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시정수립 및 예산집행을 두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무상복지의 허점과 맹점을 공격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제안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던진 ‘승부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주민투표 지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무상(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비난하며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인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도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며 세 부담 문제를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며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며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 거듭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한 허구성을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오 시장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시민연대를 결성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공짜, 무상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분노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저지하려 이렇게 모였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공짜 시리즈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요, 망국적 포퓰리즘의 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반드시 서울시민의 힘으로 전면세금급식을 막아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유령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 결식아동 무료급식현장을 방문해 배식 도우미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개혁 입법 주도한 오 시장 승부수 던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인생을 순탄일로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을 뿐 우리 사회의 지형이 크고 작게 한 번씩 탈바꿈하는 개혁의 진통을 겪는 중심에는 늘 오 시장이 있었다. 그는 고비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기득권을 던지는 데 주저함이 없고 불리한 싸움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서면 반드시 하는 그의 결단력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고집’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우선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평 산곡동 아파트 일조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당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릴 만큼 힘겨운 싸움에 뛰어들어 문서상 개념에 머물렀던 환경권이 실제 권리로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그 후 방송과 환경단체 활동을 거쳐 16대 국회에 입성한 후 그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환경 관련 상임위에서만 활동해온 젊은 정치인이 ‘돈 정치’를 종식시키겠다며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03년 ‘5·6공 인사 용퇴론’‘60대 노장 퇴진론’을 내걸고 당내 인적쇄신운동에 나섰다. 또 이듬해인 2004년 “저도 희생하겠다”며 금싸라기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을 내놓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몸소 실천해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형성된 오 시장에 대한 ‘신뢰 받는 정치인’ 이미지는 2006년 7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며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른바 ‘3% 퇴출제’라는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서울시 조직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켰고 서울시를 2008·2010년 두 번씩이나 청렴도 1위 도시로 올려놓았다. 오 시장이 시작한 공직개혁 바람은 교육부·노동부·환경부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민선시장 최초로 재선에 도전장을 내 한명숙 후보와 네 차례의 뒤집기 승부 끝에 0.6%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시의회의 74%를 민주당 의원이 장악하고 25개 구청장 중 21개 자치구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가운데 원칙과 고집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선5기 이른바 ‘사면야가(四面野歌)’의 상황에서 힘겹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오 시장이 던진 또 하나의 승부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