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사진=진안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진안군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이 오는 2017년 5월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등 각종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 및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 시행기간 내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완료될 경우 은행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용이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기간 내 모든 대상 군민이 토지분할 혜택을 받아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을 원하는 군민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30-22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