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에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평가받은 점이다. 원조를 받던 가난한 국가에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창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G20라는 것은 현재 유엔 가입국이 192개 나라인데 192개 나라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20개 나라만의 모임이다.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특히 남북 대치 등으로 상대적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G20정상회의 주요 일정

▲ 서울 정상회의 개최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평가받은 점이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도 스타급 CEO 참석

▲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 경제계를 대표하는 ‘스타급’ 최고경영자(CEO)가 한자리에 모이는 유례없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윤증현 장관 ‘G20 성공개최’ 협조 요청

▲ 위안화 환율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G20정상회의 경제효과 31조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서울 G20정상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라고 발표했다

G20정상회의서 다뤄질 의제들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는 앞서 워싱턴DC,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의제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뉴 어젠다(New agenda)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거시경제 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은행 건전성 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은 G20정상회의의 단골메뉴 의제이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국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이 거시적인 공동 경제정책 목표에 맞는 지 평가하고 IMF의 지원을 받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규제, 특히 은행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 감독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위기 예측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핵심은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과 함께 해야 세계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에서 의제를 준비했다. 개발이슈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시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원조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방안을 다룰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지원과 장벽 해제를 통한 무역 활성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외환보유고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도 서브프라임처럼 갑작스러운 자본변동성에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대출한도를 배치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각 국의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개입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 G20 주요 멤버가 환율 문제를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해 우리나라가 서울G20정상회의를 통해 환율문제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지, 합의 도출이 가능할 지 큰 관심이 쏠린다.

▲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과 ‘위안화 절상은 우리가 알아서 노력할 문제이지 미국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G20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인다

G20의 핵심 쟁점은 ‘환율 전쟁’
위안화 환율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G20에서 환율 문제로 정면충돌할 경우 그 불똥이 한국에도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G20에서 환율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고 “11월 서울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G20에서 금융 안전망 구축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 합의를 도출, 주최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던 한국 정부로서는 환율 문제라는 뜨거운 이슈로 서울이 전쟁터로 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G20은 다자 회의체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환율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은 즉각 미국 의회의 반발에 직면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면서 윤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G20의 중요한 의제로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보고 불편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과 ‘위안화 절상은 우리가 알아서 노력할 문제이지 미국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G20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인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 구조 때문”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한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한국은 환율 특혜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국제적 의심을 받고 있어 위안화 절상 문제가 자칫 원화 절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수출 의존도가 40% 이상인 한국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환율 문제에 관한 한 한국·중국·일본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 정세에 매우 복잡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기 나라에 유리한 의제를 G20 회의석상에 올리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입장에 서서 치르고 있는 환율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구호는 올림픽에서나 통할 얘기다. 국가 경제를 내걸고 벌어지는 경쟁인 만큼 어느 나라도 한 발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의장국 자리에 올라 중재에 나서야 하는 한국 정부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 환율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의제였다. 한국은 환율로 따지자면 정확히 중국과 같은 진영에 서 있다.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고환율(원화 가치하락)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를 막아낸 중국은 수출을 통해 세계로부터 막대한 흑자를 끌어 모았다. 이 일부는 바로 한국으로 흘러들었다. 작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324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볼 수 있었던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국은 중국 등 신흥국 편도 들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다. 우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란 위치가 무거운 짐이 됐다. 미국과의 외교·안보 협력도 감안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EU FTA 의회 비준과 같은 복합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무턱대고 신흥국 편만 들었다가는 미국 정부 등 선진국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원화 시장에서 이는 무조건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사실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환율을 둘러싼 장외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을 방문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 정책을 펴는 것이 세계 불균형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셰쉬런(謝旭人)중국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환율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했다. G20 부산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 6월 19일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염두에 둔 관리변동환율제 복귀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폭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 결국 미국 등 선진국의 반발이 확산되며 지금의 환율 전쟁까지 오게 됐다. 지금은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율 분쟁이 고조돼 있다. IMF 총회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했다. 세계 금융 안전망 구축, 개발 의제 등 우리 정부가 내세운 주제는 점점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IMF 지분 구조 개혁 문제도 여전히 세부 사안을 놓고 각국의 이견이 첨예하다.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제까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일본 영토 갈등을 계기로 희토류 등 자원무기화 문제를 공식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중국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미국이 나섰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조만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가 희토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논의도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쏟아지는 의제를 정리하고 국가 간 중재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다. 조율자, 책임을 맡은 우리나라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