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수 교수

저는 2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첫째 이유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소형화와 다양한 운송수단 개발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시라도 남한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 줄 거라 모든 국민이 믿고 있다. 마치 서부 영화의 주인공 존 웨인처럼 미국이 악당을 청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악당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핵개발과 발사체에만 광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20년 가까이 한 교직경험에서 얻은 것은 머리는 좋으나 야심이 없고 헝그리 정신이 없다. 북한이 못산다 하여 원래 한 민족이었던 북한 사람들이 지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천재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1/2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타 대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를 20년째 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학생이라고 찌들어진 생활에 지쳐있을지는 몰라도 지적능력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학생보다 못하리란 법은 없다. 제가 학회에서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 전공 북한 학회지를 두 번 접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구소련 방식의 제 전공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미국 기술을 본뜬 것이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자기가 원했던 인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런 케이스이다. 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3지망으로 떨어져 그것도 여석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어찌 어찌하여 운이 좋아 서울대학교에서 석유 물리탐사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에도 자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운명적으로 핵 개발을 하게 되고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핵 개발을 즐기는 오타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온갖 열악한 환경을 헤쳐 나가 특이한 방법으로(창의성이 결합되어) 핵의 위력을 높이든지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위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정말 최근에 실험한 것이 수소폭탄이라면 10년 안에 실전에 써야한다. 수소폭탄은 반감기가 짧고 불안정하여 미사일에 핵탄두처럼 발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북한이 허풍을 떨었다면 다행이다. 수소 폭탄이 현실화 되는 경우 수소탄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남한 중부지방에서 적당한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녹아내려 증발되어 죽는다.

우리 국민이 다 죽은 후에 물론 미국이 핵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아주 처절하게. 자국민도 15만 명 정도 사망 했을 것이니 정작 그러한 보복공격으로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망한 후에! 또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의 핵 보복이란 것도 평안북도,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 접하여 있어 아무리 강심장인 미국이라도 핵 보복 공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직 재래식 무기만 쓸 수 있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죽었고 북한은 퇴로가 있다. 중.러 국경으로 가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사회 유엔결의를 통한 경제 재제를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해도 밀 무역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수백만 명이 아사하여도 질서 있게 죽어 가는 곳이다. 게다가 경제제재는 북한 동포들만 힘들게 만들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돈을 벌기 위해 국가적으로 장기 밀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립되어 있어 생화학전 및 의학의 발전이라는 구실 하에 생체 실험을 수십만 건 진행하여 축적된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협상도 할 수도 있다. 이건 제 개인의 추측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최악의 정권을 마주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최악의 정권이 아니면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불바다 운운하는 정권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개발한 핵미사일이 비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면 된다. 그리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주변 강대국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전술 핵무기를 외교를 통하여 우리 자체로 핵무장하는 것이다. 핵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평안북도에는 사거리 1000km가되는 미사일을 많이 생산하여 초토화 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전쟁 도발을 사전 방지를 위한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핵무장을 여러 핑계를 들어 안한다면 북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북풍이든 뭐든. 미국이 핵개발을 못하게 하나 우리보고 승조원 5000명인 핵 항공모함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 경제적 능력으로는 감당도
안되려니와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도 없다. 그리고 수 미상의 잠수함들의 호위를 받고  구축함들과 여러 척의 순양함을 거느리는 함대를 운영해 본적도 없다. 우리 군 조종사 중에 항공모함에 이륙 및 착륙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군인도 없다. 제가 알기에는 길이 330meter 넘는 항공모함이라도 먼 거리 에서 착륙을 시도할 때 항공모함이 점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 다가 갔다가 두려워 이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단지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스타트랙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우주선 같은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3000톤급 핵잠수함을 만들려다 기밀이 새어나가 취소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은 거의 길이가 180m에 이르고 둘레가 20m이다. 우리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 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24개의 솥뚜껑처럼 되어있는 곳에 탑재할 트라이던트급 핵미사일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거리 10000km가 넘는 핵미사일을  사일로에 발사대기 상태로 둔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북한에 대해 우리의 핵전쟁 억지력 수단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테러 단체에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뿐이다. 핵무장을 거부하는 정권을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야말로 그들이 종 북 세력이며 북한을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마디 덧붙히면 우리가 22년 이상 개발한 k9 자주포도 거의 고철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의 장사장포는 남한을 공격한 뒤에 7분 안에 후면으로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응해도 10분이 걸린다. 우리가 자주포를 자체 생산하니 많은 기술이 축척되어 있으리라 본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포로는 북한의 방사포를 저지 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16대의 아파치 헬기도 아프카니스탄으로 이동되고 A-10기로 대체 되었다 한다. 방사포,탱크 및 호보크래프트등은 아파치 헬기가 있으면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아파치 헬기는 기동성도 뛰어나고 동시에 16개의 표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 유도 장치 개발을 하여 방사포를 무력화 하는 것보다 외교를 통하여 100대 이상의 미국 아파치 헬기를 구입하여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아파치 헬기를 안 팔려고 하겠으나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 생산 할 수 있다.  그 예산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쓸 수 있다.우리나라 연구 예산이 60조이다. 그러면  일 년에 부가가치가 600조는 돼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국책 연구소 및 정부의 연구 예산을 가감이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