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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점사업 ‘7017 프로젝트’ 추진
2016년 01월 06일 (수) 06:21:02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지난해 12월13일 0시를 기점으로 폐쇄된 서울역 고가는 1970년대 산업 근대화의 상징물이다.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을 끼고 퇴계로, 만리재로, 청파로를 직통으로 이어주는 총 길이 1150m의 고가 차도로 1969년 3월19일 착공해 1970년 8월15일 개통했다.

정재원 기자 jjw@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역 고가는 노후화됐고 서울시는 1998년 9월부터 13t 이상의 화물트럭 운행을 제한했다. 2004년에는 서울역 앞 교차로로 진입하는 램프를 철거하기도 했다. 2006년과 2012년 서울역 고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2012년 당시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바닥판을 검토한 결과 잔존 수명은 2~3년에 불과했다. 여기에 2013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듬해 1월에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떨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역 고가 철거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서울역 고가를 보행자 전용의 도심 공중정원으로
   
▲ 박원순 서울시장
7017프로젝트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9월 방미(訪美) 때 지은 지 40년이 넘어 안전등급 최하점을 받은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보행자 전용의 도심 공중정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7017프로젝트는 순항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도시 전문가들은 제 기능이 다해 도심 흉물로 전락한 고가를 재생시켜 보행공간으로 만들겠다는 7017프로젝트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개편되는 세계 주요 도시 계획의 흐름에 맞는 사업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380억원 남짓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명박 시장 시절 추진됐던 청계천 복원사업(약 3800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해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017프로젝트는 최근 들어 단순한 도시재생의 의미가 아닌 정치적 의미로 확대·재생산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는 공원화를 위해선 연내 고가를 폐쇄한 후 바닥판 철거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가 고가 폐쇄에 따라 내놓은 교통대책이 미비하다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연이어 보류했다. 시가 계속해서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나중에는 아예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사실상 뒷짐을 졌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심의에 장고를 거듭하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고가 폐쇄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7017프르젝트가 ‘완전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난제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비판에는 항상 귀를 열어두겠다”면서도 “하지만 정당한 사업수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문제 해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구제활동 단체인 주빌리은행과 지난 12월24일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성남시장)·유종일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주빌리은행은 성경의 ‘희년(禧年, Year of Jubilee)’ 개념에 착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기부 받아 소각해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상담과 경제교육, 재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협약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 지원 ▲FC서울의 주빌리은행 ‘빚 탕감 프로젝트’ 캠페인 참여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에 앞서서는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이 절실하게 직면하고 있는 채무부담과 채권추심의 현실을 돌아보고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채무자 사례발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공정추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을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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