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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북핵 문제 해결 위한 한미 공조 재확인
2015년 11월 05일 (목) 13:35:07 배진규 기자 jkbae@newsmaker.or.kr

지난 10월2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000억원 편성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진규 jkbae@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업훈련 시스템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기업의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서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연이어 설명했다.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한층 탄력 붙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미국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0월18일 새벽 서울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13일부터 나흘 간의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군사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굳건히 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박 대통령의 중국정책에 대한 강력한 공개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국의 중국 기울림’에 대한 우려를 일거에 불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적 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한미가 군사·경제 포괄적 동맹을 뛰어 넘어 이제는 글로벌 동맹으로 보다 진화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한미 정상이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북핵 문제를 한미 간 최고의 시급성으로 인식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안보의 심장부인 국방부 펜타곤을 찾아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라는 장면을 연출해 한미 군사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혈맹’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지난 9월2~4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톈안먼(天安門) 성루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나란히 중국 군사퍼레이드 열병식을 참관했던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패권의 최일선 펜타곤에서 한미·한중 관계의 양립 가능성을 눈으로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 주요 정상들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 자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과 질의응답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북한 문제 해결, 한미중일 관계에 대한 미국 여론 주도층과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거뒀다. 제막 20년이 된 한국전쟁 미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한미 혈맹’ 과시로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전·현직 고위인사를 포함해 미국의 한국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
한미 경제협력 성과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서 한미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3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신(新)르네상스 시대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 손꼽힌다. 한미 재계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한미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한국 참여의 긍정적 의견도 공개 피력했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비행센터를 찾아 한미 우주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미국도 박 대통령의 ‘한미 혈맹’ 행보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시아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관저로 박 대통령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고로 예우했다. 펜타곤 공식 의장행사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박 대통령 사진을 비치해 가장 가까운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효과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전주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4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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