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9.17 화 17:27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시사·이슈
     
본격적인 보육대란 시작되나
누리과정 예산 둘러싼 의견차 좁히지 못해
2016년 03월 07일 (월) 01:34:1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2월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4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인 4개월23일치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이 편성한 4.8개월치의 예산은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전체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에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당측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기본 입장은 고수하는 중이다.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의원총회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만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 추경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 안한 지자체 많아
서울시의회까지 올해 누리과정의 유치원 관련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하면서 보육대란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또 다른 보육대란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전북은 관련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 비용을 부담해야 실정이다. 지난 2월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은 교육부에 제출한 ‘예산편성계획서’를 통해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은 6개월분을, 전남은 5개월분을, 제주는 2개월분을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 광주, 경기, 강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가 대신 2~3달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한 만큼 당장 보육대란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직접 편성하지도 않았고 편성할 계획도 없으며 지자체가 대신 편성하지도 않은 서울과 전북이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상황이 계속되면 오는 3월10일 경 당장 교사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자칫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3월1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결제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이 중 보육료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달 20일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10일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1월분 대금 지급시기인 다음달 10일까지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 어린이집 지원금 중 담임 보육교사 수당,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로 쓰이는 운영비 7만원은 보육당국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급이 중단돼 담임교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보조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울교육청 200억 원만 집행 가능해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분씩 편성했으나 결국 교육청의 부동의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긴급하게 마련한 200억원의 집행만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5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인 총 2500억원의 예산을 가결해 편성이 이뤄졌으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동의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일단 교육청이 마련한 긴급자금 200억원이 우선 유치원에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수정안 가결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의 수정안에 대해 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조 교육감의 부동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 편성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전일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분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가결하고 통과시켜 일단 예산 편성은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의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4.8개월분씩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졌지만 조 교육감의 부동의로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의결에 대해 동의나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일부만 부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 부동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부동의했지만 의결한 의회의 정신을 존중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과후과정비 7만원은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77억원이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즉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의 대립 심화돼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이어진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27일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본회의 신년연설을 불허한 것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김 의장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년연설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민 교육감을 단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장의 이러한 공세는 지난 2월4일 열린 본회의 장에서도 계속됐다. 여기에 속초지역 시민단체가 민 교육감의 신년 연설을 불허한 김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도 화근이 됐다. 김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회에 대한 도전’ ‘개탄스럽고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본회의가 끝난 후 김 의장과 마주친 자리에서 민 교육감은 “해당 성명이 교육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역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감이 지역 단체를 사주해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김 의장의 행동이 의도된 액션인지, 아니면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 의장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은 “(김 의장이) 교육계 수장인 민 교육감이 앞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보육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불만을 터뜨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연설을 가로막은 김 의장의 행동은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도의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부적절 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는 3월 임시회를 열고 민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의를 벌인다. 곪을 대로 곪은 양측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 지 주목된다.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14명은 공동으로 지난 2월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교육감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총 14명의 교육감들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 등을 포함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을 가지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누리보육과정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시·도교육감님들이 긴급히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했다”며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날 긴급 회의의 목적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 미지급 사태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동의해야 한다”며 “본래 지방교부금에 있어 우리는 5% 상향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 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사회적 협의체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사회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누리과정 공약은 저희 교육감들이 한 적 없다. 이 공약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면서 “법률적 문제를 봐도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지 시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이미 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3천억은 사과 한쪽으로 어린애들 길들이기 하는 것이다. 매우 치졸하다.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을 두고 맹렬히 비난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이점에 대해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그 3천억원은 낙후된 노후시설환경개선예산이다. 그 예산을 우회해서 누리과정에 편성하라는데, 우리는 지원예산을 목적대로 쓰겠다”며 “노후시설환경개선비는 누리과정에서 쓰면 안 된다. 교육감들로 하여금 책무를 어긋나게 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다시 “우회지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어디 있나? 그게 다 편법”이라면서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편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부 주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누리과정 법률적 해석’에 대해선 “황우여 장관은 누리과정에 있어 정부의 시행령과 상위법인 법률이 충돌하는 위법을 시인했다”면서 “법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6년간 교부금 비율 20.27%로 묶여있다. 0.3% 올라갔다. 노무현 정부땐 9%, 이명박 6%, 박근혜 정부는 8%가 넘어갈 것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늘어난 교부금은 0.3%에 불과하다.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그간 누리과정을 시행한 정부의 예산 전횡을 폭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아가 “이제는 대통령이 방안을 내는 수밖에 없다. 긴급 국고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기에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계속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

고발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로부터 2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적으로 교육감 책임”이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준식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기구 구성을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해 사실상 교육감들이 제안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거부했다. 이어 “예산 편성 여부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도 정부에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예고한대로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세종·광주·경기·전북·전남·강원교육청 등 총 7개 시도 교육청과 나머지 10개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담당 부처인 교육부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예산 편성이 법적 의무 사항인지 여부를 감사한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8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

정 장관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의무사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5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000억원, 시·도 전입금은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145만명 아이와 부모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는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들의 의지로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시 지자체의 임시조치”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된다”며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2000여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600여개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지난 2월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시·도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법령상 명백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리과정 문제가 중앙정부 책임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니 교부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재정분야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도 사실상 무산 위기
누리과정 예산 파동에 이어 현 정부의 또 다른 무상 정책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해 현재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도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특성화고 장학사업, 농산어촌학생 지원사업 등으로 전체 고교생의 30%가 무상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라면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의 공급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이라며 국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예산에 2420억원, 금년도 예산에 2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역시 학생수 등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단가를 다시 계산해 예산 요청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누리예산 파동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 예산 편성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정부가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법적인 편성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애초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꼼꼼한 재원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쨌든 현 정부 임기 내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5월까지인데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