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서해5도의 정주여건, 지역경제, 생활안정 개선방안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난 9일 '서해5도 지원위원회'는 서해5도에 대한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수립함으로써, 정부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재 거주한 주민 6,538명에게 1인당 월5만원 상당의 정주생활지원금(연간 39.2억원 추정)을 금년 2월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곳 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평, 백령, 대청고등학교 재학생 129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연간 47.4백만원 추정)하기로 의결, 정부는 올 2월부터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리적 특성상 서해5도의 생필품 가격이 육지와 비교해 높은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가격차이를 보전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용도 올 2월부터 지원(연간 15.7억원 추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서해5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지역의 노후한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해상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복합생활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난 연평도 북한 도발사태 때 대피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2년간 530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개, 백령도 26개, 대청도 9개)를 신축,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대피시설은 평상시에는 회의장, 교육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안보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서해5도에 관광자원과 안보특성을 활용한 테마별 관광지를 개발, 피폭지역을 중심으로 안보교육관과 국민안보교육장을 건립하고 안보관광 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백령도에 천안함 전사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부는 서해5도에 대피시설 42개소를 신축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보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폭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사업을 육성해 서해5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서해5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위원회는 서해5도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사업을 육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소연평도에 ‘백색고구마’ 특산품 특화단지를 조성해 백색고구마 맛탕, 아이스크림, 쿠키 등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백령도에는 약쑥, 아카시아, 다시마 등 특화식품을 개발해 이를 가공해 만든 음료, 빵, 환 등의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청·소청도는 멸치, 돌미역, 김, 홍어 등 수산식품을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건어물조미료, 통조림, 젓갈 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역특성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서해5도를 ‘꽃게 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에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평도는 꽃게산업을 이곳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백령도에는 휴양, 레저, 수상체험 등 복합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대청도는 청정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의 잘 보존된 향토문화, 자연상태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국제적 평화 거점 도서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연구 진행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2010.12.27제정)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