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새해부터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보수언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가 하면 ‘무더기 선정으로 인한 방송시장 공멸’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 채널 사업자는 조선일보(채널명 CSTV),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경(MBS) 등 총 4개사다. 보도전문채널에는 유일하게 연합뉴스(연합뉴스TV)만이 선정됐다.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도, 교양, 오락 등 전 분야를 내보낼 수 있는 신규 종편과 보도PP가 송출을 시작하면, 방송시장은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케이블종편 4개 선정, 미디어 난개발 우려
이번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특히 방송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동안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독과점해온 방송 콘텐츠 시장이 다양해지고, 그 결과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또 콘텐츠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디어산업이 성장해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글로벌 미디어그룹 탄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신규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가 과연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규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의 주 수입원인 광고시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광고시장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0.95%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광고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통위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2015년도 GDP 규모 1383조원을 토대로 2015년 국내 광고 시장을 13조8000억원, GDP 대비 1.0%까지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는 생수,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등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광고시장을 키워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대로 광고 시장을 키운다 하더라도, 신규 종편 및 보도 사업자들에게 얼마나 파이가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 아직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매체 영향력과 방송콘텐츠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광고 물량이 종편 쪽으로 몰리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편 한곳이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광고를 따내야 하고, 종편 4개가 나올 경우 재계가 2조원 규모의 광고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기 사업자 선정은 광고시장의 한계로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선정성과 폭력성이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고, 광고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폭로 공세 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해 종편의 경우 1~2개만 선정해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12월 31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새해부터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종편에 이어 추가 특혜 주어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종합편성(종편)채널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는 대신,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모두 사업권을 주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 “결과는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미디어업계의 관심은 온통 종편에 주어질 추가 특혜에 쏠려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0.7%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광고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종편의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이는 탓이다. 정부가 ‘조중동 방송’ 만들기란 비판을 무릅쓰고 온갖 무리수를 두며 선정한 종편 사업자들이 고사하게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쟁 논리에 편승해 종편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도 대놓고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일자 8면 기사에서 “종편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간 케이블TV의 낮은 채널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는 한 교수의 견해를 싣고, 이어 “후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비대칭 규제)이 이뤄졌듯이 종편 사업자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인 것처럼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월 1일자 2면 기사에서 ‘채널번호 배정 배려 필요’를 소제목으로 뽑았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언론 관련 학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은 오히려 특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먼저 가장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채널 배정과 관련해 17명은 ‘철저히 시장 논리(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유리한 채널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명뿐이었다.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법으로 명시된 종편의 의무전송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대로 의무전송해야 한다’는 견해는 7명에 그쳤고, 3명은 ‘법을 개정해 의무전송 사업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13명은 ‘의무전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무전송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공영방송도 아닌 민간상업방송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 응답자는 ‘지상파 방송도 KBS와 EBS만 의무전송 대상이고 MBC SBS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편을 의무전송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종편 의무전송으로 지역 방송사들이 초토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종편 채널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종편 사업자들은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1,500만가구에 이르는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종편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방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 광고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심의 등에서도 지상파에 비해 약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광고금지품목 해제 등 조치를 종편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 선정에 반대해 온 언론·시민 단체들은 앞으로 종편에 추가적 특혜를 주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둘러싼 혼란 지속돼
우여곡절 끝에 종편 및 보도 PP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지원 정책 등을 두고 또 다른 후폭풍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종편 사업자들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낮은 번호대인 이른바 ‘황금 채널’ 배치와 광고 규제 완화 등을 방통위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사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반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방통위는 이래저래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고민해보겠다”고만 짧게 답했지만, 앞서 최시중 위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 사업자에 낮은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12월 17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도 또 다른 화약고다. MS가 도입되면, 현재 1개 또는 2개 채널을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최대 4개 채널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즉, 연말 선정될 신규 종편·보도채널들이 앞으로 경쟁해야 하는 지상파 채널이 지금 보다 3배 가량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MMS의 도입으로 새로운 지상파 채널이 대거 등장하면, 기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곧 도입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들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종편 희망사업자들과 유료방송, 통신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또 방통위가 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선정한 것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모든 보수신문 사업자들에게 무더기로 종편을 내주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선정된 사업자들은 전부 보수매체들”이라며 “방송을 통한 우리사회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담론이나 의제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왜곡현상이 편파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사위원 중립성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논란은 종편심사위원장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여당 위원들이 추천했지만 또 외부의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도 상당 부분을 추천 받았다”며 “야당 위원 중 한 명도 심사위원 후보리스트를 정하는데 참여했고 후보자 풀 논의에도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에 이어 탈락 사업자들까지 심사의 공정성을 놓고 반발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더 큰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편·보도채널 탈락사들 대거 반발 등 후폭풍 거세

▲ 채널 증가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해석도 있지만 생존을 위한 채널 간 무한경쟁으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탈락 매체들의 반발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선정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참여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측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사업 신청을 한 바 있는 CBS는 지난 1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BS는 12월 31일자로 방통위에 제출한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채널에서 강조돼야 할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가칭)굿 뉴스의 대주주인 CBS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따라서 심사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돼 실제 배점이 어떤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는지 명백하게 설명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결과는 정치적이거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세간의 의심을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CBS에 이어 보도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헤럴드경제도 이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의 자본 출자자 중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의료법 제 20조와 49조에 명기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 등을 들었다. 이어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비영리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주요 주주구성 자료에 따르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 9.917%, 화성개발 8.264%, 의료법인 을지병원 4.959%를 출자하기로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