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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류명구 회장
2010년 08월 31일 (화) 14:00:28 김형규 기자 khk@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비장애인 마사지사 등이 지난 2008년 제기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과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동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의견 6대 위헌의견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비장애인 마사지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시각장애인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안마업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의 한숨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일반 시민에게도 나오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맞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익과 인권에 힘쓰고 있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www.anma21.or.kr) 류명구 회장을 만나보았다.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안마의료봉사단인 ‘나눔의 손길’을 만들어 대민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가 유일한 생존수단
그동안 정부의 방치 속에 스포츠 마사지, 경락마사지 및 각종 유사마사지업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안마업을 불법과 위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제한적인 직업선택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에 대해 류명구 회장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삶의 터전을 보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더 이상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수단을 위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명구 회장은 그동안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를 통해 안마사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남다르게 노력하여왔다. 안마사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을 위한 맹학교 및 안마교육원 건립을 꾸준히 관계 당국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류 회장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한다. “이번 판결이  다시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국에 22만 명, 경기도에는 4만 7천 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내에는 맹학교가 전무하고 안마시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또한 단 한 곳 뿐”이라며 “‘시각장애인 생계를 위한 제안서’를 도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선거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이것, 저것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며 아쉬움을 토로 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정책을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 시각장애인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마술을 통한 대민봉사활동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안마의료봉사단인 ‘나눔의 손길’을 만들어 대민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를 10개 권역별로 나눠 경기도내 복지시설, 전철역, 공원, 낙도 및 오지마을 등의 장소에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연간 150회 이상 펼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구성된 ‘나눔의 손길’은 대내적으로는 안마봉사를 통해 참된 자아의 실현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안마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편의시절 제공 및 규제완화에 기대
최근 몇 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눈에 띄게 생겨났다. 큰 길에는 점자유도블럭의 보급이 많이 되었고, 촉지도식 안내판도 점차 등장하였다. 하지만 정작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관점은 다르다고 한다. 점자유도블럭 옆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볼라드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앞을 가로막고, 촉지도식 안내판의 위치를 찾기 힘든 구석에 배치해 활용을 하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마원 등을 개설할 때 각종 불필요한 규제사항이 많아 안마원 개설을 희망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안마사자격증을 갖고도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 이에 류 회장은 “경기도내 안마병원 등이 생겨서 안마사들이 고정된 직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안마인력의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고취를 위해 시각장애인안마를 브랜드화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안마사 협회에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안마시술의 보조요법인 3호 이하 침의 사용이 ‘의료시술 목적이 아닌 안마에 필요한 보조요법’으로 유권해석을 1988년에 이어 다시금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이다. 그 동안 안마사가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며 보조요법으로 배웠던 침의 사용이 보건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안마보조요법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침사용이 자유롭게 되어 다행이라며,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하여 안마시술의 보조요법으로 시술하던 중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단속되어 전과기록을 가지게 된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정부에서는 생계형범죄로 인정하여 특별 사면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

류명구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노력으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였다.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 진학해 행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류 회장은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아내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금 공부하는 지식을 토대로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에 평생을 다하겠다.” 인터뷰를 마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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