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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남북 관계에 개선의 물꼬 틀다
2015년 09월 04일 (금) 18:46:26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마침 박 대통령은 후반기 첫날인 이날 새벽 북한으로부터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를 극적으로 받아냈다.

황태일 기자 hti@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도발 이전부터 꼬였던 남북 관계에 개선의 물꼬를 틀었다.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분야 교류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첫 걸음도 내딛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른바 박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이다.

북한으로부터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받아내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 이후의 과제에 관해선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상생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 측이 우리와 약속한 합의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다. 벌써부터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 재도발설이 돌고 있을 정도로 북한은 아직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사과를 재차 요구하는 보수우익 측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부담도 크다.

박 대통령은 오는 9월 중국 시진핑,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을 비롯해 주변 이해당사국들과의 외교적 관계개선 노력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꼬일대로 꼬인 일본 아베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문제도 과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후반기의 최대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4대 부문 개혁’이다. 본인 스스로도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즉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을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해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첫 외부행사로 찾은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독려와 함께 노동개혁을 각별히 강조했다. “최첨단 스마트 공장과 혁신적인 연구소도 낡은 노사제도를 가지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노동계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대적으로 부진한 금융부문과 교육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특유의 뚝심과 원칙론으로 정면돌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積幣)를 해소하는 4대 부문 개혁까지, 박 대통령의 남은 후반기 집권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제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앞으로 정부는 학교 교육이 기업 현장과 연계돼 기술인재들이 보다 많이 탄생하고, 기술과 능력이 제대로 된 보상 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국제심사위원 등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직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 기업들엔 일할 사람들을 찾지 못하거나 힘들여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재교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는) 대학 졸업과 ‘스펙 쌓기’ 위주의 공부에 치우친 결과, 정작 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용기 있게 다른 길을 선택했고,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세계 최고의 기술인으로 우뚝 섰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수단 여러분은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과 실력만으로 당당히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학벌 만능주의의 악순환을 끊고 ‘능력중심 사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근대화된 분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기술과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 사회로 확실하게 바뀔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면서 “정부도 여러분 같은 숙련기술인이 국가발전 자산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명장(名匠) 제도와 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한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제도를 개선해갈 것”이라며 “또 숙련기술인들의 정보망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고 혁신센터가 가진 대·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숙련기술인들의 재교육·취업과 후학 양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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