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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를 세 번 죽이는가?
서민의 돈 갈취하려는 채무부존재 반소장
2011년 12월 02일 (금) 13:45:57 윤일우 전문기자 illwoo@newsmaker.or.kr

성남시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성남시 펀스테이션 사업이 뜨거운 감자다. 성남시는 지난 2003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대지 약 1980평에 3천만불의 외자를 투자하여 펀스테이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펀스테이션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일우 기자 illwoo@

   
▲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들
민선3기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펀스테이션이 부도가 나자 민선 5기가 소송을 통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왔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의 유치권을 풀지 못해 난항에 빠져 있다. 여기에 성남시는 또 수분양자들과 분양권 확인소송에서 패소하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용불량자 되어버린 펀스테이션 수분양자
지난 2005년 4월 20일 펀스테이션은 건물을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고 성남시는 펀스테이션에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당초 약속한 3천만 달러 외자유치도 못하는 펀스테이션에 2007년 11월 수분양자들에게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임을 주지시키라며 분양을 허락하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건물을 지었다.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들은 “우리는 성남시를 믿고 평생 저축한 자금과 퇴직금,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했다”면서 “그로 인해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자녀교육, 노후생계, 직장상실, 신용불량자로 이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 부도난 펀스테이션
지난 2008년 9월 초 준공예정이었던 펀스테이션은 시 집행부가 바뀌면서 ‘외자유치 실패’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 발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해왔다. 그러나 17개 시공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시는 아무런 운영권 행사하지 못했다. 시공업체들은 성남시가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 채무의 일부분인 50억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도위기에 처한다며 시 집행부를 설득해 시의회로부터 50억원의 예산과 3650만원의 용역비를 수립시켰다. 그러나 아주캐피탈의 50억에 대한 압류로 50억예산도 쓸 수 없게 되자, 시는 오로지 하도급에게 압류를 풀어오면 50억을 출자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버렸고, 하도급의 적정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자, 시가 역소송을 하려한다고 하며, 소송비가 만만치 않아 생각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시가 어이없게도, 건물을 인도하고 준공하는 것이 훨씬 막중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시가 무엇이 급하다고 8천만원이 훨씬 넘는 소송비를 투자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가 분양대금을 줄 수 없다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남시는 건물을 인수해 오는 작업에 소극적이다. 시공업체들은 현재 시가 펀스테이션에서 소유권을 이전해가자 시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협의를 끌고 있다. 되레 시가 시공업체들에게 칼자루를 빼앗긴 모양새가 된 것이다. 펀스테이션은 2009년 1월 당좌거래정지와부도로 인해 현재까지 운영 불능의 상태다. 성남시는 초기 수분양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수분양자들이 판결을 받아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황식 현 국무총리의 조카인 김용석 씨가 민선 3기 이대엽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성남시와 시의회가 적극 협조한 것을 두고, 성남시와 펀스테이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어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들은 “김황식 현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2008년-2010년) 당시 펀스테이션사업 특혜에 대한 감사가 자료 수집과정에서 중단되었다”면서 “이는 펀스테이션 대표가 김황식 총리의 조카이며 국정감사에서 ‘총리 입김’의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피력했다.

현재 점용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펀스테이션 수분양자들은 “2010년부터 계속되던 점용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성남시가 점용권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오라고 했다”면서 “성남시를 대상으로 우리는 분양권확인을 접수하여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항소를 해 우리를 두 번 죽였다. 현재 점용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호소했다. 현재 성남시는 지난 10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임대분양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인 반소를 제기해 수분양자들을 세 번째 죽이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소장을 송달받은 수분양자들은 “보증금 문제가 얼마나 급하길래, 성남시가 8천만원이 훨씬 넘는 수임료를 들여가며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나. 이는 성남시가 시민을 상대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진행 중인 점용권 소송에서 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아 하루 빨리 영업을 시작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들은 “성남시를 믿고 분양을 받은 죄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남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의 판결대로 따를 뿐’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을 극심한 고통의 망망대해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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