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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주민화합에 기여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재용 지부장
2010년 08월 31일 (화) 13:50:02 최창윤 전문기자 choipress@

아파트는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함과 저렴한 유지비로 급격히 늘어나 지역 건설업 발전과 지방재정확보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현재 대도시 지역은 65%이상이 아파트인구다.

   
▲ 한재용 지부장은 “도·농간자매결연, 아나바다장터, 문화축제 행사 등을 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식지 발행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해 입주민간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화목하는 ‘아파트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하고 지자체는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방관해 아파트 관리의 지도와 감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상당한 동 대표들은 사회적 경륜만 믿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용역비 등을 인근 단지와 정보를 공유할 생각도 하지 않으며 관리소만 믿고 운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와 의혹을 받게 되어 ‘동 대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무보수 명예직인 동대표직을 회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심지어 정족수가 부족해 파행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입주민들에 불리한 제도 개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의 한재용 지부장은 “아파트 입주 후 하자와 부실공사가 수없이 많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시공사들의 횡포가 매우 심하다”면서 “승강기 점검비나 소독비, 보험료 등 각종 용역비도 인근 아파트마다 30~700%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맞서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난 1991년 광주지역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연일 집단시위가 벌어지는 것이 보도되면서 한 지부장은 소모적이고 실익이 별로 없는 집단행동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18개소 아파트 회장들을 방문, 1992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지부를 결성 총무를 맡았다. 연합회의 출범 초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YMCA시민중계실과 경실련과 공동으로 부실하자와 아파트관련 민원을 98개소에서 접수한 뒤 현장조사와 보수를 촉구하고 미해결된 24개소를 1993년 시의회에 청원해 입주민들이 그간 알지 못했던 부실공사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불합리한 제도인 입주전 사전점검제도, 공사실명제를 이행토록 제도 등을 개선했다. 특히 광주시에서 개정할 수 없는 주요 내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산자부 등 정부 기관에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임대아파트 약관 등 130여 가지를 건의해 하자보수 기간 연장, 직계존비속 동대표 자격부여, 승강기검사비 인하, 고층아파트정밀검사 3년 주기로 연장, 아파트고압전기료 15%인하 등 30여 가지를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한 지부장은 하자·부실공사를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부실사례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부실하자의 적정성 여부와 누락된 하자·부실공사 내용을 공동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절차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보수를 받도록 했으며 현재까지 260여 개 단지에서 1400억원에 달하는 보수와 보상비를 받아냈다. 그는 “하자발생은 어느 시공사의 아파트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입주민들의 관심과 대표들의 열의, 관리주체의 능력에 따라 보상금액과 하자보수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마을’만들기 운동 지속적 전개
한편 광주지부는 관리소장들과 업체들의 온갖 방해와 음해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매년 300~450여개 아파트의 용역비와 관리비를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격월제로 회보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112호를 발간했다. 또 지난해에는 아파트관리표준화와 관리비부과표준화작업을 완료해 아파트단지에 책자를 배부했다. 이밖에도 토론회나 워크샵, 월례회의도 빠지지 않고 격월제로 개최하고 매일 입주민과 회장들의 방문과 전화상담을 10여건 이상을 신속 명확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 ‘관리비인터넷 공개내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대도시의 7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동대표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제한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는 회장과 감사를 주민직선제로 한다고 강제규정했지만 한재용 지부장은 1991년부터 아파트 총무를 2년, 회장4년, 이사 13년 등 총 19년간 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 6월에는 입주민들이 관리에 탁월한 업적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연합회 총무이사를 15년동안 하다가 지난 2006년 정년과 함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지부장을 5년째 맡고 있다. 한편 한 지부장은 “아파트는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이웃사촌이 없다”면서 “도·농간자매결연, 아나바다장터, 문화축제 행사 등을 자치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소식지 발행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해 입주민간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화목하는 ‘아파트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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