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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위한 KF-X 개발 사업 논란
자체 기술 개방 방침에 기술력 과장 의혹 제기
2015년 12월 07일 (월) 21:56:0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사업분야 기술을 협의하기 위한 방산기술 전략·협력체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장관은 협력체를 통하더라도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 지난 4월 미 국무부 통보 이후 네 번째다. 미국 측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다루지 말자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도 4개의 핵심기술 이전은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美,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입장 밝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4가지 체계통합 핵심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부 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는 현재 전혀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도 “사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KF-X 관련 미 정부가 거절한 4개 체계통합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법에 의거하면 한국 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 정부 간에 신설키로 결정한 ‘방산기술전략·협력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한미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외교부와 미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력체로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이 그룹은 고위급이 참여하는 새롭고 특별한 그룹이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 외 다른 KF-X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위, KF-X 사업 예산 670억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11월 중 추가 논의를 해 나온 결론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심사에 반영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의원까지 이 사업 핵심기술의 자체개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과다. 여야는 지난 10월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 요구를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KF-X 사업의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진술이) 엇갈리니까 신뢰가 안 간다”며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구걸외교, 망신외교, 굴복외교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임 국방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대통령이 (관계자들로부터)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요지부동으로 대통령까지 속여 가며 (재검토) 기회를 안 만들고 그냥 밀어붙이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도 회의에 참석,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며 “계획을 재검토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5차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이모 연구원도 2025년 KF-X 자체 개발 완료 가능성에 대해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예산 중 KF-X 사업 부분만 따로 떼어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추가 의견을 내기로 결정됐다. 국방위는 또 내년 KF-X 예산 집행 전 기술 개발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KF-X 사업 관련 감사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전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업 진행에 갈등 기류 감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자주국방과 창조경제의 선봉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내 항공산업의 취약한 기반과 미국의 기술이전 통제 등으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체 기술 개방 방침을 두고서 기술력 과장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사업 진행을 두고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월2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를 통해 필요 기술의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KF-X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술 종류 가운데 90% 가량이 확보됐으며 나머지 10%는 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유사한 무기체계는 단지 기술적으로 유사할 뿐 해군 함정에 사용되는 대형 장비 개발에 대해 물어본 것을 뿐 전투기 사용 가능성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F-X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국방위원회는 지난 10월30일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전례 없이 ‘특이사항’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11월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할 테니 새로운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결론 가운데는 ‘사업 재검토’도 포함된다. 이 같은 예산안 처리방침을 제안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는듯하니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입해 예산안을 논의해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어서 KF-X예산안은 전례가 없는 ‘전면 재검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정부는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심사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보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않냐”며 “예결위에서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예산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670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입장의 표명은 김 의원의 지역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KF-X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김 의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정부, 여당 지도부, 예결위원장과 사업에 의문을 가진 여당 소장파와 야당간의 힘겨루기가 쉽게 결판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정의당, 정부의 기술력 과장 의혹에 문제 제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당에서 정부의 기술력 과장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지난 11월2일 KF-X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 90% 보유’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날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KF-X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이런 평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해 유사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아니다”라며 “이 조사가 진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전투기개발은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100%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0월8일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상태를 보면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90%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김 단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하에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수준이 14% 수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정부가 90% 기술을 확보했다는 기밀문서를 조속히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기밀문서라 하더라도 국회는 열람할 권리가 있다”며 “또한 이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로라도 열어서 이 근거가 정확하게 보고되고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KF-X사업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태 ▲결여된 기술적 준비에 대한 진실 은폐 ▲기본적인 조사절차 무시 ▲각 기관의 탐욕에 따른 무분별한 성능 추가 등을 꼽았다. 이에 정의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국회가 조사하고 한국형 전투기 체계에 대한 개발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국회에 초당적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가안보의 토대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책실패를 마주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는 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정권의 모습이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KF-X 사업 관련 정식 공청회 진행
국회 국방위원회가 조만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예산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국방위 예산안이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최근 KF-X사업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국방위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국방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11월16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와 17일 KF-X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KF-X 사업 예산 관련 국방위원 의견을 취합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부터 KF-X 핵심기술의 국내개발 가능성과 정책적 문제점 등을 따져 예산 최종승인 전 마지막 시험대로 삼겠다는 것. KF-X 사업과 관련 2013년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연 적은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정식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심 4개 기술이 거부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태라 주목된다. KF-X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을 지닌 전문가들과 한민구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기술적, 학술적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찬성측 2명, 반대 또는 신중 입장 2명씩 여야 간사들의 추천을 받아 섭외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 의견이 취합되면 바로 의견 채택을 하고, 절충점이 없다면 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지난 10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F-X 예산(670억원)을 포함한 국방위 예산을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심사보고서에 ‘11월 중 국방위가 추가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논의가 완료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정두언 국방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예결위 측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위의 이러한 부대의견과 협조 요청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예결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공문은 이미 접수했으나 국방위측 의견을 예결위 심사과정에 반영 요청하는 선언적 공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심사과정에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며 “국회법상 원래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해 심사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위는 KF-X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들과 한국항공우주(KAI) 관계자 등을 상대로 토론자 섭외 중이다. 그간 KF-X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는 많은 경우 기밀로 취급돼 일반에 공개가 제한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공청회까지 여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에 소관 상임위로서 끝까지 KF-X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 만큼 예결위도 공청회 결과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2044년까지 국내 개발 가능 주장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해 연구 현황까지 공개하며 개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지만 군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F-X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을 통해 KF-X 기술개발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1월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전 소재 ADD 본소로 초청해 KF-X 연구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DD 관계자는 “시험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80% 정도는 확보했다”며 “IRST를 포함한 3개 항공전자장비는 보유 중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뿐 아니라 체계통합기술도 충분히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은 충분히 갖춘 만큼, 예산과 인력 지원만 잘 된다면 목표 연도에 KF-X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X에 장착되는 핵심 항전장비는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비롯해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다. 이 가운데 AESA 레이더 개발은 가장 어렵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ADD가 수행 중이며 나머지 3개 장비 개발은 국내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다. AESA 레이더는 KF-X의 ‘눈’으로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ADD에 따르면 현재 AESA 레이더는 시험개발 1단계로 공대공 모드를 개발 중이며 2017년에는 시험개발 2단계에 진입해 2021년까지 공대지·공대해 모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해외 기술 선진국에서도 지상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20∼30여년이 더 지나서야 항공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었다”며 “이제 지상용 레이더 수준인데 어떻게 2025년까지 개발을 자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군 당국이 KF-X 개발 사업에 대해 전체 소요 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객관적인 기술성숙도 조사가 아니라 연구원과 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일 뿐”이라며 “영국이나 스웨덴 등 해외의 군사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핵심기술 대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DD는 연구 현황을 설명하면서 보유한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20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목표한 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목표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4대 핵심기술 개별현황 공개에도 논란 계속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4대 핵심기술 개발현황을 공개했지만 국내개발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뢰도·개발계획 등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DD가 지난 11월6일 공개한 핵심 항공전자장비는 AESA(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를 비롯해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다. ADD는 시험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80% 정도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AESA 레이더 시험개발 1단계에 해당하는 공대공 모드를 개발 중이며 2017년에는 시험개발 2단계에 진입해 2021년까지 공대지·공대해 모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술확보 80%를 단정짓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ADD의 기술확보평가방식은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와 업체 관계자에 의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라며 “자기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닌 해외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력과 KF-X개발 가능성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4대 핵심기술을 모두 개발한다고 해서 KF-X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 기술들을 전투기와 통합하는 ‘체계통합 기술’이다. ADD는 체계통합 기술 개발에 대해 “함정 전투체계와 무인기 체계통합 경험,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전투기 체계통합은 이와 다르지만 기본원칙은 같다”고 설명했다. 단, “해외업체와의 협의가 잘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놓고 전투기에 적용하는 체계통합기술 획득이 불투명한데다 해외 업체에 비해 비행시험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레이더개발비와 별도로 체계통합기술 개발비만 2조원을 쏟아 부었고 개량사업에 27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절반에 불과해 개발도 촉박하다”며 “자체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KF-X개발단가가 올라가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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