한이 계속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속한다면 결국 개성공단은 또 하나의 투자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과연 남한과 전 세계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 이미 몇 십년 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김정일 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권력 세습’이라는 광경을,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봐야 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세습이라는 명목 하에 김정운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광명성 2호의 발사, 개성공단 출입통제 등 북한의 이러한 모습들은 아직도 김정일 체제가 굳건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더욱 감추려 하는 의도이기에 진정한 남북통일의 길은 다시금 멀게만 느껴진다.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북한도 다각적으로 돌출 행동을 일삼고 있기에 정부의 대처는 계속 늦어질 뿐이고 기업들의 한숨을 늘어갈 뿐이며 남한 및 전 세계의 긴장은 계속될 뿐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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