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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다
2015년 12월 04일 (금) 01:09:39 배진규 기자 jkbae@newsmaker.or.kr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14일부터 시작된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외교전을 마치고 11월23일 오전 귀국했다.

배진규 기자 jkbae@

박근혜 대통령은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이어진 다자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미국과 중국간 대립을 탈피한 경제 통합론을 제시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는 등 경제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중요성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역 핵심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또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테러대응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도 보였다. 아태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 논의를 보다 큰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월1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주도의 TPP나 중국이 앞세우고 있는 RCEP, FTAAP 등을 미중간 대립 이슈가 아닌 경제 통합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TPP 타결을 계기로 RCEP과 FTTAP 논의를 가속화시켜 지역경제통합과 다자무역체제 진전을 이뤄내자는 구상으로 연계된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의 2025년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이번 APEC 유치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은 물론 의장국으로 APEC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제 통합 이슈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외교’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11월15일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11월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날인 22일 EAS에선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EAS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비군사화 등은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등의 요구로 박 대통령이 ‘비군사화’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파리 테러와 맞물리면서 테러 대응에 대한 주요국의 의지를 결집했던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AS 정상회의에선 우리나라가 공동제안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다.

역내 국가 간 ‘불균형 해소’ 대안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7박 10일간의 해외순방 동안 G20(주요20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등 다자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18, 19일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서 TPP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G2 속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1월1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자회담 등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박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비군사화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지난 9월 방미를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언급한 “(남중국해 인근 인공섬을) 군사거점으로 삼을 의향이 없다”고 한 부분을 박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외교계는 해석했다. ‘평화’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모두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1월19일 오전 박 대통령은 APEC 본회의 제1세션에서 “우리나라는 한·일·중 FTA와 RCEP 협정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TPP나 RCEP가 종국적으로 도달하게 될 역내 경제통합의 본루인 FTAAP 구상 실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TPP와 RCEP를 모두 포용, 두 협정 모두 APEC의 궁극적 목표인  FTAAP(21개 회원국 모두 포함한 협정) 실현에 기여하는 쪽으로 무게를 집중시켰다.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한 것은 물론, ‘포괄적 성장’을 주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자임했다. 박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 ‘불균형 해소’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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