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신창수 교수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서둘러야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핵무장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주변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과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냉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절대 북한에 즉각적인 핵 공격을 단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감행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핵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되어 실전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공할 수준에 이른다. 일반적인 수소폭탄의 위력을 감안하면 수소폭탄의 공중폭발로 인한 피해규모는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이용한 반격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은 자명하다.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결정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은 우리에게는 전략적가치가 크지 않음을 인식해야한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의 경량화와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핵 공격 수단, 예를 들어 AN-2 경비행기, 열기구, 글라이더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는 우리에게 결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다가는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대화의 창구로 이끌어내야 할 주변당사국들 모두에게 등을 돌리는 정치적 고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유사시 중국, 러시아의 잠재적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핵무장의 필요성은 물론 국제적인 반대를 극복할 제한적인 전술적 핵무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독자적인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되 발사지점을 설정한 후 주변국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미치지 않는 사거리와 위력을 기술적으로 제한된, 예를 들어 핵 미사일의 비행구역을 하드웨어적으로 제한하고 일정한 비행구역을 벗어나면 무력화되도록 설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조기에 실전 배치하여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100% 보복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정수의 재래식 미사일의 무장을 갖춘다.

북한의 잠재적인 핵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전쟁억지력(핵 공격 포함)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의 무모한 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호간의 평화협정 및 핵무장해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립국을 표방하는 대외적인 선언을 통해 영구적인 평화적인 통일의 기틀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