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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발표
혁신에 박차 가하고 민심 잡을까
2015년 08월 09일 (일) 21:01:2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10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7월8일 2차 혁신안을 공개한지 이틀 만이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당의 하부구조인 ‘당원 강화’다. 이를 위해 혁신위에선 당원제도 혁신, 상향식 선출제, 당무감사원 설립,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혁신위는 지난 7월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제도 혁신이 주요 골자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7월10일 기자회견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을 낭독했다. 당의 뿌리가 되는 당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원제도 혁신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당비 대납 원천 방지 방안 마련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 강화 ▲당비 납부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당비신고세터 운영 ▲신규 당원 교육·연수 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계파에 구애 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 확립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무감사원 설립도 이번 혁신안에 담겼다. 혁신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도 언급됐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3차 혁신안 발표 말미엔 2차 혁신안에 대한 보완사항도 언급됐다.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요 위원장의 임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선출직평가위원장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해서 명기를 안 해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오해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공개한 혁신안은 당초 김 위원장이 “15일에 한 분야씩 발표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이전 혁신안 공개 이후 이틀 만에 발표됐다. 공개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김 위원장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단 분석이 등장하는 이유다. 임미애와 정채웅 대변인도 기자회견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발표되는 시점이 단축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혁신위 대변인들은 이번 혁신안이 “내용적으로 2-2혁신안 인데 2-2 발표가 어색하지 않나. 발표순서대로 3차라고 한 것”이라며 “(2차 혁신안과 3차 혁신안은) 하나로 발표될 것이었는데 상부 권력구조, 하부 권력구조로 나눠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강조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7월10일 ‘근본적인 개혁’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혁신위 활동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유인태 조정식 최규성 안민석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의원들의 의원활동도 10년 이상 하시면서 새정치연합 그리고 나아가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온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곧바로 “사실상 우리당이 60년 민주정당으로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누적된 여러 문제들이 국민에게, 당원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졌다”면서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3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로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모두 해소하고 판을 새로 짜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어느 것은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새정치연합이 다시 한 번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원들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신과 불통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혁신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이 3가지와 관련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여러 한계들도 맛보면서 오늘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직 폐지를 담은 2차 혁신안에 대해 “계파정치와 권력남용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당이 존중하는 민주성과 대표성과 대의성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게 하는 현대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문재인 대표의 권한강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와 관련해선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혁신위는 정말로 우리 당이 3가지 원칙 하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부분부분 우리가 과제로 발표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와 사무총장직 폐지는 당의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당헌개정이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개정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2차 개혁안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새정치연합의 2016년 총선승리, 2017년 대선승리 기반 만드른 것이라 그런 것을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당원 100여 명 집단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
‘신당 추진 5인방’이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 출신인사를 포함한 당원 100여명이 지난 7월9일 집단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김상곤 혁신위’의 제2차 혁신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당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당 분위기는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당내 신당 추진세력으로 거론되는 박주선 의원과 정대철 상임고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은 지난 7월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날은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최고위원제도 및 사무총장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당내 상황과 혁신안에 대한 평가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탈당설’에 휩싸였다. 특히 박 의원이 탈당선언을 한 당원들의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당설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해진 것은 없고, 혁신이 잘 되면 탈당은 불가능”이라면서도 “당내 다른 인사들도 (탈당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10∼11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 사무부총장 출신인 정진우 회장 등 호남권 당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희망시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당이 친노 기득권에 휘둘리고 있다”며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지난 4·29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지원하면서 새정치연합의 탈당이 ‘천정배 신당’ 합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천 의원이 중심이 된 신당과는 흐름을 달리한다고 전했다. 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희망시대와의 연대설은 부인했다. 천 의원은 원론적 이야기임을 전제로 “확고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비주류가 결합한 중도신당 출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은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은 심판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판원 간사 민홍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초동발 정계개편 현실화되나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100명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야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여권에 집중된 검찰 사정수사의 표적이 최근 야권으로 옮겨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법원도 야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서초동발(發)’ 정계개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7월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동생인 사업가 박모(55)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에서 3선을 기록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권 중진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생 박씨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한 뒤 측근인 정모(구속) 전 경기도의회 의원을 통해 해당 금품을 김씨한테 돌려주려 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동생인) 박씨의 신분은 참고인”이라고 밝혀 김씨가 문제의 돈을 건넨 당사자는 박씨가 아닌 박 의원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의원이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부르면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달해 옴에 따라 검찰은 박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새정연 김한길 의원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상태다.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3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의 거듭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일단 해산했으나, 검사 2명은 원대복귀하지 않고 특별수사팀에 남아 김 의원의 비리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7월9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연 박지원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총 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끝에 2012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지원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동안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이 사건 상고심을 맡아 심리했으나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합의’ 대신 ‘표결’로 결정한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해당하는 합의보다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표결이 의외로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또한 의원직을 상실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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