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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가시적 성과 내야 할 때
2016년 03월 04일 (금) 06:02:35 배진규 기자 jkbae@newsmaker.or.kr

2월25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4년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남은 2년간 과제는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배진규 기자 jkbae@

경제전문가들은 출범 4년차에 들어가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 한국경제의 성장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은 성과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문,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방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후 경제상황과 관련한 내부 자료에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출부진이 심화하는 등 올 1분기 경기 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 입법 지연 등으로 청년 고용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산업의 고용창출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 이후 2%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으나,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기본 시나리오와 낙관·비관 시나리오의 3가지 경우로 나눠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3.2%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4%로 떨어졌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26~2030년에는 우리경제 잠재성장률이 1.8%로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노동·공공·교육·금융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바, 그 중 노동부문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은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간에 대한 경제부문 평가에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출범 이후 성과와 관련, 어려운 대내외 여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2.6% 성장하며 인구, 소득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국가(20-20,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2000만 명) 중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고, 4년 만에 세수 부족 고리 단절,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2014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 유지 등 대내외 건전성을 공고화했다는 것. 그 결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Aa2)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그간 진행해온 정책의 결실 맺는데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5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거론되는 4년차에 들어섰다. 새로운 어젠다나 개혁 과제를 꺼내기보다 그동안 진행해온 정부 정책의 결실을 맺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올해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첨병’이자 현정부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표출하는 상징적 거점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구조로 연결시켰다.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그간 창업 기업 578개를 만들고, 541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또 1267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됐다. ‘벤처창업 붐’도 일으켰다. 지난해 대학창업 동아리수가 2012년 대비 233% 늘었고, 신설 법인수도 26.4%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업그레이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4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8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제거했다. 액티브X 제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푸드트럭 운영 허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부터 전국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한편 규제개혁 핵심 정책인 규제프리존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체감도 역시 높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아직 기업 운영과 국민 생활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2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6%는 정부와 지자체 규제개혁 노력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25.3%는 ‘소극적’이라고 응답했고, ‘적극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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