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총리가 공식 기자 회견 없이 조용히 총리직에서 떠났다. 6월  4일 아사히(朝日)신문은 평소에 어떤 총리보다 기자 회견에 적극적이었던 하토야마가 의욕을 상실해 공식 기자회견이나 입장 표명 없이 공식 무대에서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지난 5월부터 이상기류
일본 하토야마 내각에 이상한 기류가 떠돌기 시작한 것은 5월 27일부터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후텐마(普天間) 주일미군 기지를 오키나와(沖繩)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길 원하는 반면, 연립정부의 일원인 사민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게 문제였다. 정부 방침을 확정하려면 각료인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의 서명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할 경우 파면될 것이라는 소문이 5월 27일부터 일본 정가에 떠돌기 시작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은 겉으로는 “내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5월 27일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이튿날인 5월28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거쳐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옮긴다는 미·일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서명을 거부한 후쿠시마 소비자담당상을 파면하는 강수를 뒀다. 오자와 간사장은 같은 날 후쿠시마 소비자상과 통화를 하면서 “(후텐마 문제와 관련) 당신이 옳다”며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고, 오자와 간사장 주변에서는 “총리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출마를 앞둔 의원들도 총리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각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선거 참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사민당이 5월 30일 연립 이탈을 정식으로 결정하자 오자와 간사장과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참의원 의원회장은 5월 31일과 6월 1일 연이틀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 총리 퇴진을 포함한 정국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하토야마 총리는 사임을 거부했고, 오자와 간사장은 회담 후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수차례 미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간사장은 하토야마 총리가 옷을 벗을 경우 정치자금 문제로 사임압력을 받아온 자신도 간사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등할대로 비등한 여론은 ‘하토야마-오자와 체제’에 더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자민당 등 야당은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공언하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사민당이 내각불신임에 찬성하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3표만 나오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론하며 총리의 결심을 촉구했다. 버틸 수 없게 된 하토야마 총리는 6월 2일 중·참의원 양원 의원 합동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오자와 간사장과의 동반 사임을 표명함으로써 일주일간의 ‘길고 긴’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심력 찾지 못하는 일본 정치

▲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리직을 내던지는 자민당을 비판했던 민주당 새 정권 역시 출범 8개월여만에 하토야마(鳩山) 총리가 물러났다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였던 간 나오토 신임 총리

▲ 간 나오토 신임 총리는 지난 6월 4일 열린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다루토코 신지 중의원 환경위원장을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이날 오후 표결을 거쳐 94대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당분간 한일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 없을 듯
간 총리의 등장은 단순히 총리의 교체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의 주류 교체를 의미한다. 자민당에 원류를 두던 하토야마-오자와 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고, 그동안 목소리를 죽였던 비(非)자민 소장파가 정권의 전면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6월 4일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다운 정치의 회복’을 수차례 강조했다. 민주당은 2006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난 6월 2일 하토야마 총리-오자와 간사장의 동반사퇴 선언까지 ‘오자와식 정치’로 운영됐다.

▲ 간 나오토 총리는 최근 5개월간의 재무상 재직시절동안 적절한 경제운용 능력을 인정받았고, 재정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민당보다 더 자민당다운 정치’로 요약되는 오자와 스타일은 각종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54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일궈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를 노출했다. 자민당의 고질병이었던 ‘불투명한 정치자금 운영’과 ‘1인 보스 중심의 제왕적 당운영’은 민주당이 1996년 창당 당시 내걸었던 새 정치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이런 의미에서 서민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간 총리의 등장은 민주당이 낡은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지향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기회로 평가된다. 자민당에 한번도 몸을 담지 않은 비자민 인사가 총리가 된 것은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물러난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간 총리는 향후 당과 내각 운영에서 ‘오자와 색깔’을 과감히 지워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자와 간사장은 한동안 자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오자와 개혁선언에도 당 안팎에선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여전히 당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그룹이 언제든 권력투쟁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 등 야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표지’를 바꾼다고 알맹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간 총리가 이른 시일 내 국민 지지를 회복해 7월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롱런도 가능하지만 패배한다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 당대표 경선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간 총리는 정책기조면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정책면에서는 급격한 후퇴나 방향전환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간 총리가 그간 재무상으로 ‘재정악화’의 위험을 앞장서 역설한 만큼 대내 정책에서 막대한 재정조달이 필요한 ‘자녀수당’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등의 핵심공약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간 총리는 외교정책과 관련,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이어받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는 기자회견에서 “미일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미일 합의의 토대 위에서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제재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단호한 대응 방침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일한의원연맹에서 활동한 지한파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날의 칼 ‘탈 오자와’
일본호(號)의 새 선장에 오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구(舊) 정치를 상징하는 정계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다. 일본 정계와 여론은 역대 2번째 비(非) 자민당 출신인 간 총리가 오자와 간사장의 영향력에서 탈피해 민주당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언론은 과거 자민당 간사장 출신인 오자와를 일본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이권정치, 파벌정치, 막후정치, 선거지상주의 등을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 오자와 간사장은 군소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세력을 키우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마침내 54년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를 종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지만 반 민주주의적인 면만 부각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반(反) 오자와 바람을 타고, 반 오자와 그룹의 힘을 빌려 ‘대권’을 잡은 간 총리는 오자와 간사장에게 ‘모든 사람이 싫어하니 이제 그만 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간 총리는 인사에서 탈(脫) 오자와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 4일 총리에 선출된 직후 바로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상을 내정하고, 당의 2인자인 간사장에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행정쇄신상을 발탁하겠다고 공시했다. 총리 자신을 정점으로 왼팔과 오른팔로 골수 반 오자와 그룹인 센고쿠 국가전략상과 에다노 행정쇄신상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트로이카’는 자민당 물이 들지 않은 민주당 창당 멤버이기도 하다. 센고쿠 국가전략상과 에다노 행정쇄신상은 오자와 간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 그룹의 일원이다. 특히 에다노 행정쇄신상을 오자와의 아성인 당 간사장에 포진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조직과 돈, 공천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오자와식 당 운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은인자중하던 간 총리가 반 오자와로 돌아선 것은 현실을 직시한 냉정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론이 오자와 간사장을 혐오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직후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임이 당연하다는 의견은 66%, 오자와 간사장의 사임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87%였다. 국민 10명중 9명이 오자와를 싫어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작년 봄과 올해 2차례나 ‘수상한 돈’때문에 비서들이 기소됐음에도 ‘나는 결백하다’면서 책임을 비서들에게 돌린 오자와 간사장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 간 총리로서는 임박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게 위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오자와와 결별할 수밖에 없다. 간 총리가 손쉽게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반 오자와 그룹의 전폭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간 총리는 체질적으로도 오자와 간사장과 맞지 않는다. 간 총리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정치를 시작했지만 오자와 간사장은 부친으로부터 선거구를 물려받아 27세에 중의원 배지를 단 세습 정치인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국회 인근 아카사카(赤坂: 일본의 유흥가)의 요정에서 정치를 배우며 47세에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간사장에 올랐지만 간 총리는 34세에 중의원이 됐고 신주쿠(新宿)의 이자카야(선술집)를 전전하며 밑바닥부터 정치를 닦았다. 간 총리는 민주당 대표였던 2003년 당세 확장으로 현실정치의 벽을 넘기 위해 오자와가 당수였던 자유당과 합당했고, 이후 협력과 경쟁 관계를 반복했지만 언젠가는 오자와식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는 생각을 뼛속깊이 각인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 오자와’는 양날의 칼이다. 반 오자와 바람에 편승해 여름 참의원선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오자와 그룹을 적으로 돌려놓고는 국정운영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자와 그룹에 속한 중의원·참의원 의원은 150여명으로, 이는 민주당 전체 의원(423명)의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세력이다. 이들이 결집하면 정권을 작동 불능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당을 쪼개 새 정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당과 합당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오자와 그룹은 간 총리가 반 오자와 그룹 일색으로 조각과 당직인선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 총리는 6월 4일 조각과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8일까지로 미뤘다. 명분은 ‘전원참여’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오자와 그룹을 어떻게 배려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간사장도 행동에 나섰다. 오자와 간사장은 4일 밤 자파 의원 모임에 참석해 “이번엔 나서지 않았지만 본격 승부는 9월이다”고 말했다. 이는 간 총리의 민주당 대표 임기(하토야마 전 대표의 잔여임기)가 9월에 끝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번 대표 경선에는 여론을 의식해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9월 대표 경선 때는 후보를 내 간 총리와 대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반 오자와 그룹은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하면 그의 당내 영향력도 위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자와 간사장은 과거 자민당에서 탈당한 이후 4차례나 창당과 합당을 반복한 경험이 있다. 언제 어떤 승부수로 간 총리를 흔들지 모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를 두려워해 오자와 간사장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간 총리가 오자와 간사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리더십을 확보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당내 입지가 무너지면서 8월 당 대표 경선을 장담할 수 없고 또 한 명의 단명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간 총리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자와를 버려야 하지만 ‘탈 오자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NM