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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핵 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미 압박 강화
2016년 03월 07일 (월) 01:38:2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북한은 지난 2월7일 오전 9시30분(평양시간 오전 9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46초 만에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서며 북한의 추가도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광명성 4호, 우주궤도에 진입 성공
국방부는 지난 2월7일 “북한이 오늘(7일) 오전 9시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서해에서 대기 중이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9시31분 북한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포착했으며, 9시32분 1단 로켓 분리를 확인했다. 이어 남해에 있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에 의해 9시36분 페어링(로켓연결 덮개)가 분리된 것이 확인된 뒤 제주 서남방 해역인 동창리 남측 790km, 고도 386km 지점에서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이후 발사 약 10분 만인 오전 9시40분께 발사체는 지구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3시간 뒤인 이날 낮 12시30분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지구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한미가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미사일의 사거리는 지난 2012년12월 발사된 은하3호 사거리인 1만km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미국 동부권까지 타격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군과 청와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NSC 개최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시간 뒤인 10시30분 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경위, 성공가능성 여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하루 속히 강력한 재제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예측가능하지 않다”면서 국회의 테러방지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SC 또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커티스 스캐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낮 12시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기존 650명에서 500명으로 추가 축소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도 굵직한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견고한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실시한 발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관련 각국은 냉정하게 대처하고 행동에 신중을 기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명성 4호’ 명명은 눈속임용 전략
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발사체와 탑재 위성의 명칭을 분리해왔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월7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특별 중대보도’ 형식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광명성 4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중앙TV에서 방영한 발사 영상을 보면 발사체 기둥에도 ‘광명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광명성 4호가 자기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해 극궤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체와 탑재 위성의 명칭을 이전처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한 것은 ‘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31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체를 ‘백두산 1호’로, 탑재 위성은 ‘광명성 1호’로 명명했다. 지난 2009년 4월5일 쏘아 올린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도 발사체는 ‘은하 2호’로 탑재 위성은 ‘광명성 2호’라고 불렀다. 이후 2012년 4월의 4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해 12월의 5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명명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5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87호를 결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모두 금지시켰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발사체 기둥에 ‘광명성’이라고 쓴 것은 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이 얼마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북한이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한국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지금까지 고려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제재조치를 검토할 것이나, 한국과 미국 요구만큼의 고강도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다”며 “러시아의 입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北, 상당한 수준의 로켓 추진체 기술 확보
북한이 2월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위성체가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당한 수준의 로켓 추진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로켓 단 분리 이후 비행 거리나 낙하물이 실제 예상 범위에 떨어졌는지 여부 등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대기권 재진입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기술 확보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물체는 2012년 12월 ‘은하 3호’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도 이날 오후 조선중앙TV 특별 보도를 통해 “새롭게 연구·개발한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발사한 ‘은하 3호’의 경우 발사 135초 만에 1단이 폭발하면서 수십 조각으로 쪼개져 추락하면서 1단 분리조차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같은 해 12월 발사한 은하 3호는 1·2단 로켓 잔해가 예상 구역에 떨어지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서해상과 제주도 남서해역을 지나 필리핀 루손 섬 해역에서 각각 1단 추진체·페어링·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미사일에 탑재된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1만3000km인 ICBM급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증축 공사를 통해 기존 50여m보다 10m 이상 높아진 60m 이상의 발사대를 세운 것도 이 같은 관측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로켓 탄두에 탑재하는 물체의 중량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은 광명성1호(무게 30kg), 광명성2호(무게 100kg), 광명성3호(무게 100kg) 3종류의 위성(북한 주장)을 탑재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500kg의 물체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섭씨 6000~7000도의 엄청난 고열에도 탄두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진입체 기술(탄두 보호 기술 포함)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탄두를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도달시키는 ‘미사일 정밀유도’ 기술 역시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최대 사거리 1만여km를 상회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란듯 쏘아 올려 결국 위성체 궤도 진입에 거듭 성공했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 타격 현실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다. 북한이 지난 1월6일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발표에 이어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론 급물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도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과 함께 지난 2월7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한미 정부 안팎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미국까지 사정권에 포함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북한의 핵탄두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이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주력해 왔고, 실제 그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오늘 발사된 미사일도 ICBM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그간 논란이 컸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사드 배치 여론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사드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다시 한 번 사드 배치를 주요 현안으로 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2월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15시를 기점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의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비해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드(THAAD)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에서 고층 방어에 해당하는데, 저층 방어는 발사된 적의 미사일이 가장 속도가 느린 초기 단계에 조기경보관제기(AWACS)와 요격 무기를 갖춘 비행기가 미사일 위치를 수 초 내에 감지하여 요격하는 것이다. 즉, 요격 무기를 갖춘 비행기가 조기경보관제기와 함께 적국 영공 밖에 있다가 발사된 미사일의 초기 단계에 레이저빔을 발사하여 파괴시키는 것이다. 사드 체제는 고층방어로서 미사일이 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지대공 요격용인 사드 미사일은 주로 대륙간 탄도탄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걸프전쟁에서 선보인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해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반발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사드의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800㎞)로만 운용된다”며 중국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을 겨냥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발언들이다. 그럼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도한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향후 사드 배치 지역 등을 둘러싸고 국내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군사적 효용성과 사드 배치 지역 등을 공동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예산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게 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여론 분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관련 협의로 한중관계 파열음 커져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배치 관련 공식 협의 등으로 파열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국 역할이 더욱 부각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중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우방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천안문에 올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지켜보는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과의 시각차가 극명함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핵의 근본적 해법을 위해 기존과는 확연히 차별화되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제재수위에 분명한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는 동의하지만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수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북핵불용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대화’라는 틀에 박힌 대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왔기에 앞으로 한중관계는 양측이 각각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여부를 주시하며 서로 가늠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여부를 보고 한중관계에 대한 재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놓고 벌어진 틈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다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2월7일 오전 1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북한은 2월7일 오전 9시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월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안보리에서 4차 핵실험에 대한 신규 결의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이날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피엘 라미레스 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비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새로운 제재와 함께 새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다짐했다. 규탄 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국 모든 회원국이 찬성했다. 비록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실었더라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탑재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안보리는 평가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건 2006년부터 채택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4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10월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은 2006년부터 안보리 결의안을 시작으로 2013년 3차 핵실험때 채택한 결의안까지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정치적 해법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본격적으로 논의, 마련할 계획이다. 안보리 제재수단으로는 경제·금융 제재, 핵무기·미사일 관련 수입 금지, 수출 제한,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이 있지만, 기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강행하는 만큼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에서 생산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안보리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도출하더라도 회원국간 의견 일치를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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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경
(203.XXX.XXX.130)
2016-05-23 09:32:06
위에 꺼 조금만 배겼가겠습니다.
죄송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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