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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국감 대장정 마무리
역대 국감보다 졸속국감이라는 평가 받아
2015년 11월 09일 (월) 05:11:3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지난 10월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한 뒤 8일에는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국감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로 나눠치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졸속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국감은 당초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라는 거대한 이슈로 인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야가 예상보다 더한 졸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평가와 함께 호통과 정쟁, 삿대질, 눈길 끌기용 질문 등 볼썽사나운 행태는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메가톤급 이슈도 없었던 탓에 여야가 벌인 정쟁만 눈길을 끌었다.

출석 증인 확정하지 않은 채 국감 진행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중반 평가를 통해 국감이 17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혹평을 내놓으며 여야에 D학점이라는 냉담한 평가를 내놓았다. 졸속, 부실국감이라는 오명을 쓴 이번 국감은 사실상 시작 전부터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을 시작하기 전 국감에 출석할 증인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감에 돌입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원활한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껏 부른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야유를 듣기도 했다. 애초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 때문에 국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국감 중반 펼쳐진 각 당의 내홍사태도 부실 국감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공천룰을 둘러싼 각 당의 내홍 사태는 모든 정국을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정작 국감 시작 공언했던 정책 국감에 진력하지 못했다. 야당도 당 혁신안을 놓고 계파간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4생 국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1차 국감에서 이미 이 같은 비난 여론을 받은 정치권이 2차 국감에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2차 국감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보이지 않았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여야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제도개선에 힘을 싣는 모양새이긴 하나 당장 고개를 든 ‘국감 무용론’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감 개선책으로 상시국감과 증인채택 제도 변경, 현지시찰 간소화 등 매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 허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했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신고된 일본 폐기물은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 등으로 분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는 허술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50여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SK케미칼 등의 대기업과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작년 한 해에만 354억원을 받으며 석탄재를 사온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등도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환경부가 국내 반입 후 수입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후 샘플조사도 각 청에 따라 점검율의 편차도 컸다. 점검율이 낮은 곳은 13개 업체 중 1개 업체 점검으로 점검율이 8%에 그쳤다. 26개 업체 중 3개 업체(11.5%)를 점검한 지방청도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해야 한다”며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가(家)의 그룹 지배력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월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전주 소재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 측에 준 혜택이 79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공단 자체 추산인 합병비율 1대 0.46에 못 미치는 1대 0.35로 합병이 이뤄졌는데도 공단 측이 합병 성사에 결정적 도움을 줬고, 이로 인해 삼성 일가가 3.02% 포인트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분 가치는 1일 종가 기준 7900억원이다. 안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본질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며 “그 과정에 2000만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공단이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의혹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단은 지난 5월26일 합병계약 체결 전 한 달간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에 다소 불리한 1대 0.35라는 합병비율 산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 측은 지난 7월10일 해당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인 사흘 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상 문제다. 외부 기관인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점과 공단 내부적으로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46으로 산정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안 의원은 “공단의 찬성 결정을 통해 합병이 성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삼성에 포획된 국가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의 자성이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기술금융대출, 신용등급 높은 기업에 쏠림 현상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재무상태만 아니라 ‘기술력’도 보겠다며 도입된 기술금융에서도 은행들은 여전히 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취급액의 절반 가량은 담보대출이었고,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한 취급액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0월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기술금융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7개 국내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금액은 41조7,101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장,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은 45.1%(18조8,1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기술금융 대출금액 중 담보 비중이 54.1%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았고 ▲부산은행(52.4%) ▲KB국민은행(51.7%) ▲하나은행(외환 제외) 50.9% 순이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으로의 대출 쏠림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 기술금융대출 중 신용도 상위 구간인 ‘BBB’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전체의 84.46%였다. 신용도 하위 구간인 ‘BB+’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은 15.54%에 불과했다. 결국 기술금융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용이한 기업들이 더 많은 기술금융대출을 받아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 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술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의뢰하고, 여기서 받은 기술평가 등급을 대출 심사에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금융이 은행 간 실적 쌓기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거래 기업들을 중심으로 별 다른 대출 조건 변동 없이 기술금융대출로 단순 전환하는 등 정책 내실 다지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세영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은행들이 단순히 실적 경쟁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기관들이 기술금융을 단순 ‘대출’이 아닌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대출자의 30% 이상이 저축은행과 대부업, 카드사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 중 제2금융권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월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신용대출 중 저축은행과 대부업, 여신전문사 비중이 37%에 달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비중이 각각 16.2%, 14.6%였고 여신전문사도 6.2%로 전 연령층 중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은행 신용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에서 80%나 되는 30~40대와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20% 후반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4.9%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27.6%, 대부업은 33.6%에 달한다. 무거워진 원리금 때문에 상환을 포기한 청년층도 급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현황에 다르면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 6671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2금융권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저신용의 늪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며 “자산이 부족하거나 저신용일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의 특징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금융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 중국 자본에 잠식당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월7일 ‘위기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정책 과제’ 정책자료집을 내고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은 최근 1~2년새 자본시장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러한 틈을 타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텐센트의 경우 넷마블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25%를 차지했다. 네시삼십삼분에는 13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24%, 다음카카오에는 72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 산업 진출은 우리나라 기업이 우회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 종속, 인재와 기술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로 약 1조원의 게임 자본이 증발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웹보드게임 규제로 약 3000억원이 손실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2013년 12월) 이행현황에 따르면 게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안건이 2건이나 됐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합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관련 중복 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 시 친권자의 동의취득 개선을 다룬 ‘인터넷게임 이용시 친권자 동의취득 관련 규제 개선’이 그 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55%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산업”이라며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의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보안관’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지난 10월4일 캐나다 연구팀(화이트해커) ‘시티즌랩’의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보안관에 26건의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시티즌랩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스마트보안관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장·전송하고 있고, 암호화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안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보안관에는 계정 무력화·데이터 변조·이름·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스마트보완관이 설치된 휴대폰은 다른 곳으로부터 원격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 의원은 “스마트보안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 간 8억9700만원의 정부예산이 사용됐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업자는 3년이나 보안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군 당국이 운용 중인 헬기 대부분이 소총 등 소화기 공격에도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체 내부에 방탄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 헬기 작전을 펼쳐야 하는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 10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 기동헬기 중 소총 등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탑승병력 보호를 위해 동체 내부에 방탄판을 설치한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던 UH-60 4대뿐이다. 특히 가장 최근 도입한 국산헬기 수리온에도 방탄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3월 일부 UH-60과 CH-47 헬기 동체 내부에 방탄판을 설치하는 긴급소요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개발과 국외구매 방식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해 국외구매로 방침을 잡았다. 결국 군은 헬기 방탄판 설치를 위한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7년 이후가 돼야 사업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과거 아프간에 파견된 헬기에 방탄판을 설치한 건 결국 실전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적어도 의무 후송용 헬기, 전투수색 및 구조헬기 등 특수목적용 헬기에는 반드시 방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장보고-Ⅲ 잠수함 등 29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29조원 규모의 KF-X, 장보고-Ⅲ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4개팀 6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헬기(KHP)사업을 추진할 당시 T-50은 44명~73명, KHP은 61~71명이었으며 별도조직을 신설했다. 설계, 시제작, 시험평가단계에서 투입된 인력까지 포함됐지만 별도의 조직이 현재 KF-X와 장보고Ⅲ 등 2개 사업을 합한 조직과 맞먹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개 사업 모두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가 착수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어서 앞으로 2~3년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차원의 기술력 결집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외부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규모의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 분야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청와대에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10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고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고 묻자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장 청장은 “올해 초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산화 개발 관련 기술 검토와 해외협력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4월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받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21개 기술은 승인이 났는데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장 청장은 “9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25일 외교안보수석에게 가서 보고한 적이 있다. 현재 진행 현황과 언론에 이슈화된 현황, 국산화 계획, 미측이 거부한 사안 등 총괄적인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미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밝혔던 정부여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5일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3년에만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해 12위로 중간이었지만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섰다.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은 2000년에 비해 7.5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다른 회원국들의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0.62%포인트 증가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25.3%)보다 낮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일면만 강조한 억지 논리”라며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인세 인상만은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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