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의 격전지는 세종시였다. 지난 7·28 재보선에서는 4대강이 최대 전선으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총력대응 태세를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4대강 사업 저지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전이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4대강사업 홍보광고는 물론 TV토론까지 검토하기로 했고, 야당 측도 4대강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가진 특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사업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사업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2 지방선거의 민심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여권은 국책사업은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며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대국민토론회 등 본격적인 홍보전으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성공의 여세를 몰아 4대강 사업 저지를 핵심이슈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7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홍수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은 목적과 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을 이용해 11.2%만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만에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또 “경제적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이 과장되었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차원에서 ‘4대강 국민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 등 4대강 조사에 나서 사업 문제점을 현장에서 실증적, 과학적으로 분석해 자료를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다수를 확보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와 공조해 지난달 4대강 검증특위를 설치, 가동했다. 한편 7월 3일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 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도 여권은 종전대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9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등 정부측 관계자와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 인사가 참석하는 ‘TV 끝장토론’을 벌였다. 일부 속도조절은 있어도 재검토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여권의 일관된 태도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7월 2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에 한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일단 보류했다가 찬성지역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월 29일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장은 표가 손해나더라도 그것은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5조4천억원을 요구했다. 각 정부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천억원으로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4조8천602억원보다 11.1%(5천398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의 3조8천억원을 포함할 경우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9조2천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이 더 많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완공시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야권의 광역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2년까지 완공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3조원이며, 이어 환경부 1조3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천억원 등이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의 주요 부분별로는 보(洑) 건설이 1조5천억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2조2천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가운데 반대가 심한 보 건설과 준설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까지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7∼9월 TV 토론 등을 통한 여론 설득전을 벌이고 이후 올해 말까지 상당 부분 공사를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실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요구한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5조2천852억원을 요청했으나 8% 가량 삭감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생을 동원한 오프라인 서포터즈가 출범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 7월 5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대강당에서 ‘4대강 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4대강 사업지역 체험과 탐방은 물론 대도시 거리 혹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선전전에 참가하며 활동 기간은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다. 활동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겐 해외 물 문화 체험 등 배낭여행의 기회도 부여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도  출시됐다. ‘행복 4강’이란 명칭으로 각각 국내·해외 이용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작했다는 이 아이폰용 앱은 크게 4대강 살리기, 추천 1박2일, 바로알기, 커뮤니케이션, 동영상&포토, 게임&만화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코너는 사업 취지와 개요를 만화로 설명하고 있고, 추천 1박2일은 4대강 주변 여행코스 안내와 관련 지도를 제공한다. 바로알기 항목에선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부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은 4대강 사업이 성공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앱도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빠르고 쉽게 사업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빚고 있다”며 “말 많은 사업에 정부가 적잖은 예산을 들여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4대강 준설토로 인한 위험 발생 논란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남한강 본류 한강8공구인 충주2지구 공사현장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형시료 20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6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바닥을 긁어낸 준설량이 1억㎥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7월 2일 장마전선의 북상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4대강 준설토로 위험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준설토는 하천이나 바닥에서 파낸 모래나 암석 등을 말한다. 4대강 공사 현장 주변엔 수백만톤의 준설토가 하천 둔치 곳곳에 쌓여 있어 집중 호우라도 발생하면 준설토가 물에 다시 휩쓸려 갈 가능성이 크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낙동강 준설공사 구간에 쌓아둔 대규모 준설토를 두고 수자원공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급히 모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월 2일 경남도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18개 공구로 경남도가 13개 공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개 공구, 수자원공사가 4개 공구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9공구인 의령군 낙서면 준설공사 현장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의령군과 계약한 준설토 매매 물량은 모두 50만㎥로 현재 강변에는 하루 평균 3만여㎥가 쌓여있다. 하루 작업량은 8천여㎥이며 이 중 절반인 4천여㎥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의령군에 팔리고 있다. 수자원공사 현장 관계자는 “장마철 호우특보가 내려져도 상류의 물이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3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 준설토를 옮기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공사 현장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 리모델링 구역이 100만여㎥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설토를 쌓아둘 여유 공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토사가 물의 흐름을 막아 대형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에 강변의 준설토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준설토 문제를 두고 “준설토를 둔치 지역에 쌓게 되면 그 지점은 병목현상으로 홍수 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홍수기 전에 하천 밖으로 전부 준설토를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법적 홍수기는 6월 21일부터로 이미 법정 홍수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창근 교순는 “무리한 공사를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우에 휩쓸린 준설토가 강에 흙탕물을 일으킬 경우 준설토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홍수 때에는 흙탕물이 많이 발생 하는데, 강을 다 헤집어 놔 흙탕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데다 퇴적토에서 일부 유해물질도 검출 됐다”며 “문제는 비가 오면 평상시에 둔치지역에 쌓아놨던 준설토가 싹 쓸려 내려가 다시 흙을 퍼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박창근 교수는 “준설이 전국의 4대강에서 대대적으로 되다보니 통계 같은 것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녀서 정부가 준설량 계산을 잘못된 자료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질문엔 “어느 지역은 더 공사를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공사를 적게 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사항”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물 부족 지역이 갑자기 나아지고 홍수위험지역이 안전해진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 논리라면 금강 같은 경우 갑자기 선거 결과 때문에 물 사정이 확 달라져버렸다는 논리고, 낙동강도 경남북을 통해서 흐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더 물 부족이 심해지고 경상남도는 물 부족이 완화된다, 홍수 위험도 완화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며 “이런 논리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대강 사업 부근에서 불발탄이 연일 발견된 것을 놓고는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준설의 대상인 하천 바닥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되지 않아 불발탄이 있는지 오염된 퇴적토가 어떻게 분포되어 쌓여 있는지, 암반이 있는지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박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거의 강변하는 수준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이 운하사업의 핵심 사업인 보와 준설”이라며 “보와 준설 사업을 통해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이 많다.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통해서 물을 확보한다는 대안만 존재해 운하 전단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지구)의 생태 하천 조성 현장. 석면이 함유된 석재 조각이 흩어져 있다

정부, ‘4대강 사업이 선진국형 하천관리’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는 동안 공정률은 어느덧 20%까지 진행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선진국형 하천 관리’라고 주장한다. 같은 사례를 두고, 정부와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외국에서는 이 논란이 이미 20~30년 전부터 진행돼왔다는 점이다.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후 한 세기 동안 지구상의 하천이 겪게 될 유례없는 변화에 대해 “하천의 유량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홍수 때 불어난 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규모 저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나온 이듬해, 미 연방의회에서 국토매립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홍수 조절·수력 발전·상수원 공급을 위한 댐과 저수지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공황에 따른 뉴딜 정책도 무차별적 하천 개발에 한 몫 거든다.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강바닥을 준설하고, 홍수 때 범람한 물을 가둘 제방도 쌓았다. 그렇게 하천은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형됐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997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바 있는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는 ‘20세기 식 하천 관리’의 종결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말을 남긴다. 과거 콜로라도강의 글렌캐니언댐 건설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그는 “만약 지금이라면 (댐 건설에) 찬성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젠 반대할 겁니다. 댐을 세우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루스벨트의 발언처럼, 실로 20세기는 하천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통제를 확대하는 시기였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에는 날마다 대형 댐이 두 개 씩 건설됐고, 그 결과 전 세계의 대규모 하천 227개 가운데 60퍼센트가 각종 구조물에 의해 잘려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하천 관리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하천 개조 사업이 남긴 생태학적 손실로 인해, 쌓았던 댐을 다시 허물거나 직강화된 강의 물길을 다시 되돌리는 하천 관리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 200여 년에 걸쳐 댐과 제방을 쌓고 하천의 직강화를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국도 20세기 말부터는 하천의 인공적인 변형이 가져올 손실을 고려해 댐을 철거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철거된 댐만 1970년대에 20개, 1980년대에 91개, 1990년대에 177개에 이른다. 그렇다면 ‘선진국형 하천 관리’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하천에는 유례없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공사 구간 634㎞,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주요 하천은 앞으로 들어설 16개의 보에 의해 잘려나갈 예정이다. 강바닥은 준설 작업으로 최대 6m까지 패였으며, 여기서 나온 준설토는 남산의 11배 크기인 5억7000만㎥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시작 불과 7개월 만에 새만금 사업 19년 동안의 준설토 운반량(1억2000만㎥)에 육박하는 1억1500만㎥의 준설토를 이들 강에서 퍼냈다. 이 모든 일들은 단 2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100년 전 미국의 하천개발이 한반도에서 부활한 셈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형 강 살리기”라며 유례없는 대규모 토목 공사에, 유례없는 홍보비까지 써가며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진국형 하천 관리’라며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제시한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의 에버글레이즈습지(Everglades Swamp)는 세계의 하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역사적 생태 복원 사례’로 꼽힌다. 서울의 10배 크기에 달하는 총면적 5929㎢의 이 광활한 습지는 1987년 ‘세계의 주요 습지’로 지정됐으나, 각종 개발로 생태계 훼손이 심해지자 1993년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역사적 생태 복원 사례’로 꼽히는 에버글레이즈 종합 복원 계획엔 약 30년간 1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하천 전문가들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라진 습지와 생태계를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 석학 “강의 보존이 최상의 복원”

▲ 세계적인 석학 랜돌프 헤스터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이미 미국에서는 30~40년 전에 폐기된 낡은 하천 개발”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국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하천 복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랜돌프 헤스터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강의 훼손을 복구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댐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고 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이미 미국에서는 30~40년 전에 폐기된 낡은 하천 개발이다”라고 말했다.  헤스터 교수는 생태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생태적인 민주주의의 설계> 등 17권의 저서를 발표한 하천 복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하천 복원’이란 하천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생태 복원 없는 무모한 하천 개발”이라고 질타했다. 헤스터 교수는 “지난 3세기 동안, 미국의 강은 댐과 제방 건설, 수로 직강화, 준설 등으로 꾸준히 손실되고 파괴되어 왔다”며 “이런 개발 사업들은 인간에게 일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 비용이 공공의 이익을 훨씬 초과하며 미국인들은 이제 그 손해를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파괴적 방식의 강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생태적인 하천 복원이 이를 대체해야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난 15년 동안 170억 달러를 들여 적어도 3만7000건의 복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댐과 수로 건설, 직강화, 준설 등으로 훼손된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강을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복원 방법이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본류가 아닌 지류부터 복원하며 △복원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하천 복원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의 ‘하천 복원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헤스터 교수는 보 건설·준설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강의 홍수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홍수를 예방하려면 강을 깊게 만드는 대신 넓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