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겁다.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지만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 많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교사 역시 적지 않다.

▲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지난 11월 1일 서울의 초·중·고등학교는 체벌 근절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지만, 앞으로 대체벌 마련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감 서한문’을 띄웠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 전면 금지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1월 13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웃을 때 ‘꿈의 학교’ 문이 열립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에서 “저는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했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믿고 매를 내려놓으셨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최근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때도 있어 현장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매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에게는 체벌 대신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학교 내에서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 숨은 힘이 있다. 체벌이 있건 없건 규칙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체벌이 사라졌다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벌이 사라진 학교만이 자율과 책임을 꽃피울 수 있고 자율과 책임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매를 내려놓은 교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으로 보답할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이 같은 서한문을 띄운 것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11월 1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을 둘러싸고 학생과 교사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월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체벌 금지 방침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교육감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시 교육이 일대 변혁의 시대를 맞이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됐고, 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갑작스러운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교육계는 들썩이고 있다. 체벌금지의 당위성은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진보성향을 보이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교육감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등 개혁성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체벌금지와 학교장 권한 축소 정책이 대표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체벌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돼왔던 만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과 교육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체벌금지는 시대정신의 요구
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통해 체벌을 대체하는 예시안을 제시했다. 예시안에는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격리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문제행동의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 교실 안 지도, 교실 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 다양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에서는 담당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사,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학교관리자, 교감 등에 의한 단계별 대응을 예시했다. 이제 담임·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 지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교육청 측은 당장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전문상담교사를 빠르게 배치하는 한편, 2014년에는 전문상담교사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체벌금지 규정에 따른 ‘교실 공황상태’, ‘교육 붕괴’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물론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들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체벌금지는 시대정신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체벌을 금지한 것이 처벌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교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구속력이 좀 약하다’거나,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도 부족하고, 상세한 매뉴얼이 아직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전문상담교사도 부족하다’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좀 섣부른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