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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 ‘빛나는 성과들’
2010년 12월 01일 (수) 16:05:4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1월 13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주요 20개국(G20)이 11월 12일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세계 경제 불균형과 환율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재계는 “실질적 성과를 냈고 우리의 국격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득이 될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회의에서 세계 공통의 경제 문제를 풀어낼 결과물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 안정과 보호주의 배격이 천명된 점은 대외 경제 의존율이 90% 이상인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라고 본다”며 “G20 회의가 구체적 소득이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깬 것”이라고 호평했다

부의 불균형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지 밝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11월 12일 참가국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합의문, 그리고 서울 액션플랜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반부패 행동계획’ 등 3개 부속서를 결과물로 내놨다. 이를 통해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능력 강화와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지를 밝혔다. 각국 정상들은 선언문 서두에서 G20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결성된 후 2년여에 걸쳐 세계 경제 위기 해소에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는 경계를 덧붙였다. 정상회의는 특히 고르지 못한 성장과 불균형 확대 등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세계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벗어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전쟁 조짐을 언급한 것이다. 선언문은 “이러한 움직임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상합의문의 핵심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정책 공약을 담은 ‘서울 액션플랜’이다.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각국 정상들은 다짐했다. 특히 관심을 끌어온 통화·환율정책과 관련해 G20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 등의 행동지침을 채택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2일 오후 회담장인 삼성동 코엑스 내 오디토리움에서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합의했다. 이번 서울선언에서는 이전까지 논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1단계를 완성하고 2단계로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기존 IMF 구제금융이 해당 국가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국가부도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낙인 효과’까지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IMF의 대출 성격이 180도 변하게 된 셈이다. G20은 또 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에 대한 논의도 다음 회의에서 계속 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1년 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사실상 지구촌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인 G20 정상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의한 개발 의제를 확정하면서 개도국 성장을 돕는 방법론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며 “토론토에서 부여받은 임무와 합치되는 방향에서 글로벌 개발 노력에 G20이 기여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밝혔다. 개발 방식과 구체화 방안은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명명됐으며 ‘부속서 2’에는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담아 승인했다. 여기에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별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각국 정상들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내용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뤄 냈다. 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내용도 서울선언에 담았다. 이들 의제는 환율이나 경상수지 같은 ‘핫 이슈’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G20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G20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금융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외신 “G20, 원론적 합의 성과, 세부해법은 미흡”
외신들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11월 12일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키로 하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몇몇 현안에선 과감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외신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합의가 나왔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일부는 첨예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된 점에 무게를 뒀다. AFP 통신은 이날 G20 정상들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추진했던 보다 과감한 대책에는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제한한다는 미국의 제안이 선언문에 빠지는 바람에 금융시장에서 ‘무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G20 정상들이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에 합의하는 데 그친 ‘희석된’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특히 중국의 통화정책을 가리키는 ‘경쟁적 저평가’라는 표현이 선언문 초안에는 등장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정상회의는 특히 고르지 못한 성장과 불균형 확대 등이 각국 정부로 하여금 세계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벗어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P는 미국이 최근 단행한 양적 완화 조치로 입지가 약화됐다며 환율 문제에 관해 미국이 제시한 대책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를 추후 회의로 넘겨 뒤로 미뤘다는 비난을 사게 될 것이라면서 위안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통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dpa통신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G20 정상회의 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언문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추후 회의로 미뤘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폐막 직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평가를 인용해 “G20이 세계 경제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느리지만 내수를 증대시키고 세계 경제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또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독일의 반대로 인해 미국이 제안했던 흑자 및 적자 규모를 GDP의 4% 이내로 제한하는 합의는 무산됐지만 이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캐머런 총리의 발언도 덧붙였다. 이 방송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의 다른 G20 정상 회의 때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풀이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정상들이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환율과 무역 불균형에 관한 입장 차이를 내년도로 시한을 정해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측이 G20이 후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구를 집어 넣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인터넷판에서, G20 정상들이 경제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는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독일 등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결과는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에 환율뿐만 아니라 재정, 통화, 금융 부문의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중국의 부상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미국 CBS 방송은 G20 정상들이 각국이 통화 저평가에 나서지 못하도록 촉구하지는 못했다며 세계 무역전쟁의 위기감을 높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매체들은은 또 미국으로선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다면서 오바마의 패배로 규정지으며 미국의 지도력 약화를 우려했다.

   
▲ 외신들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키로 하고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몇몇 현안에선 과감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율 갈등 ‘파국’ 대신 ‘상생’ 공통분모 찾아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안과 일정에 대해서 큰 성과를 냈다. 먼저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2012년까지 그 기준과 규제 내용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이른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프로세스’도 채택됐다. 20개국 정상들은 먼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년여간 준비해온 금융 규제 개혁안을 보고받은 뒤 국제 금융시장의 새로운 '룰'로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위기가 닥쳤을 때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불리는 초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의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이다. 정상들은 SIF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 집중적 감독,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 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조건부 자본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SIFI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적용할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FSB와 BCBS가 2012년까지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글로벌 SIFI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위기상황이나 도산에 대비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공동감시단과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으며,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향과 관련해,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 또 각 지역 협정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협정과 IMF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협정의 위기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정상들은 더 나아가 금융안정과 관련해 신흥국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기업 가계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의 관리, 외국금융기관의 현지 지점에 대한 신흥국의 규제 감독, 금융 포용성, 다국적 금융기관에 관한 본국과 진출국간의 정보 공유 등의 의제에 대해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검토를 해 보고할 것을 IMF 등에 요구했다. 정상들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법론에도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제화한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빛을 발휘한 것이다. 핵심은 서울선언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이다. 특히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대해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과 협력해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하자는 우리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에 관한 원칙은 경제성장 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민간부문의 참여 등 6개 원칙으로 정리됐다. 이런 원칙들을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도와 개발 격차를 감소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런 원칙에 따라 G20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마련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합의들도 마련됐다. 먼저 금융 소외 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금융소외계층이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의미한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 금융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20 회원국, 관심 있는 비회원국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체제인 ‘금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구 환경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국별 상황에 따른 일정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목표 달성과 이행 상황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공공, 민간 분야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 각국이 이행할 9개 항목의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발표한 것도 큰 성과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은 가능한 빨리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에 가입 또는 비준하며,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을 방지하는 국제 뇌물방지 법률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부패 의심 사례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차별적 조치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G20 국가들은 2012년 말까지 ‘부패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제정 이행하기로 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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