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사진=진안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진안군이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도해지적 수치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험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험사업(3개 지구 1,150필/1,158천㎡)은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해지적은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되었으나,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도해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토지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진행속도가 더뎌 우리군 수치지적 등록현황은 4.9% 정도다.

또한, 2012년부터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도해지적 토지경계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장수지사와 수치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올해 실험사업, `17년 시범사업, `18년 전국 본격사업 통하여 수치화사업 확대를 통해 토지경계 분쟁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도해지적) 토지경계가 종이도면에 점과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위치정확도 낮음

- (수치지적) 토지경계의 위치가 좌표로 등록되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