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다. 거기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선대리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선정하는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진행기간이 길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건설 관련 분쟁,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 등은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관련 법률을 이해하지 못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나 일반인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건설 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 및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동산 및 건축분야의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 습득한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는 지방검찰청장 출신의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전문화되고 유능한 42명의 변호사가 인권보호, 법질서 수호 및 완벽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문으로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무료 변론만을 맡고 있으며 법조경력이 30년이 넘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부터 활력이 넘치는 젊은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각 구성원 변호사들은 모두가 각자의 특출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소송에서 각자의 노하우로 승소율을 높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법무법인 한우리는 부동산·건축/ 기업법률자문/ 기업인수합병/ 파이낸싱·금융/ 의료/ 회생·파산·면책/ 공증, 등기 등 각 분야별로 전문팀을 꾸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채영 변호사는 헌법소송, 건설소송, 부동산소송,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의 특화된 분야는 단연 부동산 및 건축 분야다. 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답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부동산중개사자격증 취득, 부동산중개사 개설교육 수료, 토지형질변경 전문가 과정, 재건축·재개발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변협에서 매년 실시하는 변호사 연수과정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더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고자 건설법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지난해 「건설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이나 건설소송은 대부분 쟁점이 많고 복잡하며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증거가 소멸되거나 가치가 감소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건설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면 후속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경과 자체로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잘 작성하여 보관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는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받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 관련 분쟁 중 최근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콘크리트 균열 등 하자(아파트, 빌딩, 일반 건축 등), 지반침하,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분쟁, 건설공동수급체간의 분쟁, 건설보증, 보증기관의 건설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상권 등이 있고,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관련된 토지보상, 사해행위취소(이혼 후 재산분할, 상속 재산분할, 배당이의 등과 관련), 부동산신탁, 선하지(전설철거 및 선하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부동산 행정소송(건축허가, 토지수용, 잔여지 매수, 사업인정처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2011. 9.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내년 초에 시행을 예정되면서 경계분쟁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다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전담팀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상가의 하자 소송을 비롯해 여러 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을 전담해왔고 많은 건설소송 및 부동산소송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특히 그는 양평군 소재 부동산 컨설팅 용역수행, 용인 동백지구 개발 법률자문, 을지로2가 부동산 매수컨설팅 용역 수행, 아현동 아파트재건축 법률자문, 압구정 중앙하이츠아파트 하자소송, 광명 현진 에버빌 아파트 하자소송 등의 수임사건을 승소로 이끌며 부동산 분야, 특히 아파트 하자 소송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선정하는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변호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모범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있다. 김채영 변호사는 시험을 치러 뽑도록 한 행정사 자격을, 경력 공무원 위주로 무시험으로 채용토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행정사 선발시험은 그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나 위헌재결정으로 인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많은 전문직 종사자를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변호사로서의 소망
김채영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고 클레임이 생기는 것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도록 하여 현재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같이 건설, 부동산에 있어 클레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