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130만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귀화하는 외국인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체류 외국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단순히 낯선 이방인으로만 바라보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는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업무분야 최고의 전문성 갖춰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 차규근 변호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법무부장관상,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증진시킨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병무청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등을 수상하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법률사무소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법을 위반하면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 외국인 체류자들에게는 국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힘겨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받는 외국인 체류자는 상당기간 입국규제가 될 수 있어 법률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출입국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출입국업무 관련 전문가다. 특히 지난 2006년 신설된 국적·난민과 초대과장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입국·체류·영주권·국적 등의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중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민·형사, 행정, 가사 등의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적과 난민업무는 모두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업무를 모르고서는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분야로 차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전반에 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차 변호사는 “이때의 근무 경험으로 외국인의 비자발급, 입국, 체류, 불법체류, 단속, 보호, 강제퇴거, 국민의 출국금지 등의 출입국에 관한 일련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모두 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5년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도 지나치게 경직된 우리나라의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작업에 실무책임자로서, 국익과 인권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난민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법무부장관상,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증진시킨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행정에 기여한 공로로 병무청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등을 수상하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 변호사 되다
국내 최고의 출입국업무분야의 전문가인 차규근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로 4개월간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서울대로부터 무기정학까지 받은 경력의 소유자기도 하다. 사면된 다음 사법시험에 상위권으로 합격하기는 했으나 학창시절의 혈기가 남아 있던 그는 우리 사회의 모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과감히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 법원으로부터의 러브콜을 한두차례 받은 적도 있으나 ‘인본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늘 출세길에서 조금씩 비껴 있던 그는 신념이 남달랐다.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의 초심을 유지하면서 그는 서울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왔다. 거대기업을 상대로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료 또는 소액의 수임료만 받고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들과 상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으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IMF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할부금융회사를 상대로 무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최근 다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때 지인들로부터 받은 개업축하 기부미 195㎏를 원폭피해자협회와 국제난민기구(UNHCR)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민청 설립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펼쳐야
한편 중국 동포들에게 H2제도처럼 출입국 체류편의를 좀 더 보장해주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차 변호사는 “중국은 숙명처럼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이웃나라”라면서 “일본의 경우 아시아 각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에 친밀감을 느끼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동포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적 차원에서 이민청을 속히 설치해 이주민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선진적인 출입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