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년 사상 처음 1만건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세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2010년 5657건이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기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6%, 정서학대 15.8%, 신체학대 14.5%, 성학대 3.1% 순이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압도적이었다. 친족 간 범죄인 경우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인천 맨발소녀에서 원영이까지, 모두 수년 전부터 끔찍한 학대가 시작됐지만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끔찍한 아동 학대 사례 연일 밝혀져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마저 주고 있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일곱 살 신원영군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청주에서 30대 부부가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밝혀졌다. 구속된 계부는 “5년 전 친모인 아내가 소변을 못 가린다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몇 차례 집어넣었더니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계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베란다에 3일 동안 방치했다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3월18일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9일에는 3개월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3월 당시 13살 난 딸을 5시간이나 때린 뒤 딸이 숨지자 이불에 싸서 1년 가까이 내버려 둔 목사 부부와, 앞서 2012년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서 숨지자 시신 일부를 3년 넘게 냉동 보관했던 비정한 부모도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전국 초등학교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래 아동학대 사망이 밝혀진 것은 올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원영군과 이번 네 살배기 여야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죽음이 확인됐다. 지난 4월에는 상습적으로 자신의 5살 딸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살며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식당일을 하는 A씨는 결혼 4년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5살, 3살 딸을 홀로 키웠고 생계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화를 풀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길이 45cm가량의 나무 주걱으로 큰딸을 때리는 등 매질을 반복했다. 육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든 A씨는 종교단체에서 만난 B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B씨는 A씨의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붓는 등을 했다. 계속된 학대로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관리 시급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늘진 곳에 숨죽인 ‘피해 아동’을 얼마나 찾아내고 있을까. 학대 받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4월11일 이런 무거운 질문을 놓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근절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아동학대 주요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전체 아동 중 학대 사례로 확인된 아동의 비율)은 1000명당 0.73명이었다. 같은 해 미국(9.13명)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아동 보호조치도 허술하다. 피해아동 1만1709명 가운데 8581명(73%)이 원래 가정에서 초기 보호조치를 받았다. 시설 등의 장기보호는 235건(2%)에 그쳤다. 7761명(66%)는 최종적으로 원래 가정에 돌아갔다. 가해자 중 7275명(62%)은 ‘지속 관찰’ 처분만 받았다. 고소·고발된 가해자는 3561명(30%)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로 2010~2014년 숨진 아이들은 모두 65명이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최근 ‘인천 여아 탈출 사건’ ‘평택 어린이 사망 사건’ ‘부천 여중생 살해 사건’ 등 예전과 판박이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여변 소속 변호사와 현직 검사, 판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였다. 여변 신진희 인권이사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해자가 아닌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이나 범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 13세 미만 피해아동의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가정법원 권양희 부장판사는 “짧은 시간에 피해아동과 정서적 교감을 나눈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부모 주장만 받아들여 ‘아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라’는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사도 있었다”며 “국선 변호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변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법원 보호처분 불이행자의 처벌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보호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방안에는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한진희 검사는 “올해 예비 중·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아동 보호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어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올해 아동 보호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2019년까지 확충하기로 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00곳 가운데 실제로 설치된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 4월10일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고 ‘아동 학대 현황과 예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은 일반 예산이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 기금 위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488억 1100만원(국비 252억 47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055억 8400만원(국비 503억 88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든 372억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비는 185억 62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 의심 건수는 2001년 2606건에서 2013년 1만 857건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1만 5025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만 27건으로 신고 건수의 66.7%였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전국 226개 시·군·구 1곳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4곳만 설치돼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추산한 적정 기관 수 100곳에 턱없이 부족하다.
김 부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경찰, 검찰, 법원 등 유관 기관 공동 대응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 1명이 주 68시간 근무에 월평균 13회 야간 출동 및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피해 아동 발견율 전국 평균이 1.1%였는데, 미국과 호주가 각각 9.1%, 17.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아동 학대를 확인한 이후도 문제다. 2014년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37곳, 보호 규모는 1036명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 수는 2912명으로 3배에 가깝다. 김 부장은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전담 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아동이 직접 피해 신고를 한 건수는 480건으로 이전 9개월(148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김 부장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을 깨뜨렸다는 죄책감이나 가정 내에서 유일한 경제활동자인 가해자를 신고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자 및 피해 가정 지원 서비스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20일 “아동학대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소녀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을 맞아 정부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아동보호 체계 전체와 관련한 기획·조정 업무를 맡고 인력과 자원을 갖춘 상설 컨트롤 타워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며 “체계가 제각각인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예산 증액·편성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충 및 차등적 대응 시스템 마련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정당 또한 총선 공약에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포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교육부 아동학대 근절 위한 매뉴얼 마련
경찰과 교육부는 지난 3월14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청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105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했는데도 3일 이상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유치원에 적용할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3월18일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으며,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신학기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 현황도 보고했다. 경찰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아동학대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1000여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에 학대 전담경찰관 920여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당정협의 때 요청한 데 이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211명의 일선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아동학대전담경찰관으로 임시 충원했다. 여기에 기존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에게도 아동학대 여부 파악을 지시해 총 349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대책위원회 측에 이번 4·13 총선에서 ‘학대전담경찰관 912명 도입’을 당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 공약이 실행되면 학대전담경찰관의 정원이 105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을 확대·개편해 면밀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입건되지 않은 가정폭력 신고도 아동학대 차원의 심사를 병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이나 주변탐문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제보, 신고방법도 다양화했다. 아동학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스마트국민제보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전담신고 코너를 신설, 지난 4월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신고하듯이 아동학대 내용을 접수하면 미리 지정된 경찰서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64만여명, 자율방범대 10만여명, 모범운전자 2만6000여명 등 협력단체 회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에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 배정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원영군 사건이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각 학교장들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이 학대당하는 어린이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지난 3월17~18일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 전담검사 27명과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전문가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 대응 민관 합동워크숍’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도 신고의무자로 추가될 계획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범죄 때는 검사가 되도록 직접 검시와 부검을 하고, 죄질이 나쁘면 첫 범행 때도 구속수사를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아동학대 사건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도 적극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해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동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 아동 발굴에 행정 빅데이터 활용
앞으로는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건 전담 경찰·검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 오전 8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 발굴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의무자 대상은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과 검사를 배치하고, 학교·경찰·검사 등 유관기관 간 협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와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늘려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쓰자”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실시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2월부터 의무교육 미취학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3월에는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도 부모에 대한 전방위적 교육에 나선다. 부모로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부모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천·부평 아동학대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인격의 주체로 여기지 않는 등 그릇된 양육 태도로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83.6%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모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동일 입소 순위시 부모 교육 이수자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정 요청하고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온라인 부모교육 신설, 서울시 지원사업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전에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신학기 오리엔테이션(2월)과 연계해 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월 1회 상설 교육도 신설했다. 또 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신학기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가 모이는 기회를 활용해 부모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학부모지원 센터를 통한 학부모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울 가족학교’를 통해 연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족종합포털인 ‘서울시 패밀리 사이트’를 신규 구축해 온라인으로도 부모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시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방위 훈련 1~4년차 교육 시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시는 부모 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등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부터 부모교육을 확산한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 홍보에도 나선다.
부모교육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부모교육 영상을 상반기 중 제작해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영상 홍보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바로 부모교육의 핵심”이라며 “비록 한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해 가족 갈등 및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의료기록이 한 차례도 없는 도내 만 4~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조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도내 29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14일을 기준해 의료기록이 한 건도 없는 전국의 영유아는 모두 802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연히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할 영유아에게 검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동학대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과 정부, 지자체가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 다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온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한 원영군 같은 아동학대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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