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호사카 소장은 “앞으로 논리에는 논리로 부딪치고, 실효적 지배는 강화시키되, 일본이 요구하는 어떤 협상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교과서 독도 왜곡이 지난 50년간 전반적으로 확대돼 왔다.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증에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관된 독도침탈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간의 협력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독도 실효지배의 실질적, 체계적인 강화 위한 연구 선도
현재까지 한국 내의 독도관련 연구소는 영유권 관련 연구만을 하는 연구소와 주변 환경 관련 연구만 하는 연구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영유권 연구와 국내외의 국민통합에 관한 연구, 환경·자원연구, 법적연구, 관광개발연구 등을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독도연구를 추진할 때 효율성이 떨어졌고 전체적 정책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최근 갈수록 심각해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국민적 통합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독도종합연구소의 호사카 유지 소장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기존의 연구소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여 국내외의 독도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독도 실효지배의 실질적, 체계적인 강화를 위한 연구를 선도하면서 국내외의 국민을 통합시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소”라 덧붙였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기존의 독도영유권 연구, 즉 역사적 국제법적 연구에 국내법적 연구를 진행시킬 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국내의 국민적 통합을 실현시키는 방안 연구, 해외 동포사회를 독도문제로 통합시키는 방안 연구 등도 진행시킨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는 독도의 실효지배연구와 국민통합 연구를 진행시켜 국가의 독도정책에 공헌하고자 하며 국내외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쓰고 인터넷 운영, 연구성과 및 다국어 출판을 기획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독도 지배의 정당성 논리를 확실하게 개발하는 일”이라면서 “지금 한국 정부의 독도 공식 사이트는 외교통상부에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이 문서만을 보고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있는 일본 측 독도주장과 비교하면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호사카 소장에 따르면 공식 견해가 일본 측 주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면 독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 현재 외통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공식견해를 대폭적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호사카 소장은 “앞으로 논리에는 논리로 부딪치고, 실효적 지배는 강화시키되, 일본이 요구하는 어떤 협상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학술과 실천의 적합한 조화 추구한 가시적 성과 기대
일본은 역사적으로 1696년, 1870년, 1877년 등적어도 세 번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조선의 부속이다’라는 공문서를 남겼다. 호사카 소장은 “그것만으로도 일본 측 독도 논리의 핵심적 주장인 ‘고유영토론’은 무너진다”면서 “1905년 이전의 일본의 공식지도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거나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까지 했다.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강제편입도 국제법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효율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국민적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내의 학자들,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측 학자들, 단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영유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통한 국민통합문제와 독도 실효지배의 실천문제들이다.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학술연구가 실천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사카 소장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을 연구함으로 실용적인 학술적 연구가 많이 축적될 수 있다”면서 “독도영유권과 국민통합 방안, 실효지배 방안에 관해 학술과 실천의 적합한 조화를 추구한 성과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