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의해 생성되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법을 따라 질서의 사회체제를 유지한다. 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틀이 되는 법은 정의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 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 조 변호사는“법률전문가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 촛불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은 이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태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뿌리깊은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수호하다
“하나의 판결에 의해 세상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판결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도 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지는 그날을 위해 조현욱 법률사무소의 조현욱 대표 변호사는 헌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986년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그는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론을 맡는 등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 이후 대전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등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 전주지법,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도 소수의 이해나 이익이 아닌 다수의 필요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걸고 공공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기록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는 것보다 직접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싶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판사직을 사임 후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조 변호사는 “울고 있는 누군가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이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소 ‘법조인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문턱도 낮췄다. 그는 “법조인은 단지 공부를 잘하고 경쟁에서 앞섰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법조인은 그러한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돌보고 법률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 겸비해야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조현욱 변호사는 판사 시절의 노련함과 치밀함을 살려 굵직한 형사사건들에서 의뢰인들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며 일약 스타 변호사로 급부상했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조현욱 법률사무소도 신흥 로펌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민사·가사 분야의 법률 서비스에 능통하다. 조현욱 법률사무소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법률 서비스에 취약한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현욱 대표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이라는 길을 잘 몰라 뒤늦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이 ‘가난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조현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바람이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어려운 이들을 향해 관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변호사로서 전국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늘 다짐한다. 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 촛불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