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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위한 2030 청년주택 대량 공급
2016년 04월 06일 (수) 13:53:51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줄며, 전국 단체장 중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주요 공직자들의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정재원 기자 jjw@

박원순 시장은 마이너스 6억86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빚이 136만원 늘어났다. 박 시장은 부동산과 예금이 소폭 늘었지만 변호사비 1000만원 등으로 채무가 7억8455만원에서 7억9292만원으로 증가해 전체 빚이 증가했다. 박 시장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전체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의 빚은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다. 시 본청과 5대 산하기관의 채무는 지난 2011년 10월 박 시장 취임 당시 19조9873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2조2786억원으로 7조7087억원 줄었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20만호 공급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23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 시장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2030 청년세대는 고통 받고 있다”며 “특히 요즘 청년들의 대부분 어려움은 불안한 주거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서울시는 2030세대의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역 고밀도 개발을 통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첫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30 청년주택’은 2030년까지 30%의 가용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롯본기힐즈나 홍콩 유니언스퀘어 등이 모델이다. 서울 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상업지역 평균(307%)은 물론 시가지 평균(163%)보다 낮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대신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다. 이 중 10~25%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위해 민간과 역세권 결합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청년정책 재구성 기획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만19세~34세) 전체인구는 229만명이며, 이중 주거빈곤 청년은 무려 23% 수준인 52만명에 이른다”며 “특히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은 이들을 영락없는 ‘전세난민’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이 더 이상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찾은 혁신적인 방법은 민간과 역세권의 결합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시는 제2·3종 일반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세권에 주목한 이유는 이미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여력이 충분한 점도 한 몫 했다”며 “무엇보다 잠재력이 있는 역세권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종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모두 안정된 주거에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며 “청년이 푸르러야 우리 사회가 푸르게 된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2, 제3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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