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 경제 위기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방위력 개선사업에 있어 우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장 청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국방획득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방사청이 세계적 획득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제고 및 방산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IPT(Integrated Project Team)제도 도입 및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각종 시스템 개혁을 통해 획득·방산 분야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의 성공적 달성에 매진해 왔다.

‘세계적 획득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방위사업청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세계방산시장 점유율은 고작 1%에 불과하며 세계 50대 방위산업체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의 40%에 달하는 12조 2200억원의 예산(2010년 기준)을 집행하면서 각종 무기 도입 및 군수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무기도입과 국방 중기계획 수립 등 정책기능은 국방부로 넘기고 무기체제 구축 등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에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이 갖지만 국방부가 작성한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 획기적인 업무 효율성 창출, 보다 가시적인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방산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 획득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개청 이후 약 5년여 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로 인한 대형 군납 스캔들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기관 최초로 법으로 그 설치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거두고 있는 옴브즈만 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최근에는 태국의 고위 공무원단 50여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7년 OECD보고서에는 최초로 한국의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성과가 수록된 이후엔 방위사업청의 옴부즈만 제도가 더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해작사 방문

지난 2008년에는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 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소개되기도 했으며 2009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NATO 창립 60주년 기념 국방 청렴성 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옴부즈만의 사례가 모범사례로 발표되어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장 청장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공공조달회의(IPPC) 시 주제 발표를 포함, 지난 4년 동안 총 13차례 국제행사에 초청되어 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국제활동을 실시해왔다”면서 “지난 4년간 활동 실적을 총망라하여 ‘투명 국방을 향한 첫걸음,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백서’를 영문과 국문으로 발간하여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UN, OECD, NATO 등 국제 사회에도 배포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게 될 ‘투명성’ 분야에 있어 대표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친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
지난해 8월 임명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산 전문가다. 장 청장은 그동안 국방부 차관으로서 국방 예산이나 군 효율을 끌어올리는 등 국방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4년 공직에 들어와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장 청장은 차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획득체계에 대한 또 한 번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방산업체 현장방문

장 청장은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다수 방산기업이 적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영세한 산업구조로서 대부분 민수를 겸영하고 있어 방산전업도가 낮으며 M&A로 대형화되고 있는 세계 방산업계와는 대비되는 실정”이라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M&A 등을 통해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국방부와의 기능 조정 후 방사청은 앞으로 국방 무기획득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획득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원가관리, 기술관리 및 전문 교육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장 청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내연구개발 등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친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방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국방획득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방사청이 세계적 획득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