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21일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 등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배진규 기자 jkbae@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도 각각 내정됐고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4대 핵심 국정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발탁한 인사들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과 함께 정통 경제·행정 관료, 교육전문가들로 짜여진 실무형 전문가들로 이뤄져있다. 집권 4년 차를 앞두고 사실상 임기 후반기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핵심 국정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다지면서 완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내정한 것은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성 경제기조를 유지하면서 4대 국정 개혁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 의원은 1차 총선용 개각 대상에 포함돼 8개월간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마치고 지난 11월 국회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기용됐다. 박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다시 기용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유 내정자를 다시 발탁한 것은 지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유 내정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발탁 배경으로 관측된다. 최 경제부총리를 잇는 경제정책의 연속성, 집권 4년차 주요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대국회 관계 등 정무적 판단 능력도 경제 부총리에 낙점된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내정 일성으로 유 내정자가 이날 밝혔듯이 구조개혁은 만만치 않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이날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유 내정자는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 장관 출신들의 내년 총선 출마로 시기 선택만 남았었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한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일단 개각을 늦춰왔다. 하지만 사실상 핵심 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 자체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21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및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기공식 축사를 통해 “기업이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진출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활성화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강조해온 연장선에서 투자위험이 높지만 대규모 수익이 기대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바이오의약품은 전체 제약산업 중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규모도 2011년 1410억달러에서 2020년 2780억달러로 연평균 7.8%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신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전세계 각국의 경쟁 및 업계 재편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인재와 IT 기술, 전통적 제조업 경쟁력이 결합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매우 유망한 분야로 꼽고 있다”며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미국, 유럽 등이 중심이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품 제조강국으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