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교육감에 각각 진보 성향의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수도권 교육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지역간의 학교와 학력 격차를 시정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곽노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300개 개설, 학생인권조례 재정, 무상급식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무상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권교육 타파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곽 당선자는 혁신교육을 통해 대물림 특권교육과의 단절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혁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적성을 키우기 위한 혁신학교 300개 설립과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를 골자로 한다.

교과부 정책에 대한 협의 필요해
진보성향으론 역대 처음으로 서울의 교육수장으로 선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6.2지방선거 후 다음날인 3일 “교과부 정책을 일단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을 놓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 유·초·중등 교육이 교과부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올해 전국에서 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만큼 교육감협의체는 교과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어긋나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적극적인 반대의견도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당선자는 그동안 밝혀온 대표 공약들이 갖는 함의와 대략적인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신임교장 만족도 조사 결과 임명형, 내부형(일반교사 대상),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중 내부형 교장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며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공약이 특수목적고 정책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있는 초중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배치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 학년당 6개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한 자율권을 보장한 학교를 말한다. 곽 당선자는 이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기존 자율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신 50% 제한을 없애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배가 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 “자율고 등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국영수 과목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을 줄이는 식의 입시학교로 변질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중간점검’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곽 당선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가 인성·적성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고교선택제에는 “부작용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방통고 방문

현행 교원평가제는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꿔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6월 6일 “교원평가제를 학생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당선자는 “전문적인 직종일수록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교사는 현장의 절대권력이다. 아이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교원평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대다수 교사가 훌륭하지만, 수업에 열정을 잃은 채 타성에 젖은 교사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교단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히 현실이라는 점에서 교원평가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 곽 당선자는 그러나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라며 “이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꿔 교사와 아이들 간의 대등한 합의와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는 “학생은 교과·담임교사에 대해, 학부모는 담임교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서술토록 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교원평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무상급식 전면도입 공약과 관련, 곽 당선자는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다. 중학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겠다. 그러나 1~2학년은 꼭 시행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약 4천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당선자는 “현재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 많다.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적어도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교육청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앙정부와의 ‘교섭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양심을 가진 교육감이라면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90% 이상 합의할 것이다. 강력한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공통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임기가 끝난 뒤 ‘인권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그는 “학생에게는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를 민주주의 체험장으로 만든 교육감으로, 교사에게는 아이들에게 느꼈던 첫사랑을 회상시켜준 교육감으로,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을 잡고 아이들 진로를 찾아줘 인생을 되돌려준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