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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개혁 취지와 반대로 가는 것
여권의 유력한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
2011년 04월 01일 (금) 02:16:31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과 법인의 정당 후원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현행 법제를 무시하고 돈으로 정치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세훈시장 인사말
지난 2004년 오 시장이 주도해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 금지와 정당 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 정치권과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를 사실상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전한 정치·선거자금 공영제(公營制) 실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치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열폐식(以?廢食 : 음식이 목에 걸려 죽은 자가 있다고 해서 온 천하의 음식을 금하고자 한다면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났다며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모두 쏟아도 모자라는 시간을 돈 모으러 다니는데 써야 했고, 돈을 받으면 다시 그 기업의 이권을 대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오 시장은 후원금을 모우는 재주가 정치적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이 서글펐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대해 “(개정안은) 과거에 문제가 있어 폐지했던 내용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안이 통과되면 정치권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돈으로 정치했던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선거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완전한 정치·선거자금 공영제(公營制)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당 후원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인데, 의원 299명에게 500억원을 들이면 (공영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미국처럼 정치자금을 많이 걷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정치거물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중앙당 후원회 부활에도 반대하면서 “(정치개혁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걸 막으려면 이번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적용 시기는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으로 미루면 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강행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올인하고 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는 나라 살림을 기울게 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적인 ‘공짜 복지 시리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했다. 현재 주민투표 발의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사람은 2만여명, 실제 서명자 수는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안이 발의되려면 41만8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5월이면 그 이상 서명을 받아낼 것이며, 서울시민 3분의 1 이상 투표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표를 얻어 무상급식 반대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 “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본의 지진 발생과 관련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6일 공사 중인 시청 신청사의 내진설계 상황을 점검하고자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발생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시청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으며, 도서관으로 활용될 기존의 본관동도 내진설계를 반영해 중앙홀 벽체와 기둥, 보 등을 보강 중이다. 또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지하 8층 지상 24층으로 준공된 GT타워는 규모 6.0 지진까지 버틸 수 있는 1등급으로 설계됐다. 수도권의 지진발생 횟수는 1978년 관측 이래 모두 70회이며,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7회 가량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다. 오 시장은 이어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며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보강 지원, 내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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