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박민선 기자(사진=부산광역시)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부산시는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살림이 어려워지자 현재 19.8%인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2%로 2.2%p 인상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자치구 복지비 비중은 2015년 기준 58.8%로 전국 평균 27.5%의 2.1배 수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등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5대복지사업으로 부산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635억원이 증가하여 재정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부산시 본청은 5대 복지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분이 4,139억 원으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 6.5배에 이른다. 

부산시는 복지사업 확대로 본청의 재정여건도 악화되었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부족했던 재원을 전액 보전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예산을 분석하여 적정교부율을 산출하여, 조례로 정해진 자치구 조정교부율 19.8%를 22%까지 2.2%p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는 2015년 기준 5,291억에서 585억 원 증액된 5,876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자치구별로 약 40억 원 세입이 증액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늘리는 고통분담 대책이 필요하고, 자치구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정교부율 인상(안)은 재원 이전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부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