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jjw@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법안 발효에 따라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 많은 거대기업들과 맞부딪히게 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점점 첨예화하고 있는‘특허 분쟁’에 적절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 따라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특허 관리 전략화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특허와 비즈니스(김세영 대표)는 ‘특허, 인증, 분쟁’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연계한 ‘마케팅 관점’에서 많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특허와 비즈니스는 각종 연구개발 및 특허전략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세영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의 특허분쟁에서 특허분석조사를 통하여 승소의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특허와비즈니스’는 특허의 가치 평가와 특허분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기술적 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세영 대표는 “특허 관련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기술을 놓고 봤을 경우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대부분의 특허분쟁에서 기업들은 우선 소송을 시작하거나 방어하는데 급급하지만, 실제 특허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 특허권이 정말로 특허성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고 특허무효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또는 실시제품이 정말로 특허침해인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특허분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비례하여 선진국 기업들과 앞다투어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영 대표는 특허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매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특허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술인증”이며 “신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등 다양한 기술인증을 취득한다면 매출 증가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치지만 특허등록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 약 60%이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술인증의 경우 정부에서 철저한 기술품질에 대한 심의와 경제성조사를 거치고 경쟁을 통과한 소수의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기술인증의 경우 특허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우선구매, 우선발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김세영 대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특허와 기술인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매출확대 전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허와 비즈니스 사업전략‘특허인증솔루션’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허인증솔루션’이란 특허와 기술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궁극적으로 기업이 실질적인 매출확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인증솔루션은 이런 기술인증을 기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마케팅 측면에서 경영과 기술전략의 융합을 통해 핵심우수특허로 권리확보 후 매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기업은 전략화 된 핵심특허를 바탕으로 국가 기술인증 등을 받아 실질적인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구상만 약 3년, 체계화 약 7년 총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 그가 들인 시간만큼 특허인증솔루션의 정확성과 우수성이 뛰어나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 특허비즈니스 분야가 개척될 수 있었다. 

 

김세영 대표는 “우수핵심특허는 경영전략과 기술로드맵을 연동하여 기술과 경영의 일체화를 가져야하며, 기업들은 출원 시점부터 미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특허소송 등에 대비한 단속 기능을 보유해야한다”며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은 시장성과 사업성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먼저 고려해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한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의 도구로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이 응용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내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 정도에 이르며 이중에서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의 기술인증제품을 우선구매, 우선발주하여 우대해 주고 있다”며 “주로 특허를 바탕으로 한 기술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허인증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NM

 

▲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비례하여 선진국 기업들과 앞다투어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