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가 지난해 12월 22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04년 2월 미니홈피를 개설한 지 6년10개월 만이다. 1000만명 돌파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는 ‘국민과의 소통의 장(場)’이란 말로 압축된다. 박 전 대표는 그간 매월 3∼4건의 글과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생각과 근황을 알려왔다. 2004년 당 대표 시절에는 10∼20대 앳된 모습의 사진부터 평소 즐겨하는 십자수 작품, 요가와 탁구를 치는 사진과 글을 올리며 ‘소탈’하게 다가갔다. 2007년 대통령 경선 전의 긴장감과 패배 이후 첫 심경을 밝힌 것도 미니홈피였다.

생활밀착형 이슈 선점으로 ‘선방’ 날려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독보적인 1위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방’을 날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연평도 피격 사태 이후 ‘안보 의식 강화’를 주문하면서 다소 과거회귀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북한 변수’로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색깔논쟁’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분위기 속에서 박 전 대표는 ‘복지’라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선점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지금까지 ‘복지’는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행보는 의미심장해 보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 및 시민사회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봐도 훨씬 진취적인 행보다. 박 전 대표가 ‘복지’를 2012년 대선에서 화두로 끄집어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전형적인 ‘작은정부론’에 기반하고 있었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라는 박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주장했던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인지, 진보진영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와 다른 ‘박근혜식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등 질문이 제기됐다. 공청회를 통해 박 전 대표가 내놓은 대답은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복지론’이다. 현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덕적 해이와 전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주거복지는 한국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2008-2009년 경제위기를 맞아 집값이 떨어질 때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할 정도로 집값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부동산 부자’들은 대체로 한나라당을 지지해왔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선 ‘상위 1%가 소유한 토지가 전체 사유지의 57%에 달하고, 집 100채 넘는 사람이 37명이고, 부유층 100명이 1만5000채를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를 바로잡아야 한다. 때문에 ‘돈’이 아닌 ‘서비스’로 틀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돈이 든다. 박 전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생활보장’ 수준까지 가려면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박 전 대표가 답해야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 제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2월 20일 자신이 직접 주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가 준비 중인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행보에서 복지분야에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졌던 만큼 이번 공청회 개최로 사실상 대권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국가’,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대권행보의 큰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큰 이슈가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주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상당한 대권주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