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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출범 1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정부에 대한 ‘원한소리’
2009년 04월 01일 (수) 14:31:08 김희준 juderow9@paran.com

4년 남은 정부 임기, 정부는 이제 무언가 보여주어야 할 때

이명박 정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정책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했다. 1988년 시작된 제 6공화국의 5번째 정부이며 기간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이다.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 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할 것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국가 비전을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았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남짓한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그가 처음 내세웠던 ‘고품격 국가’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지금 장기적인 몸살에 신음하고 있고, 지난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지속됐던 촛불시위, 툭하면 벌어지는 국회 내 국회의원들의 난동 등 한마디로 국가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올해는 1만 5천 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2013년까지는 4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 원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5대 국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국소 개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효율화를 꾀하며 행정규제를 개혁,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한다. 둘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단행하며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린 시장을 지향한다. 셋째,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일, 여가, 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 능동적인 복지사회를 실천하고 사회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사회적 자본을 함양함으로써 고(高) 신뢰사회를 구축한다. 넷째, 교육개혁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 능력개발, 과학기술 투자와 과학인재 유치에 힘서 인재대국의 평생학습 국가를 지향한다. 다섯째, ‘비핵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과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다. 이 다섯 가지 국정지표는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그리고 86개 일반과자 등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범 직후 보였던 ‘고품격 국가’에 대한 의지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표차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을 알리자,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를 바라는 그들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불굴의 의지로 30대 사장, 40대 회장의 신화를 창조했으며, 서울시장 집권 당시 그가 보여줬던 추진력과 믿음 그리고 청계천의 기적이 보여준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경영자 경력과 리더로서의 모습은 이 같은 기대를 한껏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곧바로 이명박 정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몇 달 동안 지속됐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대내외 경제 악재로 1년 내내 이명박 대통령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한때 10%대로 급전직하했던 국정지지도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얼마나 냉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진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지가 걱정된 정도로 현재 상황들은 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했다. 경제회생과 민생개혁에 올인하기 위해 측근세력을 대거 전진 배치하는 등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등 지난 1년의 과외를 또다시 되풀이할 경우, 정부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출범 후 1년간 이명박 정부가 행했던 과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대대적인 인사개혁은 그야말로 정부가 자신의 아킬레스 건을 스스로 찔렀다는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 인재를 발탁하고 쓰는 인사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이 혹독한 평가는 소위 고소영 S라인(고려대학교-소망교회-영남-서울시)라는 웃지 못할 이름까지 붙여지며 인사개혁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돌이켜 보면 현 정부의 위기 징후는 출범 초기 ‘강부자(강남땅부자)’ 조각 파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편법 증여,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항간에서는 그를 ‘의혹 백화점’이라 부를 정도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내 사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이 결국 인사실패로 이어지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 배경으로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줄곧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강부자’ 인사파동과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반성하고 앞으로 매끄러운 국정운영을 약속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현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지난 용산참사가 일어난 직후 “용산참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E-메일을 경찰에 보낸 것을 보면 문제는 여전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 결국 강호순 군포 연쇄 살인사건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용산참사는 유족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 때의 사건 중 하나로 치부되며 구렁이 담 넘듯이 조용히 넘어가고 말았다.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보도 방만한 경영과 독점이 낳은 폐해가 심각했던 공기업. 정부 출범 추기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야말로 뜨거웠다. 정부는 ‘공공개혁’을 MB노믹스의 상징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이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이명박 정부의 첫 공약으로 예견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터진 촛불시위와 노조의 반대로 흔들리던 공기업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거치면서 현재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핵심이라고 할 산업은행 민영화, 신보ㆍ기보 통합, 주공ㆍ토공 통합이 변질되면서 나머지 개혁까지 뒤틀려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아 공기업 개혁을 또 다시 거론하며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도 정부는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08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문자 메시지로 ‘5.17 등교거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장 모(18)군을 불구속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수사전담팀’을 투입, 조ㆍ중ㆍ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8인을 전원 기소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08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은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지난 5월 중순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해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한 42개 정부 부처에 메일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정부기관에 보고된 누리꾼의 아이디는 약 1천 개에 육박할 정도. 그 외에도 법원이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구속한 것과 미디어법 급행 통과 등 정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침해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규제 개혁, 주변 4강과의 관계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꼽혀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정운영의 퇴보’만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년 임기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들 수 있다. 정권을 위협하는 경제위기가 역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최고경영자’ 본능을 일깨웠던 것.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불리는 규제개혁과 주변 4강과의 관계 격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면목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가 우왕좌왕할 때, 적극적인 감세와 제정투입 등 맥을 집어내는 정책을 주도한 것을 보면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위기조장이라는 야당의 섣부른 반격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판 ‘워룸(전시상황실)’격인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해 발빠른 대처를 보인 부분은 크게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 즉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통해 일촉즉발의 외환위기를 해소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인 시절부터 규제의 폐해를 뼈저리게 실감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매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정부 출범 직후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지난 1년간 총 1202건의 규제와 630개의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이명박 정부는 특히 수도권규제 합리화, 금산분리 완화, 대기업 집단규제 합리적 개편, 주택건설 규제 합리와,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 역대 정부에서 논의조차 어려웠던 핵심규제를 전격적으로 풀어냈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잠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쓴소리가 연일 이어지긴 했지만 현재 이 개혁까지 포함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가 한 몫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협상을 주도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부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편한 관계를 유재했던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서 10년 만의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후 급속한 관계 개선이 진행됐다. 일본과 셔틀 정상외교를 재개한 것은 물론, 중국, 러시아 순방을 통해 이들 국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복원, 강화시켰다.

경색된 남북관계, 갑작스런 압박으로는 해결 안돼

햇볕정책을 적절히 변화시키는 대처 필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오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북한 압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 남한 도발, 개성공단 통행금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북한 압박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 전 10여 년 동안 우리는 햇볕정책을 지속해 왔다. 북한을 포옹해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이른바 독일의 통일 정책을 모방했던 것.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 수준 개선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개성공단 설립 등 남한은 북한을 통해 활발한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북한을 포용한다는 것이 아닌 도리어 북한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오랜 기간 햇볕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북한 측은 우리 측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조금이라도 개방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은 모여주지 않은 채 도리어 요구만 더 커지게 되었고 가끔씩 남한과의 마찰이 생겨나면 여러 도발 행위를 통해 남한을 위협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남한은 그저 북한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함으로써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실시했던 햇볕정책이 도리어 남한이 북한에 길들여져 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것. 이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권 역시 북한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각종 도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온 것에 익숙한 북한은 새로운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심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남한을 꺾으려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연달아 도발 행위를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남한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의 출입을 통제해 많은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해석되고 있으며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광명성 2호 역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햇볕정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지금 상황은 햇볕정책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은 그야말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아이와 같고, 우리나라는 늘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여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어른과 같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이 ‘햇볕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안쓰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대북 삐라 살포를 가만히 묵인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 적잖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지원을 하는 단체까지 생겨날 정도이니 햇볕정책이 그렇게 큰 실패였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할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 정부 역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포기시키지 못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개방 3000구상’을 내걸고 북한을 달래려 했지만 북한이 그것을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들일 나라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고, 그러한 골목에서 투쟁하기 위해 최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김정일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것이다. 때문에 햇볕정책을 지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응에 나 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압박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차츰 그들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오히려 탈이 나는 법이다. 북한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북한에게 ‘왜 안하던 짓을 하지?“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핵문제는 6자 회담으로 넘기고 우리는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한의 지원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의 그런 모습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앞으로 남북관계가 얼마나 더 경색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기

국민과의 소통과 경제 위기 타파에 무엇보다 힘써 주길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볼 차례이다. 특히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여주 준 인사정책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대 실패작이라 할 수 있으며 현 정부는 실패한 인사정책의 깊은 늪에 더 빠지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의 인사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분권화와 자율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이 시대에 부합하는 인사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부서의 인사권자에게 인력운영의 권한을 부여하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고 인사권자와의 관계성보다는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 혜안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직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제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입법 및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 및 논의의 장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익명성으로 상징되는 사이버공간에서 표출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오프라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 뿐 아니라 삶의 질 하락, 사회 통합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심한 반발과 함께 사회통합을 저해했음을 정부는 지난 1년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때문에 일방적인 리더십보다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소통과 화합의 정치, 성과보다는 과정의 민주주의에 가치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특히 새로운 정치참여의 길을 열고 있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규제가 아닌 ‘평판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발의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정책 및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발 빠른 대체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이 1,2년 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2009년 한 해 한국경제는 지난 IMF 위기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히려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며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한국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종부세, 법인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감세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부동산 거품을 되살리기 위해 양도세 일시 면제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정부는 내 집 한 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과는 무관한 정책을 마치 모두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인 양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고, 그 결과 극심한 불황에 빠진 국내경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엄청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행해 온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최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위기 극복’이다.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 상인들,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서민들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곳에 재정지출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2009년 한국경제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시장의 경기규칙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폐지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자통법의 시행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 2월 환율이 다시 급등함으로써 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기에 일부 계층의 고통 전담이 아니라 모두의 고통분담을 통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여러 정부를 통해 우리는 각 정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했고,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더 확충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왔다. 지금의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퇴보를 굳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국민들 역시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부를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는 4년. 이 4년이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정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시기를 살고 있는 국민들 역시 시대를 탓하는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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