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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2월 발효
한미FTA 발효 후 향방은
2012년 02월 01일 (수) 18:01:17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정부는 2월 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박태호 신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간 국장급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등 산업에 대해 당초 정부안 보다 2조원 늘어난 2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농어민 위한 재정지원액 총 54조원에 육박
   
 
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농어민을 위한 재정지원액이 24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세제지원 규모 29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지원액이 54조원에 육박한다. 피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 축산소득 비과세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한·미 FTA 추가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4조1천억원으로 작년 8월 마련된 대책보다 2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1조1천억원의 투자 계획을 마련해 2008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FTA 비준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편이다. 2008∼2010년 3년간 예산 4조3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집행됐으며, 작년과 올해 예산은 각각 1조6천억원과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집행이 유보된 예산은 2008년 4천51억원, 2009년 1천438억원, 2010년 781억원, 작년 894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한·유럽연합(EU)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한미 FTA도 발효되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 수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한미 양국 입법부 비준동의 지연과 법령 영어번역 등 기술적 준비작업, 연말연시 미국측 연휴 등으로 협의가 당초 기대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양측이 조기 발효를 위해 집중적인 점검 협의를 하고 있어 FTA 발효일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세제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당초보다 8천억원 늘었다. 면세유 공급과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 연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28조8천억원을 포함하면 세제지원 규모는 29조8천억원에 달한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지원액 1천억원을 비롯해 재정과 세제 등을 망라한 실질적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지난 대책보다 2조9천억원 증가했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일부는 지켜지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 향후 10년간 추가 확충할 축산발전기금 재원은 당초 2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축소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무역질서와 자율적 시장경제 원칙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제하지 않는 대신 민간 자율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청장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쌀은 FTA 피해부문이 아닌 점을 고려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630억원
   
▲ 정부는 올해 한·유럽연합(EU)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한미 FTA도 발효되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 수요 증가로 FTA 지원예산의 집행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축산소득 비과세와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했다. 공제 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 원료를 현행 11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귀리와 당밀 등 8개 품목은 추가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면세유 공급대상을 농업용 1t트럭 등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일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1인 자영업자 폐업 지원, 밭작물·수산 직불제 신규 도입,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됐다. 농어업시설현대화 예산이 작년 2천450억원에서 올해 4천109억원으로 늘어나고 정부 보조 없는 융자 지원은 대출금리가 연 3%에서 1%로 큰 폭으로 인하된다. 올해 62억원의 융자 지원으로 이차보전 등 2천893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는 7천2억원에 달한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은 현행 85%에서 90%로 추가 완화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격보다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630억원으로 당초 안보다 100억원 늘어났으며, 작년의 265억원에 비해서는 365억원 증가했다.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피해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에서 5∼10% 감소로 완화된다.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과 훈련비·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종전보다 210만원 많은 최대 86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정부의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축산소득 비과세와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FTA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3천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등에 사용한다. 당초 여야는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출연하도록 합의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토록 조정했다.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업계 종사자의 휴식권 확보를 위해 시·군·구 조례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최대 오전 0∼8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 조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다른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해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 국가를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해 대상국가를 올해 미국, 인도, 아세안 등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중국, 2014년에는 일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은 “농가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올해를 선진 농어업식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이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탄력 받나
   
▲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를 논의키로 함으로써 양국 간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은 FTA 체결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과 북한 후계체계 변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FTA 체결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는 양국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발효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또다시 거대국가에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을 거치면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의 민감성을 인정하지만 일단 협상을 시작해 이견을 조율해 가자는 것이다. 작년 4월 원자바오 총리에 이어 10월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고 압박했다. 이미 두 나라 사이의 FTA 논의는 시작된 상태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2년 전 마무리된 상태다.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 간 사전 협의는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개방 시한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마음만 먹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본협상 개시만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측은 본협상 개시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됐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중국과의 개방경제가 몰고 올 파고가 워낙 큰 탓이다. 특히 농업, 중소기업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국·EU와의 FTA보다 클 수밖에 없어 정부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 후 선진국 진입을 낙관하던 멕시코가 미국 경제권에 편입되면서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앓고 있는 점도 우리에겐 경계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2010년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천884억 달러로 한미 간의 교역액 902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경제역량은 큰 차이가 있다. GDP는 우리나라가 1조달러로 5조9천억달러로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6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교역액은 중국 2조8천473억달러이고 우리나라는 8천916억달러다. 1인당 GDP도 우리나라가 2만591달러, 중국 4천382달러로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은 작년 1천29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에 달한다. 수입액은 842억달러(16.6%)다. 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는 EU, 미국,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을 실현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한중FTA의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을 비롯해 중간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천만달러, 채소는 9억7천700만달러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가 완제품의 수입 확대로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거쳐 선진국 시장의 공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한중FTA의 가장 큰 매력이다. 농수축산물 분야의 수출활로도 확대된다. 때문에 중국은 FTA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한중FTA 체결을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희생도 각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자국 중심의 아시아경제통합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의 필요성을 두 나라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개방의 폭과 수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협상을 하더라도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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