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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가깝고도 먼 진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묻지마 고소’ 피해 늘어
2009년 04월 01일 (수) 14:42:54 김희준 기자 juderow9@paran.com

 <온라인 실태>

저작권에 관한 가깝고도 먼 진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묻지마 고소’ 피해 늘어

일부 법무법인의 지나친 고소 행태로 경찰도 나 몰라라
보이스 피싱 등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 있어

   
서울 등촌동에 살고 있는 박 모씨(28)는 얼마 전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모 법무법인이었고 자신의 블로그 캡쳐 화면을 첨부해 7일 안에 합의금을 물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자신에게만 보내야 하는데 수신인은 자신을 포함 총 5명이었다. 이는 특정 법무사에서 보낸 이른바 ‘묻지마고소’. 이곳에서는 이러한 협박성 메일 외에도 문자메시지, 쪽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부법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일 가능성도 크다.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법무사인 척 보내는 메일을 수도 있고,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이나 법무사를 가장해 보내는 사기 메일이 아니더라도 일부 법무법인들은 이미 청소년과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 고소를 남용해 수십억 원대의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블로그 및 각종 모든 공유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을 찾아내 임의대로 수만 명을 고소하고 본인들이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은 뒤 취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언행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유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는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여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사전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금을 내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여 엄청난 양의 저작권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부당이득금은 변호사협회나 국세청 등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청난 세금포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청소년 및 선의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마저 외면하고 있는 ‘묻지마고소’
이들은 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 증거수집수사, 고소권, 고소취하권, 합의금수령, 합의금조정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한 곳의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하여 수십,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면 다시 다른 법무법인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고소를 하는 등 이른바 ‘합의금 재탕’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알 리 없는 경찰도 조서를 꾸미러 경찰서에 가면 이들 법무법인의 편을 들어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찰도 있다. 이미 한 법무법인에 합의금을 물었다는 박 모씨는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했으면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한 행태는 일반인들 외에 어린 청소년 피해자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충북 옥천에 사는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휴대폰 문자로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벌금 3만원 지참하고 옥천경찰서로 출두하시오’라는 문제를 받고 황당했다고 말한다.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문자가 온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에 찍힌 전화번호였다. ‘043)114’라고 찍혀있기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14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었던 것. 이러한 형식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그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도 뒤늦게 저작권 고소 남발로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묻지마고소’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미한 청소년 피고소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무법인들이 캡처화면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을 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 경찰 관계자는 “아이디의 주인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 회신을 받기까지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린다. 경찰 사이에선 ‘경찰이 법무법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고소’는 이제 경찰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임난에 처한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통해 수임료를 챙기고 있으며 수임료를 넘어선 불법 이득까지 챙기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어,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확인을 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이 사건을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소하기도 벅찰 만큼 많은 이들을 고소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며 브로커는 제대로 사건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쪽지만 보내서 수십, 수백만 원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 더 나아가 보이스 피싱에까지 활용되고 있어 고소를 당하고 덜컥 겁을 먹은 선의의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당황은 금물, 합의는 절대 금물, 걸려들지 말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절대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한다. 이곳에서는 무작위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를 고소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해서 자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 경찰 역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정말 경찰서에 출두를 했다면 이것은 조서만 작성하고 끝날 일이며, 전과가 남거나 취업, 시험 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범죄자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으며 설사 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악의가 없었다는 점과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고 한다. 특히 ‘포괄일죄’라고 하여 여러 사건을 묶어 한 개의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 제 347조를 위반한 것으로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되며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에 해당될 수 있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하다. 합의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황당해하며 돌아왔다는 한 네티즌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를 갔더니 합의를 하라며 법무법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늘어놓으며 나를 간접적으로 협박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한 번 가본 것이었는데, 마치 경찰도 그쪽 법무법인과 짜고 나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려놓은 네티즌이라면 이러한 사기에 걸려들 확률이 매우 높다. 블로그의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그야말로 9시 뉴스에 나올법한 사건인데 아직 이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블로그에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끔 하고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의 여지만 있을 뿐 이것이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또한 음악파일 한 건당 얼마, 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한 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 것이기에 한 건 한 건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은 더더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동료변호사들마저 비난하는 ‘묻지마고소’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제24조에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란 내용이 있으며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이다. 기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변호사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을 맞지 못해 수임료를 벌지 못하자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히 세워진 것도 아니며 개인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나 단지 공유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소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합의만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소가 지속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문화관광부, 인터넷신문고, 법무부,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도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니 이것을 적극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경찰서에 출두할 경우, 합의는 절대 금물이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한다. 이같은 일부 변호사들의 악덕 행위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저작권에 대해 형사법적인 접근만 하다 보니 형벌적인 부분만 강조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변호사도 현재 일부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보다는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사전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료 변호사들조차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림으로써 변호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려야만 하는 것일까?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티즌들 역시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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