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창수 교수

통계청이 2015년 8월 25일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확정치)'에 따르면 2014년도 출생아 수는 43만5천400명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100명(0.2%)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지난해 1.2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출산율 1.205로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 실제로 여러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이러한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1%로 예견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낳지 않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때문이다. 고용과 교육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할 절대절명의 숙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파격적인 교육제도, 결혼제도, 노인복지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임신부터 출산, 육아, 15세까지의 교육은 정부에서 100% 책임
임신 후 산모관리부터 출산, 산모 산후관리, 육아, 유아교육은 물론 초등, 중등교육을 개인부담 없이 100% 정부부담으로 최상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한다.
최고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과 최첨단 시설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진을 갖추어 교육함으로서 출산, 육아, 교육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요즈음 문제시 되고 있는 황혼육아스트레스와 육아손주병문제도 해결이 된다.[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조부모가 자녀 양육을 떠맡는 ‘황혼육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조부모가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황혼육아 조부모들은 평균 주 42시간 양육노동을 하고, 월 57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의 반쪽짜리 무상보육과 무대책 고령화가 60-70세대를 장시간, 저임금의 육아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16세 이상부터 생산 활동 적령기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매일 2시간씩 교육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교육은 현행 하향 평준화된 제도를 개선하여 상향평준화로 전환하며 대학교도 고교와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선발하고 매 학년 말 진급 시 국가에서 치르는 학사고시를 통과해야 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2.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신모계사회로 전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하면 사람의 기본욕구중의 하나인 성적욕구인 리비도(libido/성본능, 성충동)는 사춘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것이다. 즉, 성본능은 구강기(출생~1세,1세반)ㆍ항문기(1세~3세)를 통해 발달하다가 남근기(4세~6세)에 절정에 이른 후, 억압을 받아 잠재기(7세~12세/동성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최적의 시기)에 이르고, 사춘기(생식기/13세~18세)에 다시 성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인간의 자아에 의해 성욕구가 통제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리비도는 억눌린다고 볼 수 있다. 리비도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로 구분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도덕성과 리비도가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자아가 이를 조절하고 억제, 억압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수제자인 오스트리아의 사상가 빌헬름 라이히(Willhelm Reich)는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오르가즘(Orgasm)과 같은 성적 황홀상태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리비도와 같은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오르곤 에너지라는 생명에너지가 관련된 생명 물리학적인 현상에 오히려 가까운 것이다. 라이히는 이러한 오르곤 에너지가 인간과 같은 생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주공간에 이미 편재해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로서 개인에게는 오르가즘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에 도달한 사람만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경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체는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흡수하면 이를 통해 생명력을 얻는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축적해 흡수한다면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특히 성적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성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해주어야 내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5세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랑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여야 한다. 즉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임신부터 출산, 육아, 15세까지의 교육은 정부에서 100% 책임] 단 치명적인 질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임이나 낙태는 허용이 안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처벌수위도 높여서 금고형은 물론 화학적 거세도 실시하고, 재범자는 물리적 거세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의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들의 의사에 따라 남성을 선택하고 2세는 여성의 성을 따르게 하는 모계사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힐 의무는 없다]

부계사회는 남성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결혼을 통해 아내를 맞이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이 확실한 자식을 가지려고 한다. 반면에 모계사회에서는 여성은 자식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속박할 필요가 없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여성 권익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달라진 부모들의 생각으로 초여성(super woman)으로 키워져 여성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복귀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을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결혼생활을 억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미혼모나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이 아니었음으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불행스럽게도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점차 남성들 못지않은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미혼모를 향한 편향된 생각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이를 키울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두려워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이 인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모계사회로의 전환은 서로 환경이 다른 두 집안의 결합의 형태를 취하는 결혼제도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장·서간의 갈등, 상속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고 이해 당사자 간의 애정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애정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짐으로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고 출산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임에 확신하는 바입니다.

3.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운영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여 노후 대책을 정부에서 책임진다. 개인별로 받는 혜택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낸 세금에 따라 차등화 하여 받게 된다. 공동생활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과 자율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룹으로 나눠 운영하며, 모든 시설은 의료시설, 재충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여가선용프로그램 등 노후를 위한 최상의 복지시설을 제공한다. 교육봉사와 마찬가지로 신체 건강한 모든 경제활동 적령기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의무적으로 매일 2시간씩 공동생활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는 10.7%,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13.1%로 세계 51위인 노령인구비율이 2060년에는 40.1%로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으로 말하면 만 15세 이상 남녀는 아동양육과 어르신들 봉양에 하루에 4시간을 봉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아동학대, 어르신 학대 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교육 제도는 가칭 구글 학교를 만들어 공부하기를 좋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면 된다. 미래의 교육제도는 인공지능이 맡도록 하면 된다. 아마 현대 물리학 말하는 검은 물질이 라이히가 말하는 오르곤을 뜻하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된다.미래 학자가 말하는 20~30년 뒤의 인간의 삶이 디스토피아가 되는 과학 기술 은 핵 무장의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부터라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