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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정부, 세계로 뛰는 대한민국
2009 예산안 및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 마련
2009년 02월 06일 (금) 11:09:36 이춘열 논설위원 lcy@newsmaker.or.kr

대한민국 국정과제로 각 부처마다 ‘2009년 예산안 및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정은 33조원의 재정지출·감세를 통해 성장률 1%와 약 8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2009년 각 부서에서 발표한 정책을 알아본다.


기획재정부
   
▲ 한승수 국무촐리

녹색뉴딜로 ‘일자리·성장동력’ 두 토끼 잡는다  
정부가 6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녹색과 뉴딜을 함께 묶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환경위기나 자원위기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하고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고용유발효과로만 본다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잠재력과 지구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척이 덜 된 녹색분야의 생산적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윈윈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후회 없는 투자원칙(no regret principle)에도 부합된다.
녹색뉴딜로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지난해 20개 부처·청에서 총 145조원 규모의 267개 사업들 중에서 선택된 것. 사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분산되거나 현실성이 적은 사업들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사업들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했다.

국방부
창군사상 최초, 합참·육·해·공군 합동 업무보고
국방부는 '군 재조형, 나라 경제 살리기' 공감대 확산위한 열린 토론을 가졌다. 합참·육·해·공군은 지난 달 8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창군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했다.
합동 보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방부가 이 대통령에게 드린 ‘09 국방정책 방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방과제’에 대한 군의 실천계획을 합참 및 각 군이 보고하고, 그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는 연초에 300여 명의 육·해·공군 장관급 장교가 함께 모여 군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군의 재조형’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는 국방정책 8대 기조를 포함한 28개 과제에 대한 각 군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핵심 6대 주제에 대한 합동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직접 실시하는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보고, 합참 및 각 군은 장군단부터 솔선수범하여 전투에만 전념하는 부대지휘를 생활화함으로써 군 재조형을 강도 높게 추진 할 예정이다.
합참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 등 6개 과제를 각 군은 정신전력 강화 방안, 야전 지휘관의 인사권 강화 방안, 하급제대 완전성 및 여건 보장 등 18개 공통과제와 4개의 추가 염출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군이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군의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정부
알아두면 도움 될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올 한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합·상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자치단체 공보에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감면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위해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도 50% 감면
3명 이상의 자녀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

□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에 취·등록세 100% 면제
외국인 투숙비율 30%(비수도권은 20%) 이상인 관광호텔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세도 배제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 올해 말까지 면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추징 대상 업종에서 제외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견경에 따른 등록세 면제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유예기간 부여
제조업·가공업·수입업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중 정기분 면제
시·도간에 자동차 등록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영수증을 제시해야 했던 규정 삭제
이밖에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도 단축되고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할 경우 취득가격 대신 시가표준액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이라크 어린이 환자 격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초청으로 방한, 선천성 심장병 등을 무료로 치료받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세종로 문화부 청사를 방문한 압둘라 등 어린이 3명과 보호자들을 만나 장난감 등을 선물하며 “한국에서 치료 받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나중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기여했으면 좋겠고, 이라크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어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2006년부터 오랜 전쟁과 내전, 각종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기와 절망에 처해있는 이라크 어린이 환자를 초청하여 치료해 주는 이라크 어린이 환자 초청 치료 사업을 진행해왔다.
배석한 김광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 의료진이 이라크를 직접 방문해 선천성 질환 등을 앓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희망찾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3일에서 15일까지 Agro Green Job Fair의 부대행사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의지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산림과 해조류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등 녹색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은 녹색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농식품 분야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민관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수출 위기 속 기회시장, 그 공략 해법 제시
지경부 장관은 수출기업 500개사와 대화를 통해 총력 지원의지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8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를 열고, 올해 세계 수출시장 전망과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을 전파했다.
이날 설명회에 수출기업 약 5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은 수출이 두 달 연속 작년 동월 대비 두 자리수 감소세를 기록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때이며 올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막막할 것”이라며 업계의 고충을 동감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시장진출설명회를 비롯해 내주 수출촉진주간을 통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수출기업을 격려했다.
또한 이윤호 장관은 설명회 후반부에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수출기업이 제시한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해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며 참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설명회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수출전망’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등 각 지역별 시장 전망 및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한 KOTRA 해외본부장들의 발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월 22만원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000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 90원, 지역가입자는 4만 8,090원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바로 세운다    
노동부는 지난 5일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 원으로 2007년보다 17.6%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다. 특히 영세사업장, 저학력근로자 등 취약부분에서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을 4대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선 공동주택 등 고령자 다수고용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 중심으로 연중 최저임금 이행을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에 맞춰 언론,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등과의 협조를 통한 캠페인도 병행해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Cyber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여름방학 동안 지도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단체나 사업주, 학부모, 교사 등의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여성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0개 대학으로 확대    
여성부는 지난 9일 여대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2개 대학에서 올해 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여성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센터가 설치돼 있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 20개 대학 선정 시 ‘08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센터 6개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가할 계획이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여대생에 특화된 각종 커리어개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여대생에 대한 커리어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표준모델’을 통한 커리어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등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커리어개발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부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9년부터는 여대생 특화 진로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의식 및 실용적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청년여성의 직업역량 제고를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 전문모델’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칙·교칙 등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조직을 기구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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