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다각도로 출구전략을 타진하고 있는 리비아 정부가 선거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군과 서방 국가들의 핵심 요구인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의 접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 전문가들은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될 때까지 연합군이 리비아에서 손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무사 이브라힘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지난 4월 4일(현지시간) “어떤 종류의 정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논의 대상”이라면서 “선거든 국민투표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카다피의 미래(거취)는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발언은 카다피의 아들이 과도정부를 맡는 방식의 평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반군이 반대 의사를 밝힌 직후에 나왔다. 이브라힘 대변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든 카다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는 리비아의 부족과 국민을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안전 밸브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카다피 축출 시까지 연합군은 리비아에서 손 떼지 못해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개입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위한 것이며, 리비아전은 미국보다 유럽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라고 제임스 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총괄했던 존스 전 보좌관은 지난 4월 3일 ABC방송,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이민자 발생과 테러위협,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보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리비아전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쟁이며, 미국은 연합군 동맹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난 후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아전이 어떻게 마무리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스 전 보좌관은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될 때까지 연합군이 리비아에서 손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카다피의 축출이 궁극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모두가 카다피의 퇴진을 원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지 아직 분명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명료한 상황을 원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이 지금까지 리비아 문제에 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카다피 축출에 관한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리비아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 존스 전 보좌관은 “우선 반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그 이후에 이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화하며 무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불안이 이란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면 이란 정부로서는 방해받지 않고 핵개발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중동·아프리카의 정정불안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랑스와 영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 리비아 군사작전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부대의 중화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군 측 “카다피 퇴진 없이 대화 없다” 입장 고수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차남 셰이프 알 이슬람이 카다피의 퇴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알 이슬람은 4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젊은 엘리트가 국가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리비아의 미래를 위해 젊은 피가 수혈되기를 원하지만 카다피의 퇴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알 이슬람은 “만일 서방국들이 민주주의로의 정치적인 변화와 헌법 개정, 선거 등을 원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 이슬람은 이어 “카다피가 물러나더라도 리비아의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친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투로 많은 이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끝으로 “리비아 국민들은 테러집단이 리비아를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은 이날 벵가지에서 반군 지도자들과 만나 리비아 정부와의 정전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군 측은 카다피의 퇴진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서방국 정상들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카다피의 퇴진 없이는 친정부군의 정전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습 중단 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4월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연합(AU)이 내놓은 평화 중재안을 수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마 대통령과 4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이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카다피 관저 바브 알-아지지야에서 카다피와 수 시간 동안 면담을 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 주마 대통령은 “리비아 정부 대표단이 우리가 제시한 정치개혁 로드맵을 받아들였다”면서 “리비아에 정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나토(NATO)군이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마 대통령을 포함해 아프리카 5개국 정상으로 꾸려진 AU 중재위는 리비아 사태의 해결책으로 즉각적인 휴전, 인도주의적 구호 통로의 개방, 정부군-반군 간 대화를 요구하는 정치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주마 대통령은 “중재위는 벵가지로 이동해 리비아 반군을 만날 것”이라며 “모든 이들과 대화해 리비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비아 반군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퇴진해야만 정부군과의 정전이 성사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의 무스타파 게리아니 대변인은 “카다피가 물러나야 한다는 게 리비아인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AU 중재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한 뒤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아프리카 5개국 정상으로 구성된 AU 중재위원회는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를 방문, 반군 지도자들과 만나 정부 측과의 정전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AU의 중재안에는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양측 간의 대화 개시, 인도적 구호품의 자유로운 반입 허용, 리비아에 주재하는 외국인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 인도주의 지원부대 ‘EUFOR 리비아’ 창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TV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휴전을 이끌기 위해 헌법적 정치 변화의 과정을 향한 견고한 작업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진정한 휴전이 즉시 선언돼야 한다”며 “카다피군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도시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리비아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허용돼야 하며 세 번째는 포괄적인 민주주의적 변화의 과정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사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연락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터키는 리비아 반군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리비아 공습 임무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이미 터키 특사가 리비아 동부 벵가지로 파견돼 반군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EU)이 리비아로부터의 난민 탈출과 구호품 수송 등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엔이 이를 공식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는 4월 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인도주의 활동 지원에 EU가 군사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엔이 요청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애슈턴 외교대표는 이 서한에서 카다피 친위부대에 의해 포위당한 채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미스라타를 작전지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지난 4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비아 인도주의 지원부대 ‘EUFOR 리비아’를 창설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EU는 작전계획을 다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공식적으로 군사력 제공을 요청할 경우 곧바로 작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EUFOR 리비아’가 작전에 돌입하더라도 지상병력 투입은 배제하고 난민을 군용기나 군함을 이용해 대피시키거나 현지에 구호품을 수송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EU는 이 지원부대의 활동기간을 우선 4개월 이내로 정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 해군 제독이 사령관을 맡아 로마에서 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리비아 임시정부 ‘세속주의’ 민주주의 정권 추구

▲ 리비아 반군 측은 카다피의 퇴진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 지금까지 리비아 내전으로 1만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 수는 3만 명에 달한다

리비아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성향은
리비아 벵가지를 거점으로 한 리비아 임시정부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끌고 있는 것일까. 반카다피 깃발 아래 모인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다국적군의 공습에 힘을 받은 반정부 진영이 카다피 친위부대와의 전투에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정부가 리비아 임시정부 지도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벵가지에 특사와 대사를 파견하고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원들을 속속 들여보내고 있는 것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퇴진 이후 새로운 리비아를 이끌게 될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카다피가 반정부 진영을 친알카에다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국가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국적군 참가국들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BBC 인터넷판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과도국가위원회는 무스타파 무함마드 압둘 자릴 의장을 비롯해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와 카타르가 리비아 임시정부를 리비아 정통정부로 인정했지만 정부로서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기 보단 과도적 정치기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리비아 내 각 지역 및 도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가담하고 있지만 아지다비야, 미스라타, 자위야 등 일부 지역의 대표는 보안을 위해 익명으로만 알려져 있다. 무함마드 의장은 지난 2월 반정부 진영 합류 이전까지 법무장관으로 재직했으며, 군사 분야 책임자인 오마르 알 하리리는 1969년 카다피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1975년 카다피 축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최근까지 수감 상태에 있었다. 외교 분야는 알리 이사위 전 인도대사와 대학교수 출신인 마흐무드 지브릴이 이끌고 있다. 이 밖에 카다피군과의 전투는 압둘 파타 유니스 전 장군, 부의장 겸 대변인 직책은 인권변호사 출신 압둘 하페즈 고가가 맡고 있다. 위원회 지도부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다. 무함마드 의장처럼 전직 장관이 있는가 하면, 지브릴처럼 미국에서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 친서구적 성향을 가진 인물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고가 부의장은 최근까지 친카다피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자’로 인식돼 있기도 하다. 독일 슈피겔지는 3월 30일 벵가지 현지 르포기사에서 리비아 임시정부가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된 성격을 드러내 서구 각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전선의 교착상황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아
프랑스와 영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 리비아 군사작전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부대의 중화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나토의 군사작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카다피 세력의 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나토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CNN 방송은 “나토의 공습 지원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전선의 교착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사정에 정통한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카다피 부대의 전차 중 3분의 1이 파괴되고, 전투기와 방공망이 대부분 무력화됐지만 카다피 측이 견착형 대공미사일 1만5천 기를 보유하고 있어 공습 작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으로 망명한 카다피의 최측근인 무사 쿠사 전 외무장관은 BBC 방송에서 “리비아가 소말리아와 같은 장기적인 내전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반군측 과도 국가위원회의(NTC) 외교장관 역할을 하는 알리 알 에사위는 지난 4월 12일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내전으로 1만 명이 숨지고, 2만 명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현재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리비아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계속해야하는 ‘2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토는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4월 14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리비아 공습 확대 문제를 둘러싼 양분 사태를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회원국들에게 리비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하고, 우리의 결의와 결속력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사령관들이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리비아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비아 공격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나토의 사령관들이 리비아 정부군을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폭격기와 군 장비의 추가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스무센 총장이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나토의 공습 책임자들은 미국이 F-15, F-16 전폭기를 투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다시 리비아 공격의 선봉에 서지 않고, 후방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지난 4월에야 리비아 공격에 투입했던 50여 대의 전투기를 철수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제안은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힘의 빠진 공백을 유럽 국가들이 메울 수 있을지 시금석이 되고 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추가로 리비아 공습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나토의 리비아 공격에도 불구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는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카다피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올라탄채 트리폴리 시내를 돌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드는 등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나토는 트리폴리 남쪽에 있는 리비아 정부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리비아 정부군은 이에 맞서 반군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스라타에 로켓포를 동원한 무차별 포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구성된 브릭스 (BRICS) 국가 정상들은 4월 14일 중국 하니안 성 싼야에서 열린 제 3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공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