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은 국가의 도로나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창조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런데 새로운 건설을 하기까지는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관련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유선봉 원장은 “국내 최고 전문가의 교수 초빙,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의 개발, 건설법무 전문학술지 발행,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그리고 재학생과 동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생들의 교육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건설법무대학원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건설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건설공사의 발주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기간의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처음부터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것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건설법무전문 대학원
건설 분쟁의 경우,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고 계약조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건설공사는 공사현장에서 구두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가 많아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많다보니 그 결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건설법무전문대학원으로 개원 5년 만에 건설법무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건설법무대학원의 유선봉 원장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는 낙후된 분야가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법무분야에 대한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내 건설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건설법무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건설법무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강의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총 85명이 석사졸업을 했으며 광운대 박사과정에도 15명이 진학, 학업에 열중하며 양질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앞서 광운대학교는 ‘건설법무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건설법무 전문 교과목을 학부에 개설하기도 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으로 건설 법무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법무대학원을 설립한 것. 현재 건설법무대학원에서는 건설업계 신입사원 및 실무자의 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론에 바탕을 둔 실무중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원장은 “건설분쟁관계법총론/각론, 건설감정, 건설클레임과 중재, 건설계약실무, 공공조달계약법, 재개발재건축, 건설재무, 건설재판 실무 등의 공통선택과목 외에도 법률전문가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입문, 토목입문, 설계와 내역관리, 시공과 감리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며 “건설전문가가 건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사후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학개론, 물권법, 채권법, 민사집행법 등의 교과목 등도 함께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 최근 건설관련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기관, 관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입학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 겸비한 맞춤형 커리큘럼 갖춰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2년간의 긴 학업기간(야간)과 매학기 6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정규 석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관련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는 물론 관련기관, 관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입학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1학기에 각종 입문과 개론은 물론 건설실무, 법 등 건설업 경영 등에 필요한 실무과정으로 짜여 있으며 교수진도 교수는 물론 판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건설업체 대표 및 각 기관 전문 실무자 등으로 구성어 있고, 강의는 이론과 재판실무, 건설분쟁/감정포럼, 해외실습 연수 등 실기를 겸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유선봉 원장은 “건설분쟁처럼 여러 가지 원인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경우 사실관계의 정확한 규명은 분쟁해결에 있어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건설법무대학원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최고 전문가의 교수 초빙,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의 개발, 건설법무 전문학술지 발행,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그리고 재학생과 동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생들의 교육만족도를 극대화함으로써 건설법무대학원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