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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사법시험 존치 여부 둘러싼 논란 거세져
2016년 01월 10일 (일) 03:53:3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법무부가 지난 12월3일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4년 더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여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2009년 개원하여 2012년부터 법조인을 배출해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4년 연장 발표로 로스쿨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자퇴하겠다며 강경책으로 나오고,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수들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크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이후 사시 폐지 확정
현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법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전문 법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은 곧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했다. 사법 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와 같이 법조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주관식, 3차 면접 등을 거쳐 치러지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다. 그 후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사법시험은 1963년 5월 9일 사법 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 후 보통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였고, 선발 예정 인원은 매 해 다르지만 적게는 15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선발했다. 그런데 이 사법시험에서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다. 고시낭인(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 준비생들)의 발생, 소수 대학 출신의 독점, 준비생들의 사법고시 준비로 인한 학부교육의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시험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졌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9년 5월 28일 법을 제정하여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이다.

로스쿨은 일반 학부생들도 LEET 시험만 거치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고, 시험에 몇 년 동안 매달리지 않아 ‘고시 낭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싼 등록금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법 시험 폐지 유예의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법시험은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다. 당시에도 대한변협이 로스쿨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로스쿨 개원 이듬해인 2010년 사법연수원 41기들이 법무부 장관 등에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고 2015년 오신환(서울 관악을) 새누리당 의원이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고 폐지 시한이 다가오면서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12월3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시험 2017년 폐지’가 명시된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입법을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사법시험이 존치 소식이 알려진 후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법무부가 섣부르게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장 발표 이튿날인 지난 12월4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생 480명 중 464명은 12월4일 법무부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하대와 아주대 로스쿨생들은 법무부 발표 당일 임시총회를 열어 내년도 학사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하고 학교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 전체는 12월7일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12월8일까지 전국 24개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낸 뒤 국회와 교육부, 법원행정처 등을 방문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서도 사시 존폐 여부는 뜨거운 감자
변호사 예비시험은 지난 2009년 사시 폐지 등을 뼈대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고액 학비가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마쳐야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해 2월 법안 부결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진입장벽 차단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가 최근 사시 50~56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시가 없었을 경우 로스쿨에 들어갔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6%(882명)가 ‘경제적 이유로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같은 해 4월 의원 78명과 함께 변호사 선발인원의 10%를 별도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선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부결 이후 4월에 다시 꾸려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예비시험을 놓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진다. 찬반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결국 법안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에 ‘예비시험 제도 도입 여부를 2013년 다시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회균등과 약자 배려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로스쿨로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1억~2억원이 소요된다. 동료 의원님이라도 자녀를 로스쿨에 입학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11조 2항을 인용하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원천 봉쇄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예비시험 제도는 3년간의 로스쿨 장기 교육을 피해 단기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역시 “(계층 상승의 다리라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취약계층만 다리를 건너라고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최근 서울대 이재협 로스쿨 교수 연구를 보면 2009년 이후 법조인이 된 이들의 가계 월 평균소득은 로스쿨 출신(1063만원)과 사시 출신(1089만원)이 거의 비슷했다. ‘사시 존치=개천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해 4월 본회의 때도 장 의원은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근거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법과대학의 교수는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에, 교육부는 커리큘럼에만 집착하다 정작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는 대안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발표 이후 법조계도 입장 양분
법무부가 지난 12월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법조계는 사시 존폐를 두고 양분됐고 대법원조차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튿날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에 앞서 관계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자세를 고쳤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법원도 법무부 발표 당일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심화되자 입장표명을 미루는 모양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2월7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없다.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시 존폐 입장 논란에 법무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사회적 약속이 끝난 사시 폐지를 두고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위였다. 입법기관은 국회다”며 “발표 당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와의 공감대가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논란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사시 존폐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를 덜기 위해 법무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사시 폐지를 약속했다.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변회 소속 한 변호사도 “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혔지만, 폐지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법무부는 법조계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를 법조계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토론회를 활발히 열고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존치 유예에 반발 확산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집단자퇴, 사시출제 거부 등에 이어 헌법소원, 형사고발로까지 옮겨 붙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수험생 106명은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을 지연해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 1차 시험은 내년 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시존치 반대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고 이는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시 출신 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갈등도 국회가 사시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과대학학생들이 주축이 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870명은 같은 날 “사시 폐지 4년 유예안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집단자퇴로 국민을 협박하고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입장 철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2월7일 발표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하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소속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자퇴 결의와 로스쿨 소속 교수들의 사법시험 출제 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다. 앞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폐지 유예입장 발표 이튿날인 지난 12월4일 전원 자퇴를 의결하면서 향후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로스쿨 원장들 역시 사시 유예방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사시 출제를 거부하고 변호사시험에도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월7일 성명을 통해 “학사비리 문제, 장학금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해온 로스쿨협의회가 단지 사시를 4년간 병행한다는 발표에 대해 필요 이상의 극단적 방식으로 거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일 뿐”이라며 “로스쿨협의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법학교수, 변호사 등 이론가와 실무가가 변호사시험 등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고시생 1137명 역시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내자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로스쿨 학생협의회 임원진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5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시 1차 시험일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년대로라면 내년 1~2월 무렵 진행된다.

대한변협 “법무부의 사시 존치 입장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월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 사시(사법시험)를 존치하기로 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회는 사시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4년의 한시적 사법시험 존치 입장은 2021년이 로스쿨제도 시행 10년 되는 시기이고, 그 이전까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 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는 결국 사시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법무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시존치 85.4% 찬성)을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법무부는 사시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ㆍ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법상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존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593일 만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고, 지난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제 국회는 정부의 입장도 발표된 만큼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사시(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 사시존치가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임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변협은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시 수험생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사법시험의 존치, 유예, 폐지를 놓고 법조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정부가 기존대로 2017년에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사시 수험생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생들의 자퇴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은 지난 12월7일 “국회 법사위가 사시 존치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표결이 1년 넘도록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서울대 로스쿨생 장시원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방침 발표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장씨는 “나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법치에 대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를 비롯한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법원과 과천정부청사, 국회 등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이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대 로스쿨 행정실을 찾아 자퇴 수리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등으로 다시 사시 존치를 원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자퇴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의무위반 행위자 이름 및 위반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고시생 모임 소속 김모씨(24)와 박모씨(31)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뒤 “서울대 로스쿨생들의 사시 폐지 주장은 서울대 로스쿨만의 법조 엘리트를 구축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발표는 4년 후 사시의 종국적 폐지를 전제로 그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폐지를 단순히 유예하는 조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발표에 대해 변호사시험과 사시 출제를 거부하는 등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로스쿨협의회와 자퇴서를 제출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탈법적 싸움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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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2
(46.XXX.XXX.223)
2016-02-20 06:37:15
장정미 기자님, 기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장정미 기자님, 기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다훈
(125.XXX.XXX.219)
2016-01-10 23:53:18
장정미 기자님, 기자 제목 좀 똑바로 쓰세요 . 고시생들 약올립니까??
어느누가 이 제목을 봐도 사시가 4년 유예된줄로 알겠네요

고시생들 약올립니까??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기자 접으시던지

제대로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1234
(115.XXX.XXX.20)
2016-01-10 09:37:51
낚시성 기사네
오늘도 제목으로 여러명 낚으셨습니까
전체기사의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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